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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엿새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1, 2차 유행 때보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크다며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00명대로 일단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류재복]
무엇보다도 검사량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2만 3300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토요일에 1만 2000건, 어제는 1만 3000건 정도니까 검사 자체가 반 정도로 줄었죠. 오히려 확진율을 놓고 보면 확진율은 더 올랐다, 물론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환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는 2개 시도를 뺀 15개 시도에서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 상황이 퍼져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2개 시도를 빼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수도권에서만 어제 206명이 나왔어요. 상당히 집중돼 있는 모습인데요.
[류재복]
그건 어제 정도의 상황이고요. 사실은 수도권 발생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되고 최근 1~2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한 80% 이상, 높을 때는 9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한 6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감염의 전국화가 이루어져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서울,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좀 높았다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노량진 학원을 비롯해서 일상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학가 또 병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류재복]
노량진 학원은 어제까지 76명입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으로 전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전국에서 수험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학원이라는 게 조건 자체가 조금 비좁기도 하고 방역수칙은 지켰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67명이 보지 못했고 별도의 시험을 본 사람들은 자가격리 수험생들.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별도 시험을 봤는데이것은 수학능력시험과 달리 자격이 없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이 정말 때를 맞춰서 나왔듯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학 내에서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이 다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많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감염된 경우와 그다음에 각종 모임들,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선문대는 또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의 활동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감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전북에 있는 원광대병원, 이 두 병원의 집단감염 때문에 호남 지역의 거리두기가 상향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상을 둘러싼 감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앞부분에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동대문구 학교의 상황도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 아니겠습니까?
[류재복]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가 청량고등학교인데요. 확진 환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고 처음에 지난 18일에 2명이 확진이 되고 나서 학생, 교사, 가족 이렇게 퍼져서 34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1차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켰어요. 1층에서 발열 점검도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창문도 열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제도 다 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역시 수업 자체만 가지고도 감염이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레죠. 다행히 고3 학생은 아직 확진은 없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 확진자 모두 271명입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결국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생활 전반에 걸쳐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도 생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는 사람들이 연일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조금 더 일찍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경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을 때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지고 대규모 감염이 전파됐다면 12월 초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증가세를 빨리 꺾는 것이 400명대에서 감소하느냐, 아니면 800명대에서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 수의 차이가 크고 그만큼 우리가 확진자 수를 많이 감당해야 될 누적확진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정점을 낮추고 보다 공격한 조치를 통해서 이 감소세를 좀 더 확실하게 낮춰야지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지역마다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곳들도 있는데 광주나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5단계로 격상을 했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아마 광주, 호남 지역, 전북까지도 지금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각 시별로 또 군별로 특징이 차이가 있겠고 또 인구 수라든지 인구 밀도라든지 또 인구 구성이라든지. 또 인구 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어르신 비중이 높고 또 어르신들끼리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시면서 자주 모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품앗이, 김장도 담그시고 이런 모임이 자주 있다면 한두 분만 감염이 돼도 그 지역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왕 할 거면 보다 선제적으로 2단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개로 세분화되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격상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김경우]
강원도도 일부 시군별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 군이나 시가 있는데요. 특히 철원 같은 경우 최근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만 강원도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 영동과 영서가 다르고 또 저쪽 철원이라든가 영월이 다르고 이런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아마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분산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권역별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권역별 전체적으로 어떤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일괄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역권,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시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같이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백 명씩 감염자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의료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강원, 춘천, 원주에 주로 음압병상이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각 지역 마을에서도 방역수칙 강화 당부가 조금 더 절실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여부도 따져야 되고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순천이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단계로 격상을 한 상태잖아요.
[류재복]
1.5단계나 2단계는 지역적 감염 확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단계입니다. 2.5에서 3단계로 가면 그건 전국 확산 단계라고 해서 2.5단계, 3단계로 만약에 격상이 된다면 아마 그건 전국 단위로 내려질 것 같고요. 2단계까지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서울, 수도권이 2단계로 다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환자가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역에 다 퍼져 있다는 뜻이고. 호남 지역은 아직 그렇게 환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1.5단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천이나 경남 하동 이쪽 지역은 이미 상당히 지역 감염이 무섭게 퍼졌던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렸던 것들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1.5단계 시행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더 유연성 있고 또 단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2단계가 시행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류재복]
지난 8월에 수도권에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9월 초가 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효 적절한 조치가 바로 8월 30일에 했던 수도권 2.5단계. 강화된 2단계라는 것이죠. 이 강화된 2단계의 조치가 먹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2단계가 그때의 2.5단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유흥시설 같은 이런 5종은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고요.
[앵커]
영업이 중단되는 거죠.
[류재복]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2.5단계와 비슷하지만 조금 강한 것은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수 없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2.5보다 지금의 2단계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때 2.5단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영업이라든가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환자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급하게 1.5단계에서 2단계로 며칠 만에 옮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수능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능이 다가왔을 때 환자 수가 이만큼 나온다고 하면 수능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학교 수업 밀집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운영도 달라지는 건가요?
[류재복]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가 3분의 2가 등교하는데 그것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건 수도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수업의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그 정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대원칙을 얘기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나 음식점, PC방, 노래방.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시죠.
[류재복]
지금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것들이죠.
[앵커]
카페 안에서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류재복]
먹거나 대화하는 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실내활동. 실내 공연장이나 이런 활동하는 것들도 역시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명 넘는 모임 행사는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야구도 하고 있는데 관중은 10%로 줄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밀접 접촉, 접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됐는데 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1.6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6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경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격상 기준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절적인 요인. 특히 겨울이 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그동안 겨울철에 많이 전파가, 감염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처음 맞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동안 9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특징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실내에서 건조하고 밀폐된 환경 내에서는 비말이 더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2m 이상 더 멀리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동안 공기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됐었지만 겨울에는 공기 전파가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맞는 겨울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감염 전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깊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에서는 12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쯤 되면 확진자가 6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이 먼저 시행이 되면 차단하는 데,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경우]
어느 정도 우리가 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2단계로. 그래서 1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되겠고.
[앵커]
재생산지수.
[김경우]
그런데 지금 1.6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일 후에는 거기 다 1.6을 곱하게 되면 500명. 그다음에 9일 되게 되면 거의 700~800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추세가 되는데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우리가 10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의 증폭은 있을 것 같고 그 재생산지수가 1.6일지 아니면 그 사이에 2로 더 증가했을지, 아니면 1.6보다 조금 떨어졌을 지에 따라서 열흘 후에 정점이 어느 정도 확진될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주말 동안에 검사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화요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두기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특히 지난 주말에 얼마큼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셨냐에 따라서 열흘 후까지 감염 증가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지금 2단계로 강화된 것이 열흘 후에 어느 정도 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계속 1에 머물게 되면 계속 매일 600~700명씩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두기 강화 규칙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께서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노력들이 더욱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올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인다면 수능 전에 격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김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격상 기준들이 있는데 2배 이상 빠른 수로 증가할 때,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수 등을 봐서. 그리고 수능 이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덩달아서 위중증 환자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병실 확보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재복]
전체적인 병실이 113개 정도 남았다고 하고요. 수도권에 52개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중환자 병실 문제는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당국이 사실은 우리가 두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중환자용 병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했을 때 병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021년까지 600개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확보한 병상이 1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중환자 병실은 300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적지는 않은데 이것을 코로나19 전담 병실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이 병원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주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환자가 들어올 때까지 병실을 비워놓을 수 있으니까.
[류재복]
병실을 계속 비워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실을 하루 운영하는데 40~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병상을 비워놓으면 여기에 5배, 환자를 치료하면 10배의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가 병원 입장에서 볼 때 수익에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전담 병실로 지정이 되게 되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그 병실은 계속해서 비워놔야 하는 겁니다. 입원환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걸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항상 이렇게 민간병원에서 병실을 차출하는 방식. 거기에다 손실보상금은 수익에 안 맞게 주는 방식이니까 병원들이 가능하면 이 병실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확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긴급 치료병상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예산도 한 1000억 이상 넣었는데요. 지금까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한 600개 정도를 만들기로 했는데 12월 현재 30개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선 병원의 현실과 방역당국의 정책이 안 맞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차 대유행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길게 갈 거라는 거거든요.
내년 봄까지는 이 유행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병상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실 문제가 지난 2월 대구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손실보상비용을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류재복]
그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었죠. 그것도 1000개 이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나 이런 곳에 전담클리닉을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건데 일단 거기를 만들게 되면 다른 의료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정책의 정당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현장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준비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놓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의 대책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경우가 많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병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유행들보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방역수칙, 당부하고 있는데요.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3차 유행이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2차의 경우는 특정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3차 유행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특정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절적으로도 대구·경북은 겨울을 벗어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환기를 잘 하지 않는 여건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능후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3차 유행이 앞선 두 차례의 유행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계절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겨울로 가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또 전염력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1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대비를 했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접어들면서 속수무책으로 굉장히 큰 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약간 반대로 11월 1일부터 지속 가능한 방역이나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지나치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다, 좀 더 넓게 잡아야 된다고, 약간 그때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응이 약간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새로 만든 개편안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 맞기는 했는데 아마도 11월 겨울을 우리가 K-방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하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잡고 이번 겨울을 잘 보내는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부주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노량진 학원가에서 임용고시를 못 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미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검사받은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류재복]
충분히 가능한데 안타깝지만 사실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 시험을 고시하면서 그때부터 확진환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방침을 정해 놨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수능시험하고는 달리 이것은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험을 치른 수험생 가운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있고요. 시험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아예 시험을 못 쳤거든요.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시간에 맞춰서 검사를 받은 학생만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가도 여러 차례 발열검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응시 못한 학생이 67명 정도이고 그 후에 확진을 3명 정도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응시자들은 현장에서도 시험 보기 전에 한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하루 전에 확진이 나오는 바람에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시간이 있었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2일부터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병원으로 가거나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하면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지금 중등 임용시험에서 얻은 교훈 하나는 그러면 그 전날 확진 받는 거나 검사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2월 2일에 검사받는 수험생은 결과를 일찍 통보를 해 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2일에 통보가 해 주게 되면 12월 2일에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가서 3일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 때문에라도 국민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 건강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신경 쓰여서 마무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요. 이때 수험생들이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김경우]
아무래도 최소한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감염병의 특성상 본인과 가족만 조심한다고 해서 다 예방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 전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파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모든 분들, 모든 국민들께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방역당국에서 권고한 것처럼 최대한 대면 교습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고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외출이나 모임 같은 거 자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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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 해설위원,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엿새 만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말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1, 2차 유행 때보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크다며 내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확진자 수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00명대로 일단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류재복]
무엇보다도 검사량의 차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2만 3300건 정도 검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토요일에 1만 2000건, 어제는 1만 3000건 정도니까 검사 자체가 반 정도로 줄었죠. 오히려 확진율을 놓고 보면 확진율은 더 올랐다, 물론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것이 환자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는 2개 시도를 뺀 15개 시도에서 확진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역시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 상황이 퍼져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2개 시도를 빼고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보면 지금 수도권에서만 어제 206명이 나왔어요. 상당히 집중돼 있는 모습인데요.
[류재복]
그건 어제 정도의 상황이고요. 사실은 수도권 발생 비율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에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되고 최근 1~2주 전까지만 해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한 80% 이상, 높을 때는 9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한 60%대로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감염의 전국화가 이루어져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어제 서울, 수도권의 환자 비율이 좀 높았다는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노량진 학원을 비롯해서 일상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말이죠. 대학가 또 병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류재복]
노량진 학원은 어제까지 76명입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으로 전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왜냐하면 전국에서 시험을 앞두고, 한 달 정도 앞둔 상황에서 전국에서 수험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학원이라는 게 조건 자체가 조금 비좁기도 하고 방역수칙은 지켰다고는 하지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67명이 보지 못했고 별도의 시험을 본 사람들은 자가격리 수험생들. 그래서 한 500명 정도가 별도 시험을 봤는데이것은 수학능력시험과 달리 자격이 없어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이 정말 때를 맞춰서 나왔듯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대학 내에서 대면수업이 이루어지면서 각종 동아리나 이런 활동들이 다 정상화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많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업을 듣다가 감염된 경우와 그다음에 각종 모임들,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또는 선문대는 또 야유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의 활동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감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병원도 마찬가지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서 전북에 있는 원광대병원, 이 두 병원의 집단감염 때문에 호남 지역의 거리두기가 상향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상을 둘러싼 감염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뉴스 앞부분에 확진자가 나왔던 서울 동대문구 학교의 상황도 전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등학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걱정 아니겠습니까?
[류재복]
지금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가 청량고등학교인데요. 확진 환자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 환자가 나온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1학년 학생들입니다. 1학년 학생들이고 처음에 지난 18일에 2명이 확진이 되고 나서 학생, 교사, 가족 이렇게 퍼져서 34명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1차 역학조사를 해 보니까 방역수칙을 잘 지켰어요. 1층에서 발열 점검도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창문도 열고 그다음에 마스크도 쓰고 손 소독제도 다 비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역시 수업 자체만 가지고도 감염이 크게 번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레죠. 다행히 고3 학생은 아직 확진은 없습니다.
[앵커]
어제 하루 확진자 모두 271명입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나자 정부는 결국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어제]
생활 전반에 걸쳐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규모 확산 기로에 서 있는 일촉즉발 상황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께서도 생업의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우리 의료와 방역 체계가 감당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통제가 어려운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다지 경각심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는 사람들이 연일 많이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조금 더 일찍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되는 것 아니었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김경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리두기를 했을 때 확진자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히 주말에 거리두기가 잘 안 지켜지고 대규모 감염이 전파됐다면 12월 초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증가세를 빨리 꺾는 것이 400명대에서 감소하느냐, 아니면 800명대에서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누적 확진자 수의 차이가 크고 그만큼 우리가 확진자 수를 많이 감당해야 될 누적확진자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정점을 낮추고 보다 공격한 조치를 통해서 이 감소세를 좀 더 확실하게 낮춰야지 우리가 그만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지역마다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곳들도 있는데 광주나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1.5단계로 격상을 했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아마 광주, 호남 지역, 전북까지도 지금 확산세가 증가되고 있는데 각 시별로 또 군별로 특징이 차이가 있겠고 또 인구 수라든지 인구 밀도라든지 또 인구 구성이라든지. 또 인구 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지역에 어르신 비중이 높고 또 어르신들끼리 그동안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지 않으시면서 자주 모이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같이 품앗이, 김장도 담그시고 이런 모임이 자주 있다면 한두 분만 감염이 돼도 그 지역의 고령의 어르신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단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고 해도 여기저기서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이왕 할 거면 보다 선제적으로 2단계 조치를 취하는 것도 보다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5개로 세분화되면서 7개 권역으로 나눠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 수가 10명을 넘어가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격상한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김경우]
강원도도 일부 시군별로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강화한 군이나 시가 있는데요. 특히 철원 같은 경우 최근에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다만 강원도의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봤을 때 영동과 영서가 다르고 또 저쪽 철원이라든가 영월이 다르고 이런 지역적 차이가 있어서 아마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분산된 확진자 증가 추세가 권역별로 동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고 권역별 전체적으로 어떤 거리두기를 강화했을 때 일괄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역권, 지자체별로 상황에 맞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시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같이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수백 명씩 감염자가 증가하게 되면 또 의료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강원, 춘천, 원주에 주로 음압병상이 있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각 지역 마을에서도 방역수칙 강화 당부가 조금 더 절실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하느냐, 이런 여부도 따져야 되고 각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순천이나 하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단계로 격상을 한 상태잖아요.
[류재복]
1.5단계나 2단계는 지역적 감염 확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단계입니다. 2.5에서 3단계로 가면 그건 전국 확산 단계라고 해서 2.5단계, 3단계로 만약에 격상이 된다면 아마 그건 전국 단위로 내려질 것 같고요. 2단계까지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지금 서울, 수도권이 2단계로 다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서울은 모든 자치구에서 확진환자가 안 나온 곳이 없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역에 다 퍼져 있다는 뜻이고. 호남 지역은 아직 그렇게 환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곳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서 2단계로 갈 수도 있고 1.5단계를 유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천이나 경남 하동 이쪽 지역은 이미 상당히 지역 감염이 무섭게 퍼졌던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단계를 올렸던 것들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1.5단계 시행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면서 조절을 하는 게 조금 더 유연성 있고 또 단계의 취지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2단계가 시행이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나요?
[류재복]
지난 8월에 수도권에서 사랑제일교회,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확진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9월 초가 되면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효 적절한 조치가 바로 8월 30일에 했던 수도권 2.5단계. 강화된 2단계라는 것이죠. 이 강화된 2단계의 조치가 먹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의 2단계가 그때의 2.5단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유흥시설 같은 이런 5종은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거고요.
[앵커]
영업이 중단되는 거죠.
[류재복]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2.5단계와 비슷하지만 조금 강한 것은 그 당시에는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안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수 없게 했는데 지금은 모든 카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2.5보다 지금의 2단계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때 2.5단계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진 환자 수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 영업이라든가 활동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이 정도 수준이 되면 환자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급하게 1.5단계에서 2단계로 며칠 만에 옮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적으로 수능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수능이 다가왔을 때 환자 수가 이만큼 나온다고 하면 수능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지금 학교 수업 밀집도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학교 운영도 달라지는 건가요?
[류재복]
그렇죠. 지금까지는 모든 학교가 3분의 2가 등교하는데 그것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건 수도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교 수업의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 이것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분의 2니까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요. 그 정도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대원칙을 얘기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나 음식점, PC방, 노래방.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시죠.
[류재복]
지금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것들이죠.
[앵커]
카페 안에서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류재복]
먹거나 대화하는 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이렇게 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실내활동. 실내 공연장이나 이런 활동하는 것들도 역시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100명 넘는 모임 행사는 금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프로야구도 하고 있는데 관중은 10%로 줄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밀접 접촉, 접촉 자체를 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됐는데 어제 방역 당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감염재생산지수가 1.6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사람의 수가 1.6명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좀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김경우]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통해서 격상 기준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절적인 요인. 특히 겨울이 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그동안 겨울철에 많이 전파가, 감염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도 동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처음 맞는 겨울이기 때문에 그동안 9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또 우리가 모르는 특징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실내에서 건조하고 밀폐된 환경 내에서는 비말이 더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2m 이상 더 멀리 전파가 될 수 있는 그동안 공기전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됐었지만 겨울에는 공기 전파가 더 잘 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처음 맞는 겨울이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제든지 감염 전파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깊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에서는 12월 초 그러니까 다음 주쯤 되면 확진자가 6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수도권이 먼저 시행이 되면 차단하는 데, 숫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김경우]
어느 정도 우리가 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출 수 있을 것인가, 2단계로. 그래서 1 이하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되겠고.
[앵커]
재생산지수.
[김경우]
그런데 지금 1.6 상태가 계속 유지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3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5일 후에는 거기 다 1.6을 곱하게 되면 500명. 그다음에 9일 되게 되면 거의 700~800명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추세가 되는데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우리가 10일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최소한 두 번의 증폭은 있을 것 같고 그 재생산지수가 1.6일지 아니면 그 사이에 2로 더 증가했을지, 아니면 1.6보다 조금 떨어졌을 지에 따라서 열흘 후에 정점이 어느 정도 확진될지 우려되는 상황인데.
특히 이번 주말 동안에 검사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확진자가 대규모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당국에서 화요일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두기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 특히 지난 주말에 얼마큼 거리두기를 잘 실천해 주셨냐에 따라서 열흘 후까지 감염 증가세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지금 2단계로 강화된 것이 열흘 후에 어느 정도 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예를 들면 계속 1에 머물게 되면 계속 매일 600~700명씩 계속 나올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거리두기 강화 규칙을 떠나서 모든 국민들께서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는 노력들이 더욱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단 올 겨울을 어떻게 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보인다면 수능 전에 격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군요?
[김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격상 기준들이 있는데 2배 이상 빠른 수로 증가할 때,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수 등을 봐서. 그리고 수능 이후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선제적으로 거리두기를 격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덩달아서 위중증 환자도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병실 확보에는 문제가 없느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류재복]
전체적인 병실이 113개 정도 남았다고 하고요. 수도권에 52개 정도 남았으니까 아직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방역당국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중환자 병실 문제는 좀 얘기할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당국이 사실은 우리가 두 차례의 유행을 겪으면서 중환자용 병실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했을 때 병실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2021년까지 600개의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확보한 병상이 144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중환자 병실은 3000개가 넘습니다. 상당히 숫자가 적지는 않은데 이것을 코로나19 전담 병실로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이 병원들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주면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앵커]
환자가 들어올 때까지 병실을 비워놓을 수 있으니까.
[류재복]
병실을 계속 비워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실을 하루 운영하는데 40~70만 원 정도 드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병상을 비워놓으면 여기에 5배, 환자를 치료하면 10배의 손실보상금이라는 것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액수가 병원 입장에서 볼 때 수익에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전담 병실로 지정이 되게 되면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그 병실은 계속해서 비워놔야 하는 겁니다. 입원환자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걸 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항상 이렇게 민간병원에서 병실을 차출하는 방식. 거기에다 손실보상금은 수익에 안 맞게 주는 방식이니까 병원들이 가능하면 이 병실을 안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확충이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긴급 치료병상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는데 예산도 한 1000억 이상 넣었는데요. 지금까지 이것도 상당히 많은, 한 600개 정도를 만들기로 했는데 12월 현재 30개밖에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일선 병원의 현실과 방역당국의 정책이 안 맞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3차 대유행의 특징 중 하나는 굉장히 길게 갈 거라는 거거든요.
내년 봄까지는 이 유행이 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병상이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환자는 늘어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병실 문제가 지난 2월 대구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선 현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손실보상비용을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까?
[류재복]
그거에 대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었죠. 그것도 1000개 이상을 만들기로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나 이런 곳에 전담클리닉을 만들어 놓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건데 일단 거기를 만들게 되면 다른 의료 행위를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일반인들이 접근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정책의 정당성만 주장하다 보니까 현장과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방역당국이 준비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미리미리 많이 만들어놓는 건 좋은데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 당국의 대책이라는 것이 현실을 무시한 경우가 많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또 병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3차 유행이 앞선 유행들보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저한 방역수칙, 당부하고 있는데요.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어제)]
3차 유행이 더 심각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1·2차의 경우는 특정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집단을 중심으로 저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3차 유행은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은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방역 당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특정 집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계절적으로도 대구·경북은 겨울을 벗어나는 시점이었다면 지금은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많은 분들이 점점 더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고 환기를 잘 하지 않는 여건이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과 회식은 절대적으로 피해 주시고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신다면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도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능후 장관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능후 장관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3차 유행이 앞선 두 차례의 유행과는 상황이 다르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계절적 요인 아니겠습니까? 겨울로 가면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생존율도 높아지고 또 전염력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면 선제적으로 대책을 내놓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김경우]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1차 대유행을 겪으면서 많은 대비를 했지만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에 접어들면서 속수무책으로 굉장히 큰 유행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오히려 약간 반대로 11월 1일부터 지속 가능한 방역이나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 지나치게 너무 보수적으로 잡혀 있었다, 좀 더 넓게 잡아야 된다고, 약간 그때 거리두기 격상 기준을 완화하고 또 여러 가지 확진자 증가세가 보이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조금 대응이 약간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는 평가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새로 만든 개편안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것이 맞기는 했는데 아마도 11월 겨울을 우리가 K-방역에 대한 어떤 자신감을 갖지 않았을까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2월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확실하게 조금 더 선제적으로 잡고 이번 겨울을 잘 보내는 전 국민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 본인이 부주의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노량진 학원가에서 임용고시를 못 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는 미리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제대로 제때 검사받은 사람만 불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어요.
[류재복]
충분히 가능한데 안타깝지만 사실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 시험을 고시하면서 그때부터 확진환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방침을 정해 놨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수능시험하고는 달리 이것은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구제할 방법이 없어서 상당히 안타깝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시험을 치른 수험생 가운데 시험이 끝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있고요. 시험 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아예 시험을 못 쳤거든요. 이런 건 사실 그러니까 미리 가서 시간에 맞춰서 검사를 받은 학생만 억울하게 피해를 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복]
그러니까 시험 당일에 시험장에 가도 여러 차례 발열검사라는 걸 하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 응시 못한 학생이 67명 정도이고 그 후에 확진을 3명 정도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은, 응시자들은 현장에서도 시험 보기 전에 한 발열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하루 전에 확진이 나오는 바람에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금 시간이 있었다면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례를 보면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확진 환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죠?
[류재복]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12일부터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병원으로 가거나 일단 생활치료센터로 이동을 하면 거기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고 지금 중등 임용시험에서 얻은 교훈 하나는 그러면 그 전날 확진 받는 거나 검사 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12월 2일에 검사받는 수험생은 결과를 일찍 통보를 해 주기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2일에 통보가 해 주게 되면 12월 2일에 병원이나 치료센터로 가서 3일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 때문에라도 국민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수험생들, 건강 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신경 쓰여서 마무리가 제대로 될까 싶어요. 이때 수험생들이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겁니까?
[김경우]
아무래도 최소한 감염 노출 가능성이 있는 노출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들이 수험생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텐데 감염병의 특성상 본인과 가족만 조심한다고 해서 다 예방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 전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계절적 요인 때문에 전파가 더 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모든 분들, 모든 국민들께서 다 함께 참여해 주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대한 지금 방역당국에서 권고한 것처럼 최대한 대면 교습 같은 것들을 자제해 주고 노출을 최대한 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험생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외출이나 모임 같은 거 자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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