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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하루 환자가 어느새 백 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죠. 손에 잡힐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불안감은 지금 더 큰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발생 상황과 마스크 단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계속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세 자릿수 대를 기록해서 걱정했는데 이제 어느덧 191명, 2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현황의 특징이 있을까요?
[류재복]
야구경기에 빗대보면 홈런이나 3루타, 2루타가 있고 단타만 쳤는데 점수가 10점 이상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손에 잡히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대규모 발생이 있게 되면 그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뭔가 방역대책을 꾸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역당국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의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한때 80~9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감염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그대로 있거나 조금 늘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원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것도 한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서 몇 명, 저곳에서 몇 명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원인 찾기도 어렵고.
[앵커]
강원도 같은 경우에 23명이 나왔던데요. 그 강원도가 23명이 여러 곳에서 나온 겁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원주죠. 원주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인제에서 금융다단계 관련해서 인제가 지금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또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7명이 감염됐거든요. 이곳은 또 원주, 화천, 홍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릉, 속초 이런 곳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오거든요. 강원도는 지금까지 환자가 워낙 적게 나왔던 곳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걱정스러운 건 확진환자가 늘어날 요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날이 점점 추워지게 되면 어쨌든 감기 환자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미 다른 나라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방식. 그러니까 확진환자가 줄어들 만한 요인은 거의 없는데 늘어날 요인만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3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지고 나서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온다고 드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휴대전화 사용량, 대중교통 이용량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확진환자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곡선과 휴대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량이 줄어드는 곡선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량이나 대중교통 이용량이 30~40% 정도 줄 때부터 확진환자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만 봐도 휴대전화는 한 2~3%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량도 수도권이 4%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다는 건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감염 전파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강원도 상황을 잠깐 짚어주셨고 광주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 8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류재복]
광주의 상무지구라는 곳에서 지난 8월에 노래방 도우미로 시작이 됐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가 주변 동료들에게 접촉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곳에서 일하지 않고 유흥업소 같은 곳을 여러 곳에 움직이면서 그때 확진환자가 직접 확진환자만 28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가 지자체 자체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룸 소주방이라는 술집인데요. 여성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술집인 모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좁게 앉아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요. 종사자가 확진되고 손님으로 전파되는 양상. 그래서 지금 광주가 거리두기를 상향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순천, 여수 이쪽은 이미 1.5단계로 상향을 했죠. 전라남도 지역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1차 유행이라고 하면 신천지 교인 그리고 2차 유행이 지난 8월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일 주말을 맞아 전국적으로 민중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류재복]
우선 광주는 민중대회를 2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서 2주를 일단 연기하고 그 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취소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광주가 빠졌으니까 13개 시도가 되겠군요. 13개 시도에서 분산해서 1만 500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1만 50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하고 인천, 세종 그다음에 1.5단계 올린 곳들은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99명으로 하는 거예요. 99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광화문집회 때도 사실은 신고 자체는 적은 인원으로 했지만 많은 인원이 모였고 또 집회라는 게 집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집회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끝난 뒤에 뒤풀이를 하고 이런 식의 밀접접촉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앵커]
가능한 정부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설사 모이더라도 최소 인원이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내일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단속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단계 상향기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려면 수도권은 100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 다른 지역은 30명 이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는 훨씬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밥을 먹는다거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물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그냥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건 단속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을 다시 묶어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이게 23종인데요.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23종의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특히 완전히 개방된 야외가 아닌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어떤 마스크를 쓸 건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식당에서 써야 되는지, 목욕탕에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할 때 약간의 마찰 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착용 인정하는 마스크는 우리가 쓰는 보건용 마스크 그다음에 수술용 마스크, 침방울 차단되는 마스크 그다음에 면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망사형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숨을 좀 쉬게, 편히 쉬게 하자고 만든 망사형 마스크는 차단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건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다음에 밸브 마스크라고 해서 방독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방독면처럼 침방울을 막아주는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숨을 편하게 쉬자고 해서 만든 마스크인데 이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요. 날이 추워지면 목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착용할 것이냐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코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러스를 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그 수용체가 코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를 우선 가장 많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마스크는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앵커]
흔히 턱마스크라고 하는데 턱마스크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면제대상이 있다면서요?
[류재복]
면제대상 있죠. 일단 14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은 면제대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발달장애를 앓는 분들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학적 소견. 그러니까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렵겠죠. 이분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증명을 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수술할 때, 수영장, 목욕탕 그리고 이런 방송출연 그다음에 결혼식 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신랑, 신부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개인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침이 나왔다고요?
[류재복]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는데요. 일단 마스크 단속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리두기 5단계라는 걸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감염병 경보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3단계인 심각단계입니다. 이때는 마스크가 의무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계로 떨어져야 그때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단속은 기한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는데요. 바로 단속하지 않고 우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그래도 착용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 단속을 하는데요. 일단 적발을 하고 신분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걸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는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면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생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요. 개인 방역수칙 좀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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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하루 환자가 어느새 백 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죠. 손에 잡힐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불안감은 지금 더 큰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발생 상황과 마스크 단속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계속 신규 확진 환자 수가 세 자릿수 대를 기록해서 걱정했는데 이제 어느덧 191명, 2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현황의 특징이 있을까요?
[류재복]
야구경기에 빗대보면 홈런이나 3루타, 2루타가 있고 단타만 쳤는데 점수가 10점 이상 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상당히 힘들고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손에 잡히는 원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대규모 발생이 있게 되면 그 발생 상황을 중심으로 뭔가 방역대책을 꾸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역당국을 힘들고 지치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의 감염자가 많았습니다. 한때 80~90%까지 됐었는데 지금은 수도권 감염 숫자는 줄지 않고 있고 그대로 있거나 조금 늘었는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원도라든가 그다음에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곳에서, 그것도 한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이곳에서 몇 명, 저곳에서 몇 명 이런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어렵고 원인 찾기도 어렵고.
[앵커]
강원도 같은 경우에 23명이 나왔던데요. 그 강원도가 23명이 여러 곳에서 나온 겁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원주죠. 원주에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인제에서 금융다단계 관련해서 인제가 지금 1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또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7명이 감염됐거든요. 이곳은 또 원주, 화천, 홍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릉, 속초 이런 곳에서도 확진환자가 나오거든요. 강원도는 지금까지 환자가 워낙 적게 나왔던 곳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걱정스러운 건 확진환자가 늘어날 요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 초입에 들어가 있거든요. 날이 점점 추워지게 되면 어쨌든 감기 환자와 함께 코로나19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미 다른 나라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도 지금 그런 방식. 그러니까 확진환자가 줄어들 만한 요인은 거의 없는데 늘어날 요인만 계속해서 새로 생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3가지 특징으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1단계로 낮춰지고 나서 주변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나온다고 드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는데 휴대전화 사용량, 대중교통 이용량 이런 걸 보면 코로나19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확진환자가 늘어나다가 줄어드는 곡선과 휴대전화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량이 줄어드는 곡선이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량이나 대중교통 이용량이 30~40% 정도 줄 때부터 확진환자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만 봐도 휴대전화는 한 2~3%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량도 수도권이 4%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다는 건 접촉을 많이 한다는 것이고 감염 전파가 용이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강원도 상황을 잠깐 짚어주셨고 광주 상황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 8월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류재복]
광주의 상무지구라는 곳에서 지난 8월에 노래방 도우미로 시작이 됐는데 그 노래방 도우미가 주변 동료들에게 접촉하고 또 이 사람들이 한곳에서 일하지 않고 유흥업소 같은 곳을 여러 곳에 움직이면서 그때 확진환자가 직접 확진환자만 28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가 지자체 자체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도 올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역시 상무지구에 있는 룸 소주방이라는 술집인데요. 여성 손님들이 많이 오는 그런 술집인 모양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좁게 앉아서 밀접하게 접촉을 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은데요. 종사자가 확진되고 손님으로 전파되는 양상. 그래서 지금 광주가 거리두기를 상향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순천, 여수 이쪽은 이미 1.5단계로 상향을 했죠. 전라남도 지역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사실 1차 유행이라고 하면 신천지 교인 그리고 2차 유행이 지난 8월에 있었던 광화문 집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일 주말을 맞아 전국적으로 민중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는 하죠.
[류재복]
우선 광주는 민중대회를 2주 동안 연기를 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서 2주를 일단 연기하고 그 뒤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취소할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광주가 빠졌으니까 13개 시도가 되겠군요. 13개 시도에서 분산해서 1만 5000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1만 5000명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하고 인천, 세종 그다음에 1.5단계 올린 곳들은 100명 이상 집회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99명으로 하는 거예요. 99명이 모이는 집회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광화문집회 때도 사실은 신고 자체는 적은 인원으로 했지만 많은 인원이 모였고 또 집회라는 게 집회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집회를 위해서 이동을 하고 끝난 뒤에 뒤풀이를 하고 이런 식의 밀접접촉 상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이나 정부에서도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어찌 보면 하나의 도화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죠.
[앵커]
가능한 정부도 자제를 요청하고 있으니까 설사 모이더라도 최소 인원이 모였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내일 좀 두고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 단속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되고 그다음에 단계 상향기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1단계에서 2단계 올라가려면 수도권은 100명 이상이 나와야 되고 다른 지역은 30명 이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하는 경우는 훨씬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사실상 거의 모든 상황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도저히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없는 밥을 먹는다거나 음료수를 마신다거나 물 속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그냥 쓰는 것이 가장 좋다. 그건 단속이나 과태료 문제가 아니라 감염을 막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고위험시설과 중위험시설을 다시 묶어서 분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이게 23종인데요. 모두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이 23종의 시설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특히 완전히 개방된 야외가 아닌 이상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단속하는 기준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어떤 마스크를 쓸 건가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식당에서 써야 되는지, 목욕탕에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할 때 약간의 마찰 또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착용 인정하는 마스크는 우리가 쓰는 보건용 마스크 그다음에 수술용 마스크, 침방울 차단되는 마스크 그다음에 면마스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망사형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숨을 좀 쉬게, 편히 쉬게 하자고 만든 망사형 마스크는 차단율이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되죠. 그건 마스크를 쓴 것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다음에 밸브 마스크라고 해서 방독면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게 방독면처럼 침방울을 막아주는 역할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도 숨을 편하게 쉬자고 해서 만든 마스크인데 이건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고요. 날이 추워지면 목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스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착용할 것이냐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코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때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바이러스를 잡아서 끌고 들어가는. 그 수용체가 코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를 우선 가장 많이 막아줘야 되거든요. 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마스크는 정상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앵커]
흔히 턱마스크라고 하는데 턱마스크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 면제대상이 있다면서요?
[류재복]
면제대상 있죠. 일단 14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은 면제대상입니다. 본인 스스로 마스크를 정상적으로 착용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발달장애를 앓는 분들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의학적 소견. 그러니까 그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렵겠죠. 이분들은 단속에 걸리게 되면 증명을 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수술할 때, 수영장, 목욕탕 그리고 이런 방송출연 그다음에 결혼식 때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신랑, 신부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앵커]
개인이 마스크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지침이 나왔다고요?
[류재복]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왔는데요. 일단 마스크 단속기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거리두기 5단계라는 걸 시행하고 있지만 그 전에 감염병 경보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3단계인 심각단계입니다. 이때는 마스크가 의무화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경계로 떨어져야 그때 고려할 수 있으니까요. 마스크 단속은 기한이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을 하는데요. 바로 단속하지 않고 우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합니다. 그래도 착용을 거부하게 되면 그때 단속을 하는데요. 일단 적발을 하고 신분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같은 걸 설명해 주고요.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는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심사를 통해서 면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재유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생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요. 개인 방역수칙 좀 더 철저히 지켜야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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