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주정차 규정은 무용지물

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주정차 규정은 무용지물

2020.11.07.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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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킥보드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길거리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는 주정차입니다.

행인에게 불편함도 끼치지만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가 주정차 규정을 마련했는데, 법적 강제성이 없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6차선 도로 중앙에 있는 보행섬.

보행자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기다리는 곳인데, 전동 킥보드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용자가 사용 시간이 끝나자 그냥 내버려두고 간 겁니다.

[김은현 / 서울 삼성동 : 골목길에 아무 데나 세워두고 쓰러지고 그래서 지나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킥보드가 쓰러져 있어서 저도 한번 다칠 뻔한 적도 있었고 너무 난립해서….]

서울 삼성동에 있는 한 골목길입니다.

이렇게 전봇대 아래 전동 킥보드들이 엉켜 한데 모여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달엔 등굣길 초등학생이 거리에 아무렇게나 놓인 전동 킥보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 세 바늘 꿰맸어요. 상처 부위가 여자아이인데 눈썹과 눈썹 사이 부분이라 흉터가 남는 게 제일 안쓰럽죠.]

가게 앞에 킥보드들을 대충 세워놓기도 하는데, 바람이 불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리창 파손 피해를 본 한 상점은 '주차 금지' 안내문을 붙여봤지만 소용없습니다.

[피해 가게 주인 : 출근하니까 킥보드가 누워있고 유리문에, 유리가 다 깨져있고요, 금이 쫙쫙 다 갔고. 아침에 일과가 이거에요. 아침에 가게 나오면 전동 킥보드부터 치우는 게 일과가 됐어요, 요즘에는.]

주로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는 별도의 주차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계단이나 차도, 버스 정류장과 택시 승차장을 포함해 13곳이 지정됐습니다.

업체 측은 애플리케이션에 금지구역을 알려주는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전동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 : 매너 주차 캠페인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기획 중입니다. 기술적인 사안들을 파악하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GPS 상에 오류나 이런 걸 막기 위해 기술적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따르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안 됩니다.

[김미욱 / 서울 강남구청 교통정책팀장 : 지금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관련 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빨리 현실에 맞는 법이 제정되었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은 법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무혁 / 도로교통안전공단 교수 : 전동킥보드와 관련돼서도 주차방법이라든가 기초적인 운행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법 제도가 강화되어야….]

이용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법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

전문가들은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 구역을 설정하는 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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