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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재판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스, 그런데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입니다.
[박지훈]
2007년 경선 당시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앵커]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된 거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때 문제가 제기됐죠.
[박지훈]
그때가 시작이 됐었는데 기억날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것도 기억날 거고요. 결국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횡령죄가 문제가 됐고요. 그게 시작점이었는데 13년 만에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확정된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근거와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죠.
[박지훈]
일단 횡령죄에서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데 이제껏 본인이 아닌 형이나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을 확정했습니다. 결국은 횡령액이 349억 원가량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관련해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 줬던 부분, 뇌물죄로 인정됐고요. 특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 119억 정도 뇌물죄가 인정됨으로써 징역 17년에 벌금은 130억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된 지만 해도 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오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2007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선 당시였어요. 대통령 경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 특수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선거가 되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요. 당선인 신분에서 2008년도에 특검이 됐었는데 당선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지 결국은 다스 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2017년 10월달에 다시 피해자들이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2017년 12월달에 다시 수사가 개시됐는데 그래서 증거가 확보되고 많은 증거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 이후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요. 구속된 다음에 1심에서 15년 징역의 벌금을 선고받고. 중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보석이 허가되긴 했는데 오늘 새롭게 형이 확정되고 곧 재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수감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 날짜는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박지훈]
일단 사실은 지방법원 1심이나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바로 구속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구속을 할 때 연기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연기를 한 다음에 구속이 됐고요, 형 집행을 받았고요. 서청원 전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지금 11월 2일까지 시간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날에 본인이 오면 되고요. 오지 않으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법부가 이럴 줄은 몰랐다. 사법부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진실을 가려줄 걸로 알았는데, 아마 이런 의미인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법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재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았을 거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는 아마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되면 17년은 상당히 중형이에요. 97살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법부가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 측 얘기한 걸 보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진실을 밝히도록 도전하겠다는 건데 법이 허용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났으니까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이 가능합니까?
[박지훈]
어렵죠. 사실 우리는 1, 2, 3. 3심제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된 상황이고 유일하게 3심의 유예가 재심 절차인데 재심은 진범이 잡히거나 새롭고 아주 명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재심이 열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가. 법적으로는 구제받는 게 재심밖에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의 결과, 수감의 문제, 그다음에 재심이 가능한가. 여기까지 따졌고 그래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180억에 추징금이 87억, 1심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통장 하나밖에 없다고 했고 또 이 양반은 집 한 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본인이 결심공판, 2018년 9월입니다. 결심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후진술인데요. 집 하나가 다다. 논현동에 있는 집 한 채가 다다. 이게 100억 정도가 됩니다, 기준 시가 정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130억의 벌금하고 57억의 추징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내야 되겠죠. 차명이든 아니면 본인의 실소유가 있는 재산을 찾아낸다면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확정판결이 내려지니까 정치권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층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조금 본인 당들에 필요한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이 되고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과오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출범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국민의힘에게 공수처 출범을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 자당 소속들의 대통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불행 자체가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싹튼 것이다, 이때는 깊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는 건 조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징계, 해고 등을 당한 언론인이 450명이었거든요.
[박지훈]
너무 많았었죠.
[앵커]
물론 YTN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 생각하면 대통령이 너무 많이 휘둘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어쨌든 불행한 사태는 분명합니다.
[박지훈]
맞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지낸 사람, 훌륭한 대통령도 갖고 싶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난 다음에도 멋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되면 그다음 대통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무죄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20년에서 더 늘 가능성은, 같거나 늘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계속 수감이 될 거고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다, 두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통령으로 국가의 지도자이던, 국가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불행한 사태를 맞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남아 있는 확정판결을 지켜봐야겠군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재판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를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다스, 그런데 맨 처음에 문제 제기를 한 건 박근혜 대통령 후보 캠프입니다.
[박지훈]
2007년 경선 당시에 다스는 누구 것이냐,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앵커]
도곡동 땅은 어떻게 된 거니까,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때 문제가 제기됐죠.
[박지훈]
그때가 시작이 됐었는데 기억날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는 것도 기억날 거고요. 결국은 다스가 누구 것이냐에 따라서 횡령죄가 문제가 됐고요. 그게 시작점이었는데 13년 만에 결국은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 확정된 것입니다.
[앵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한 근거와 이유들을 설명해 주시죠.
[박지훈]
일단 횡령죄에서 누구 소유냐가 중요한데 이제껏 본인이 아닌 형이나 다른 사람 소유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었는데 1심에서도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을 확정했습니다. 결국은 횡령액이 349억 원가량이 되고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뇌물 혐의가 있습니다. 뇌물 같은 경우는 특히 삼성 관련해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해 줬던 부분, 뇌물죄로 인정됐고요. 특활비라든지 여러 가지 금액 119억 정도 뇌물죄가 인정됨으로써 징역 17년에 벌금은 130억이고요. 추징금이 57억이 선고가 된 것입니다.
[앵커]
재판이 시작된 지만 해도 한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건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리고 오늘 판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2007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선 당시였어요. 대통령 경선 당시에 박근혜 캠프 측에서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 특수부에서 조사를 했었는데 선거가 되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었고요. 당선인 신분에서 2008년도에 특검이 됐었는데 당선인이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지 결국은 다스 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다라고 결론 내렸고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2017년 10월달에 다시 피해자들이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서 2017년 12월달에 다시 수사가 개시됐는데 그래서 증거가 확보되고 많은 증거들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가 됩니다. 그 이후에 MB,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요. 구속된 다음에 1심에서 15년 징역의 벌금을 선고받고. 중간에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보석이 허가되긴 했는데 오늘 새롭게 형이 확정되고 곧 재수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수감이 이제 이루어진다면 그 날짜는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박지훈]
일단 사실은 지방법원 1심이나 2심에서 법정구속이 되면 바로 구속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구속을 할 때 연기 사유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도 일정 기간 연기를 한 다음에 구속이 됐고요, 형 집행을 받았고요. 서청원 전 의원이라든지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지금 11월 2일까지 시간을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날에 본인이 오면 되고요. 오지 않으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판결과 관련된 이야기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사법부가 이럴 줄은 몰랐다. 사법부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받으면 진실을 가려줄 걸로 알았는데, 아마 이런 의미인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법치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재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았을 거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까는 아마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행이 되면 17년은 상당히 중형이에요. 97살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법부가 무너졌다, 법치가 무너졌다. 그래서 공정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변호인 측 얘기한 걸 보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다시 진실을 밝히도록 도전하겠다는 건데 법이 허용한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났으니까 재심밖에 없는데 재심이 가능합니까?
[박지훈]
어렵죠. 사실 우리는 1, 2, 3. 3심제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확정판결이 된 상황이고 유일하게 3심의 유예가 재심 절차인데 재심은 진범이 잡히거나 새롭고 아주 명확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재심이 열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치적인 용어가 아닌가. 법적으로는 구제받는 게 재심밖에 없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것을 고려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의 결과, 수감의 문제, 그다음에 재심이 가능한가. 여기까지 따졌고 그래도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금이 180억에 추징금이 87억, 1심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통장 하나밖에 없다고 했고 또 이 양반은 집 한 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마련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지훈]
본인이 결심공판, 2018년 9월입니다. 결심공판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후진술인데요. 집 하나가 다다. 논현동에 있는 집 한 채가 다다. 이게 100억 정도가 됩니다, 기준 시가 정도를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130억의 벌금하고 57억의 추징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내야 되겠죠. 차명이든 아니면 본인의 실소유가 있는 재산을 찾아낸다면 국가기관에서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 명의의 재산은 1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앵커]
확정판결이 내려지니까 정치권은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 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공수처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권력층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야당에서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니까 이런 일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조금 본인 당들에 필요한 얘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이 되고 비리에 대해서 사과하고 과오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출범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국민의힘에게 공수처 출범을 당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대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 자당 소속들의 대통령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호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불행 자체가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이 싹튼 것이다, 이때는 깊은 성찰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마 지금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줬다는 건 조금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징계, 해고 등을 당한 언론인이 450명이었거든요.
[박지훈]
너무 많았었죠.
[앵커]
물론 YTN에서도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 생각하면 대통령이 너무 많이 휘둘렀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아무튼 어쨌든 불행한 사태는 분명합니다.
[박지훈]
맞습니다.
[앵커]
대통령을 지낸 사람, 훌륭한 대통령도 갖고 싶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끝난 다음에도 멋진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갖고 싶은데 참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그렇게 되면 그다음 대통령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박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훈]
무죄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20년에서 더 늘 가능성은, 같거나 늘거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계속 수감이 될 거고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두 사람 다, 두 전직 대통령 다 감옥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대통령으로 국가의 지도자이던, 국가를 대표하던 사람들이 불행한 사태를 맞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면서 나머지 남아 있는 확정판결을 지켜봐야겠군요.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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