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교육부, 합법노조된 전교조와 7년 만에 단체교섭

2020.10.29. 오후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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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단체교섭은 7년만입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가 지난달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고, 노동부가 '법상 노조 아님 통보' 직권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본교섭에서는 2013년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과 단체교섭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전국 각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1989년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가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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