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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대검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라임 표적 수사 의혹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국감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전 국감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글을 남겼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입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 주목됐던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 첫 질문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추 장관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질문에 윤 총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김 모 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듣고 오셨는데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과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축소한 의혹이 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감찰을 했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이었었고요. 검찰총장은 사실 중상모략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표현의 수위는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 시작부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 보수 신문에 기사 끝 말미에 오늘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윤 총장의 주변 인사가 식물이 동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그 기사에 붙어있어서. 오늘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좀 했는데 저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더 이상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를 뛰어넘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립까지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검찰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동안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민주화 과정, 이런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현재 구조상은.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 법무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행정가로 임명하자,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 여당, 민주화 세력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예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법무부 장관은 상관이 분명하죠.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현재의 여당 민주화 세력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검찰의 문민화. 그러니까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계속 빈번하게 발동하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이냐. 그건 조금 아마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바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 아무런 통제도 없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여건이 돼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외부인들이 참가하는 위원회들을 잔뜩 만들어놓은 이유도 검찰총장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지휘를 못 하도록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약간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 의미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장관급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또 사실 일면에서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사기꾼의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거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동안 철저히 수사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저는 좀 겸연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봉현 전 회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7월이었어요. 작년 7월에 금감원이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때 맞춰서 향응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2월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입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이에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수사 내용이 굉장히 꼬여버리기 시작했고 검찰이 그동안 철저히 수사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관련된 얘기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왜 여권 인사,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여권 인사만 전부 다 걸려나왔느냐, 이런 뭔가의 의심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김봉현 전 회장 입에서 야권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들의 비위 의혹도 같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수사했던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의 시선을 받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철저히 수사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의 시선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 지금 공방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에 검찰을 흔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선택적 수사,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상당했습니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에 윤 총장,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요. 또 검찰의 보고절차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피감기관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술이면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택적 수사 부분하고 보고 체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수사 관련해서 의혹의 질의가 나오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선택적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왜 야당 정치인 관련된 부분,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검찰, 검사들이 향응 받은 부분 왜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걸 공격을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당 정치인들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제가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 포함해서. 서로 시각이 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서신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검사 향응 관련하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인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 관련자들, 김봉현 전 회장 비롯해서 펀드 관련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기소까지 다 이루어진, 수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관련 부분, 검사 관련 부분만 여야 불문하고 왜 제대로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오늘 해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관련한 부분은 이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을 국정감사 때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빨리 진행하라라고 본인도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만두면서 거기에 또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보면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만 안 했지 거의 결론은 검찰 차원에서 내린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뭘 안 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이 더 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고체계 관련해서는 특히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보고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질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완]
윤석열 총장도 인정은 했습니다.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는 보고체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최상위, 상단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사무 보고 규칙에 보면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 기관의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동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선에 반부패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부패부를 어떻게 패싱하고 곧바로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하느냐? 그런데 직보를 하는 그 자체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보한 내용이 야당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민감한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수사가 철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야권하고 여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피의사실공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권과 관련되어 있는 피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보도가 됐는데 이번 라임 사태에 여권이 뭔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야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윤 총장이 자꾸 중간에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뭔가 불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선택적 수사뿐 아니라 피의사실공표도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김성완]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이 보고체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답변이 있었는데요.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부패부는 총장의 참모이고, 그리고 첩보 시작 단계에서는 직보는 아직 공유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단계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정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일종의 이런 관행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의 관점에서 윤 총장은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왜 검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 형태의 사안을 놓고 검찰총장하고 상의를 할까라는 그 부분인데, 주로 아마 정치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정권 실세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늘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공방이 붙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른바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총장에게 직보를 일단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윤 총장이 일단 얘기를 한 것 같고. 현장에 있는 수사팀에서 이건 확실하게 공식화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반부패부라든가 이런 쪽에도 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라임 사건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왜 축소하냐. 그리고 야권에서는 왜 여당 수사 축소하냐. 이런 의혹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났더라고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정치권이 자기들 유리하게 상황들을 자꾸 해석하고 그걸 또 맞는 주장인 것처럼 주장을 해 오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뒤집히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재판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줬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직접 줬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력형 게이트가 됐어요, 라임 사태가. 그리고 막 서로 정치적 공방이나 공격들을 야권에서 하다가 갑자기 김봉현 회장이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서 야권 정치인과 관련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또 야권을 공격합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검찰이 그 중간에서 우리는 올곧게 수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법무부가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수사기구든 남부지검의 수사 인력을 교체해서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든 간에 그런 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을 상대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벌어지니까 남부지검장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결국은 남부지검에서부터 이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지검장 입장에서 검찰총장한테까지 정치적 부담감을 지워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심리적인 부담감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격 사퇴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객관적 수사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이종훈]
객관적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만둔 거라고 봐요.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여야가 암암리에 이런저런 국감에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면 그다음 국감이라든가 그다음 국회 회의에 나가서 또 공격을 받을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정치공방을 벌이다가 서로 양쪽 다 별 관계 없었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나쁜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남부지검장이 그만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저는 크다고 보는데 현재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서 여야 정치인 모두를 다 수사 대상,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다 수사를 하는 수밖에 이건 도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라임 펀드 관련 관계자들은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정치인 관련 부분, 검사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만 떼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오리무중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특검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 부패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검찰 내부의 부패 문제와 그걸 또 고리로 해서 야권 정치인 그리고 또 거기에 여권 정치인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더 큰 것은 펀드 사기 사건이잖아요. 이것까지 연결돼 있으면 수사 누가 해야 되느냐, 주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런데 사실은 펀드 사기사건이라고 하는 것, 물론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일단 제일 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숨겨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패와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수처가 원래 출범을 했다고 하면 공수처가 해야 할 몫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특검이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난제로 남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게이트라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이 돼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 내부 비리까지 전부 다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공수처가 제역할을 하기에 딱 좋은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이냐 공수처로 하느냐.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퇴임한 박순철 검사장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면 검사 비위는 김봉현 입장문으로 처음 알아서 보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 의혹은 5월경에 전임 검사장, 그러니까 송삼현 검사장이죠. 면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고 상당 부분 진척됐다.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증인 출석 시키자,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국감 중에 증인 채택 요구가 나와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종훈]
나온 적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대부분 채택이 안 되거나 설령 채택했다고 그러더라도 본인이 출석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서로 봐주고 그냥 적당히 끝나는 이 상황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수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를 투트랙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 추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서 공수처도 띄우고 특검도 띄워서 검사들 비리 관련한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정치인 관련 기타 나머지 사모펀드 비리 관련한 부분은 특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가장 커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앵커]
투트백으로 갈 필요도 있다.
[김성완]
그런데 공수처가 객관적인 기구로 설립되는데 특검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다른 정치적 공방만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공수처하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중에 발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판단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앵커]
일단 공수처까지 출범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김성완]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여권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야권에서도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여권만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띄워진다 하더라도 여야를 다 동시에 저격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겨냥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야권도 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하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지금 절대 과반 이상의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한 공수처장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형식상으로 보면 객관적인 모습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느냐, 특검으로 가느냐.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오전 국감은 과열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윤 총장의 태도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도 여야의 시각이 갈리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누가 누구를 국감하냐 질문하는데 자꾸 끼어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비해서 수십 배는 예의 바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국감을 지켜보면 굳이 위축되거나 그런 것 같아보이지도 않고요. 오늘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겠다, 이런 태도가 여권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지적한 부분은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윤석열 총장이 제가 얘기한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윤 총장은 야권 편, 야권은 윤 총장 감싸고, 여권은 윤 총장 때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앵커]
뭔가 프레임이 딱 고착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완]
네, 뭔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선인 것인양 그렇게 지금 뭔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인식이 고착화되고 그런 감정의 골 같은 것들이 완전히 패여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굳이 검찰총장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더라도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하고 검찰이라는 관계, 이제 우리는 사무적으로만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가 민주적 통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기관 간에는 소통이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번 사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만 이번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발언 수위,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참았던 게 오늘 다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말도 많이 아끼고 기자들이 질문해도 일부러 피하고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보니까 윤석열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얘기도 개중에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도 워낙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발언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균형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윤 총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섞인 얘기도 들어두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관심을 모았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인사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셨고 임기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소임을 다할 거다.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김성완]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행간에는 지금 여권에서 나를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나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나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문제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 해석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윤 총장이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왔다, 이걸 역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하차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행간을 읽으시면서 인사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셨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의견 들어보죠.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전달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퇴 이야기했고 그러면 눈치껏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받는 속에 그만둔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앞으로, 특히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어막으로써 윤 총장이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윤 총장을 거의 몰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퇴 압박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반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나 완전히 바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가족 관련 의혹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사지휘권, 라임 말고 가족과 또 측근 포함해서 4개 정도가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 상황 아닙니까? 김진애 의원은 오늘 이런 질의도 했더라고요.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결혼 전에 물어본 적이 있냐. 아내와 처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성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의혹들이 고발 사건으로 이미 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수사팀도 다시 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바깥에 나와서 내가 누구의 아내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던데요. 지금 짧은 국감장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법적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지적들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수사팀이 꾸려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총장이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든가 빨리 종결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윤 총장이 만약에 임기가 2~3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대검 국감 하루 전날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14쪽이나 되는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나와 이종필 전 부사장, 올 4월에 체포가 됐고 그전에 5개월 정도 도주를 했는데 이 도주 과정을 검찰이 도왔다. 그리고 검사 비위는 있었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는 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 연장선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 향응 세 사람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앵커]
이미 감찰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종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 아무개가 이렇게 나한테 귀뜸해주더라.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가려서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김성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특정을 했다고 얘기하니까요.
[앵커]
지금 남부지검에 별도 향응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김성완]
그동안 66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 있는 수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관련되어 있는 주장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사받으면서 내가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술한 내용이 그러면 어디 가 있는지, 확실하게 진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여야 질의가 있겠고 또 답변이 있을 텐데요. 오후 국감 내용도 저희가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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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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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가운데 오늘 대검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라임 표적 수사 의혹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총장이 적극적으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국감 시작부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 오전 국감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향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의 글을 남겼었는데요. 오늘 국감에서 윤 총장의 입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 주목됐던 상황입니다. 오늘 국감 첫 질문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추 장관의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질문에 윤 총장,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보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으며, 또 10월 16일에 김 모 씨가 언론사에 보낸 편지에 검사들 접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 하고 지시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이 부실수사에 관련돼 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듣고 오셨는데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과 검사 접대 의혹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축소한 의혹이 있다. 법무부는 이렇게 보고 감찰을 했고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상황이었었고요. 검찰총장은 사실 중상모략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 표현의 수위는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였다. 시작부터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성완]
예상은 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더 강한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 한 보수 신문에 기사 끝 말미에 오늘 윤 총장이 어떤 발언을 할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윤 총장의 주변 인사가 식물이 동물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게 그 기사에 붙어있어서. 오늘 윤 총장이 작심발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상모략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좀 했는데 저는 법무부하고 검찰이 더 이상 뭔가 협의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를 뛰어넘은 것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적인 대립까지 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법무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이고 검찰의 역할은 어디까지입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동안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민주화 과정, 이런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윤석열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현재 구조상은. 그러니까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 하면 법무부 장관을 민간인으로, 그러니까 행정가로 임명하자, 이런 얘기가 과거부터 지금 현재 여당, 민주화 세력이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예요. 뭐냐 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왜? 법무부 장관은 상관이 분명하죠. 대통령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검찰 수사에 개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현재의 여당 민주화 세력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검찰의 문민화. 그러니까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현재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이런 식으로 계속 빈번하게 발동하는 상황이 이게 정상적이냐. 그건 조금 아마 전문가들이라면 누구나 의구심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바하고도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 그러면 아무런 통제도 없이 검찰총장 마음대로 수사를 하고 그렇게 여건이 돼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검찰 수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 외부인들이 참가하는 위원회들을 잔뜩 만들어놓은 이유도 검찰총장이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서, 또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지휘를 못 하도록 그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약간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 의미로 청장이 아니라 총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장관급 예우를 해 주고 있는데 또 사실 일면에서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사기꾼의 말을 믿고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거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사태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그동안 철저히 수사했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저는 좀 겸연쩍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봉현 전 회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7월이었어요. 작년 7월에 금감원이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때 맞춰서 향응로비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올해 2월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검찰이 공개 수사에 착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입니다. 8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사이에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얘기가 튀어나오면서 수사 내용이 굉장히 꼬여버리기 시작했고 검찰이 그동안 철저히 수사했다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과 관련된 얘기가 튀어나왔죠. 그리고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왜 여권 인사, 청와대 행정관부터 시작해서 여권 인사만 전부 다 걸려나왔느냐, 이런 뭔가의 의심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또 김봉현 전 회장 입에서 야권 검사장 출신의 정치인이라고 불리는 변호사 이름이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들의 비위 의혹도 같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면서 검찰이 그러면 그동안에 제대로 수사했던 것이 맞느냐, 이런 의심의 시선을 받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도 저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철저히 수사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의심의 시선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심의 시선을 가지고 정치권이 서로 지금 공방을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에 검찰을 흔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신 그 선택적 수사,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여당 의원들의 공세도 상당했습니다. 검찰이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공세에 윤 총장,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는데요. 또 검찰의 보고절차를 두고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 모습도 잠깐 보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구입니까?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 주세요. 지금 피감기관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뤄졌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초기 첩보 단계는 검사장이 들고 와서 저한테 직보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진술이면 진술만 딱 나왔다거나 또는 전문 진술인데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선택적 수사 부분하고 보고 체계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 수사 관련해서 의혹의 질의가 나오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선택적 의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지적하는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쪽에서는 왜 야당 정치인 관련된 부분,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검찰, 검사들이 향응 받은 부분 왜 수사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걸 공격을 주로 하는 거고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여당 정치인들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제가 수사를 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전 수석 포함해서. 서로 시각이 갈리고 있는 건데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서신을 통해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검사 향응 관련하고 야당 정치인 관련한 부분인 거예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러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 관련자들, 김봉현 전 회장 비롯해서 펀드 관련한 사람들은 다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기소까지 다 이루어진, 수사가 마무리된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관련 부분, 검사 관련 부분만 여야 불문하고 왜 제대로 안 이루어졌느냐, 이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윤 총장이 오늘 해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 관련한 부분은 이거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오늘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가을 국정감사 때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빨리 진행하라라고 본인도 지지를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서울남부지검장이 그만두면서 거기에 또 자세하게 기술해 놓은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 보면 야당 정치인 관련 수사는 상당히 진행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만 안 했지 거의 결론은 검찰 차원에서 내린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박범계 의원이 지적한 그 부분 관련해서 검찰이 제대로 뭘 안 했느냐, 이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여전히 사실관계 확인이 더 돼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고체계 관련해서는 특히 야당 정치인 연루 의혹 보고가 반부패부장을 패싱하고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지금 이 부분이 쟁점인데요. 이 관련해서 오늘 질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성완]
윤석열 총장도 인정은 했습니다. 검찰 사무 보고 규칙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보고하는 보고체계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의 최상위, 상단에 법무부 장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사무 보고 규칙에 보면 중대사건의 경우에는 각급 검찰청장이 상급 기관의 청장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동시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선에 반부패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부패부를 어떻게 패싱하고 곧바로 검찰총장한테 직보를 하느냐? 그런데 직보를 하는 그 자체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보한 내용이 야당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굉장히 민감한 정치인과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 그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지만 여권에서 바라볼 때는 수사가 철저하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가장 뭐라고 할까요? 야권하고 여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은 피의사실공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권과 관련되어 있는 피의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보도가 됐는데 이번 라임 사태에 여권이 뭔가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된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권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됐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혀 외부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야권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오히려 윤 총장이 자꾸 중간에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뭔가 불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검찰 스스로가 정치적 판단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선택적 수사뿐 아니라 피의사실공표도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다.
[김성완]
여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앵커]
이 보고체계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 답변이 있었는데요. 첩보 단계에서는 직보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부패부는 총장의 참모이고, 그리고 첩보 시작 단계에서는 직보는 아직 공유하지 말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단계다 얘기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정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건데 일종의 이런 관행이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관행의 관점에서 윤 총장은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왜 검사장들이 이런 식으로 정보 형태의 사안을 놓고 검찰총장하고 상의를 할까라는 그 부분인데, 주로 아마 정치인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을 것이다. 그다음에 정권 실세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룰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늘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치적 공방이 붙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른바 정무적 판단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총장에게 직보를 일단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닥을 잡아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상의를 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을 윤 총장이 일단 얘기를 한 것 같고. 현장에 있는 수사팀에서 이건 확실하게 공식화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반부패부라든가 이런 쪽에도 알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라임 사건을 주도하고 있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당에서는 지금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왜 축소하냐. 그리고 야권에서는 왜 여당 수사 축소하냐. 이런 의혹이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이런 글을 남기고 떠났더라고요.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정치권이 자기들 유리하게 상황들을 자꾸 해석하고 그걸 또 맞는 주장인 것처럼 주장을 해 오다가 나중에 또 상황이 뒤집히는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봉현 전 회장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한테 재판 과정에서 5000만 원을 줬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거예요. 물론 직접 줬다고 말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력형 게이트가 됐어요, 라임 사태가. 그리고 막 서로 정치적 공방이나 공격들을 야권에서 하다가 갑자기 김봉현 회장이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서 야권 정치인과 관련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여권이 또 야권을 공격합니다. 여야가 지금 서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검찰이 그 중간에서 우리는 올곧게 수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누가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법무부가 가장 객관적인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는지 아니면 독립적인 수사기구든 남부지검의 수사 인력을 교체해서 객관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든 간에 그런 조치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을 상대적으로 줄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벌어지니까 남부지검장이 상당히 정치적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보고요. 결국은 남부지검에서부터 이 문제가 실타래처럼 풀려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부지검장 입장에서 검찰총장한테까지 정치적 부담감을 지워준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심리적인 부담감이 깔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격 사퇴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객관적 수사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이종훈]
객관적 수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만둔 거라고 봐요.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여야가 암암리에 이런저런 국감에서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사진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면 그다음 국감이라든가 그다음 국회 회의에 나가서 또 공격을 받을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가장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여야가 치열하게 정치공방을 벌이다가 서로 양쪽 다 별 관계 없었다는 식으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 과거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나쁜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남부지검장이 그만둔 것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그래서 저는 크다고 보는데 현재의 수사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다라고 저는 봐요. 이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선택지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서 여야 정치인 모두를 다 수사 대상,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다 수사를 하는 수밖에 이건 도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라임 펀드 관련 관계자들은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봉현 전 회장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이야기되는 것은 정치인 관련 부분, 검사 관련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만 떼내서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러지 않으면 이 사건은 또 오리무중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특검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건이야말로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내부 부패 문제와 관련이 있잖아요. 검찰 내부의 부패 문제와 그걸 또 고리로 해서 야권 정치인 그리고 또 거기에 여권 정치인까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더 큰 것은 펀드 사기 사건이잖아요. 이것까지 연결돼 있으면 수사 누가 해야 되느냐, 주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김성완]
그런데 사실은 펀드 사기사건이라고 하는 것, 물론 두 가지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게 일단 제일 1순위 목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지금 숨겨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수사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부패와 비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수처가 원래 출범을 했다고 하면 공수처가 해야 할 몫인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특검을 구성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검찰 내부 비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을 그러면 특검이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부터 난제로 남게 돼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치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게이트라고 하면 그런 부분과 관련이 돼서는 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검찰 내부 비리까지 전부 다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특검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공수처가 제역할을 하기에 딱 좋은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이냐 공수처로 하느냐.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퇴임한 박순철 검사장 얘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면 검사 비위는 김봉현 입장문으로 처음 알아서 보고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 정치인 의혹은 5월경에 전임 검사장, 그러니까 송삼현 검사장이죠. 면담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고 상당 부분 진척됐다. 앞서 두 분이 얘기해 주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 증인 출석 시키자, 야당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여당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국감 중에 증인 채택 요구가 나와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종훈]
나온 적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민감한 사안인 경우에는 대부분 채택이 안 되거나 설령 채택했다고 그러더라도 본인이 출석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건 상당히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야 의원들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렇게 싸우는 척하면서 서로서로 봐주고 그냥 적당히 끝나는 이 상황이 가장 나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수처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수사를 투트랙으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수처도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 추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천해서 공수처도 띄우고 특검도 띄워서 검사들 비리 관련한 부분은 공수처에서 하고 정치인 관련 기타 나머지 사모펀드 비리 관련한 부분은 특검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야말로 그냥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가장 커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앵커]
투트백으로 갈 필요도 있다.
[김성완]
그런데 공수처가 객관적인 기구로 설립되는데 특검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다른 정치적 공방만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이고요. 공수처하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중에 발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판단이 다를 경우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앵커]
일단 공수처까지 출범을 시켜서 세부적으로 나눈 다음에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김성완]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도 여권이 특검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야권에서도 특검을 받는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지금 여권만 관련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띄워진다 하더라도 여야를 다 동시에 저격하거나 아니면 공격하거나 겨냥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는 야권도 저는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특검은 누가 임명합니까? 특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국회에서 추천하면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보다 지금 절대 과반 이상의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한 공수처장이 객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맡겨놓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형식상으로 보면 객관적인 모습 아닙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느냐, 특검으로 가느냐. 국회에서 앞으로 계속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공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오전 국감은 과열됐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윤 총장의 태도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 잠깐 듣고 오시죠.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원장님께 건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지금 증인의 답변 태도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를 물으면 10개를 답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7분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국감 하는지 모를 지경이에요. 또 아까 박범계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말씀 중에 위증 경고가 나오면 금방 말을 바꿔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박범계 의원님이 문상간 사실 물으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범계 의원님이 위증의 경고를 하니까 기억이 없다, 말을 바꿨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 저는 등산으로 잘못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도 여야의 시각이 갈리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누가 누구를 국감하냐 질문하는데 자꾸 끼어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추미애 장관에 비해서 수십 배는 예의 바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윤석열 검찰총장이 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국감을 지켜보면 굳이 위축되거나 그런 것 같아보이지도 않고요. 오늘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겠다, 이런 태도가 여권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지적한 부분은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중간중간에 계속 윤석열 총장이 제가 얘기한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가 중간중간에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태도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고 난 다음에 윤 총장은 야권 편, 야권은 윤 총장 감싸고, 여권은 윤 총장 때려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앵커]
뭔가 프레임이 딱 고착화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성완]
네, 뭔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선인 것인양 그렇게 지금 뭔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인식이 고착화되고 그런 감정의 골 같은 것들이 완전히 패여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상모략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사실 굳이 검찰총장이 나와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더라도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법무부하고 검찰이라는 관계, 이제 우리는 사무적으로만 묶여 있는 관계입니다. 이걸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관계가 민주적 통제에 있어서 서로 간에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서로 기관 간에는 소통이나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번 사태, 라임하고 옵티머스 사태만 이번에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재현될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오늘 윤석열 총장의 발언 수위,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훈]
참았던 게 오늘 다 터져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상당히 말도 많이 아끼고 기자들이 질문해도 일부러 피하고 계속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보니까 윤석열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조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얘기도 개중에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도 워낙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동안 발언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균형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윤 총장의 주관적인 판단이 섞인 얘기도 들어두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관심을 모았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답변이 인사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셨고 임기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끝까지 소임을 다할 거다.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김성완]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깔려 있는 행간에는 지금 여권에서 나를 계속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나를 공격하고 있는데 인사권자가 나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 나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문제로 저는 해석이 됐습니다.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 해석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동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굉장히 많은 비판적인 여론들이나 이런 것들을 윤 총장이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왔다, 이걸 역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중도하차 가능성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 봤습니다.
[앵커]
행간을 읽으시면서 인사권자께서 말씀이 없으셨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는데요. 이종훈 평론가 의견 들어보죠.
[이종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사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 전달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여권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또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사퇴 이야기했고 그러면 눈치껏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받는 속에 그만둔다라고 전제했을 때 과연 앞으로, 특히 권력형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방어막으로써 윤 총장이 외풍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당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윤 총장을 거의 몰이하듯이 이런 식으로 사퇴 압박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윤 총장 입장에서는 반감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나 완전히 바보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가족 관련 의혹 얘기도 나왔었는데 수사지휘권, 라임 말고 가족과 또 측근 포함해서 4개 정도가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된 상황 아닙니까? 김진애 의원은 오늘 이런 질의도 했더라고요. 부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결혼 전에 물어본 적이 있냐. 아내와 처가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가 있었는데 이 질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김성완]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관련된 의혹들이 고발 사건으로 이미 다 접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수사팀도 다시 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 입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내에 대해서 바깥에 나와서 내가 누구의 아내다, 이런 얘기도 잘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던데요. 지금 짧은 국감장에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어떤 사법적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은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는 지적들은 계속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수사팀이 꾸려진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총장이 간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빨리 수사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든가 빨리 종결을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윤 총장이 만약에 임기가 2~3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1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 문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 국감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대검 국감 하루 전날 라임 사건 핵심 인물이죠. 김봉현 전 회장이 두 번째 입장문을 냈습니다. 14쪽이나 되는 입장문을 냈는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나와 이종필 전 부사장, 올 4월에 체포가 됐고 그전에 5개월 정도 도주를 했는데 이 도주 과정을 검찰이 도왔다. 그리고 검사 비위는 있었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는 했는데 신빙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인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들지 않겠어요? 그 연장선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행동들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려서 들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일단 들여다보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들 같은 경우에 향응 세 사람 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앵커]
이미 감찰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종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 아무개가 이렇게 나한테 귀뜸해주더라. 그러면 시간도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고 가려서 들을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짧게요.
[김성완]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특정을 했다고 얘기하니까요.
[앵커]
지금 남부지검에 별도 향응 관련해서는 별도 수사팀이 꾸려졌잖아요. 그런데 김봉현 전 회장이 지금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김성완]
그동안 66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 있는 수사는 당연히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저는 관련되어 있는 주장들을 다 신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내용을 조사받으면서 내가 다 얘기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술한 내용이 그러면 어디 가 있는지, 확실하게 진술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뭉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국감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여야 질의가 있겠고 또 답변이 있을 텐데요. 오후 국감 내용도 저희가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함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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