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공판검사실 퇴거, 검찰·법무부 협조 없어"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고법 청사를 사용하는 검찰 공판부를 퇴거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에 법무부와 검찰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부터 공판검사실을 이전하려 노력하고 여러 차례 법무부와 서울고검에 이전을 협의하자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기관 사이 문제라 강제 집행할 수도 없어서 고민스럽다며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이런 비정상적 상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법원 가운데 서울고법에만 유일하게 공판검사실이 있다며, 국민 시각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고민되는 만큼 법원도 의지를 밝혀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