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화상 형제' 정부 학대 위기 아동 등록에서 빠져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나 크게 다친 인천 초등학생 형제가 평소 학대를 당했지만, 정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복지부가 관리하는 학대 위기 아동 시스템에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돼, 복지부가 조사하는 학대 위기 아동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부터 'e아동행복 지원시스템'을 운영하며, 아동의 진료 정보나 어린이집·학교 출결 현황 등을 토대로 학대 위험 가구를 예측해왔습니다.

하지만 지역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등록되면 이 시스템에서 제외돼 거주지 지자체 공무원의 현장 조사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지원시스템에 학대 의심 아동으로 등록돼도 사후 조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이 시스템에 아동 학대 의심 사례로 17만 4천여 건이 등록돼 80% 넘게 현장 조사가 이뤄졌지만, 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입한 사례는 0.07%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