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의연 사업계획서 '허술'...여가부는 '무사통과'

[앵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8년 동안 모두 21억 원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는데, YTN이 여성가족부에 냈던 사업계획서를 살펴봤더니 허술한 점이 한둘이 아녔습니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무사통과 시켜줬고,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정의기억연대가 지난 2017년, 위안부 피해자 관련 전시회를 열겠다며 여성가족부에 냈던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사업 실적도 함께 냈는데, 2년 전 비슷한 행사를 추진하면서 정부에서 35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재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3천5백만 원입니다.

서류 작성을 맡은 실무자가 착오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연 관계자 : 실수였겠죠? 사소한 실수였거나…. 심사과정에서 물어봤으면 구두로 설명했을 수도 있겠고….]

그동안 사업수주를 잘해왔다며 내세운 실적 대부분도 외부가 아닌 정의연이 자체적으로 열었던 전시회로 채워 놨습니다.

그런데도 여가부는 정의연에 3억 원을 줬습니다.

[김대종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 (원래) 실적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철저하게 감독합니다. 허술하게 주는 게 아니고….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만들어도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고 돈을 줬다….]

정의연은 또,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비 명목 등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인건비 6천5백만 원을 받은 뒤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부정 수령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정의연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 전까지 여가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라 수령 단체인 정의연을 점검까지 했지만, 특이점이 없다며 그냥 넘어간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검찰수사결과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가부가 정의연에게 보조금을 준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두 13개입니다.

금액은 21억 원이 넘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 국민 혈세를 받아쓰고 유용한 의혹이 드러났는데도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명백한 특혜성 봐주기이고 직무유기입니다.]

여가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면서 부정수령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