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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을 둘러싸고 불안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다가올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앵커]
공급 과정에 문제가 생긴 독감 백신 역시 당장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신규 확진 환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대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2차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류재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방송에 출연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 요인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요인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접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날 요인은 늘고 있는데 줄어들 요인은 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비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은 더 높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제적 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큰 집단감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계속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에서 2단계로 내려진 지 이제 열흘을 맞았습니다.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통 거리두기의 기준을 바꾸게 되면 1주에서 2주, 열흘쯤이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다음 주부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미 추석 이동이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요 집단감염 사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4명, 13명 이런 식으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총 39명이 집단감염했다고 본 경기도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매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박애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수용돼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지난 15일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 한 분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내, 그러니까 요양원 안에서 집단감염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 요양원은 3층은 남자 환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남자 환자들이 56명이고요. 2층은 59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층에서만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6명 가운데 지금까지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도 지금 이 박애원 요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나온 다음에 검사를 하고 추가로 나오게 되니까 코호트 격리를 한 뒤에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남성 환자들에게서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나온 10명도 전부 3층에 머물고 있는 남성 환자들, 이런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이 요양시설이 지금 코호트 격리 중입니까?
[류재복]
코호트 격리를 이미 18일부터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코호트 격리 중에 계속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 옛날에 청도 대남병원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류재복]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그때 환자가 120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특이했던 것은 5층에 머물렀었던 103명 중에 102명이 감염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청도 대남병원 내부 시설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내부 시설을 보니까 일단 창문을 거의 만들어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창문을 거의 만들어놓지 않고 그래서 환기 자체가 잘 안 되는 시설. 그다음에 환자들을 따로 격리시켜놓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안에 10명씩 수용을 했는데 이 박애원도 비슷합니다. 특히 3층에 남성들이 있는 곳은 방이 10개가 있는데요. 방마다 7명씩 남성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시설 자체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위생 같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가 힘든 환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은 환자 2.5명에 요양보호사가 1명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 반을 맡는 그런 구조인데요. 정신요양시설은 환자 40명에 간호사가 1명. 그다음에 환자 25명에 생활보호사가 1명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걷기도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5명에 요양보호사가 1명이 배당이 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걷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십 명에 1명씩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도 못하고 손을 씻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병원이 지금 코호트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뚜렷하게 없습니다. 환자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코호트 격리 중에다가 일일이 1명, 1명 관리하기도 어려운 인력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집단감염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영유아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교사가 성경모임을 하면서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고요?
[류재복]
어린이집은 사실 원아들,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24개월 미만의 이른바 영아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마스크 쓰는 걸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확진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를 보니까 거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사는 마스크를 썼는데 원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감염 이유가 나온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명, 원생이 2명, 그다음에 가족 3명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문제는 첫 번째 환자인 교사가 지난 13일에 성경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확진자가 추가가 5명이 더 나왔죠. 현재 확진자는 13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제품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독감 문제,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안전성 여부 확인하는 데.
[류재복]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무균 시험이라는 게, 다른 항목들은 하루 이틀이면 답이 나오는데요. 무균 시험이라는 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 백신을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답변한 것을 보면 백신이 냉동차를 벗어난 시간이 1분, 1시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 규정에도 상온 노출 시간이 그 정도 짧은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도 25도에서 2주에서 4주 이 정도가 지나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WHO 규정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리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수조에 물을 채워놓고 그곳에 오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물은 오염된 물이라고 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마시라고 하면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병원에서, 특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유료백신이라도 맞히자고 해서 막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결과적으로 2주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백신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백신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키우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류재복]
백신을 운송한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운송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되면 법 조항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담당하는 업체도 자기네들은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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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상황을 둘러싸고 불안과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주춤하던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서 다가올 추석 연휴 동안 혹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앵커]
공급 과정에 문제가 생긴 독감 백신 역시 당장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신규 확진 환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대를 기록했어요. 하지만 방역 당국은 2차 유행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맞습니까?
[류재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전쯤에 방송에 출연해서 환자 수가 줄어들 요인은 늘어나고 있고 늘어날 요인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거리두기가 강화됐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접촉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그 반대의 상황이 아닌가.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늘어날 요인은 늘고 있는데 줄어들 요인은 줄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 비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수도권은 더 높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선제적 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눈에 띄는 큰 집단감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계속 세 자릿수로 늘어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에서 2단계로 내려진 지 이제 열흘을 맞았습니다. 본격적인 영향이 나타날 시기에 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보통 거리두기의 기준을 바꾸게 되면 1주에서 2주, 열흘쯤이면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자 수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게다가 다음 주부터,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이미 추석 이동이 시작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정말로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한 환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주요 집단감염 사례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4명, 13명 이런 식으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집단감염 사례 가운데 총 39명이 집단감염했다고 본 경기도 고양시 정신요양시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했는데 매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박애원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수용돼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은 지난 15일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 한 분이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내, 그러니까 요양원 안에서 집단감염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그 요양원은 3층은 남자 환자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남자 환자들이 56명이고요. 2층은 59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3층에서만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6명 가운데 지금까지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는 과정도 지금 이 박애원 요양원은 코로나19 검사를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환자가 나온 다음에 검사를 하고 추가로 나오게 되니까 코호트 격리를 한 뒤에 계속 검사를 하는데 검사할 때마다 남성 환자들에게서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제 나온 10명도 전부 3층에 머물고 있는 남성 환자들, 이런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죠.
[앵커]
이 요양시설이 지금 코호트 격리 중입니까?
[류재복]
코호트 격리를 이미 18일부터 하고 있죠.
[앵커]
그런데 코호트 격리 중에 계속 환자가 나오는 걸 보면 옛날에 청도 대남병원 생각이 나는데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류재복]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그때 환자가 120명이 나왔죠. 그런데 그때 특이했던 것은 5층에 머물렀었던 103명 중에 102명이 감염이 됐었죠. 그래서 그때 청도 대남병원 내부 시설도 공개를 했었는데 그때 내부 시설을 보니까 일단 창문을 거의 만들어놓지 않았죠. 왜냐하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창문을 거의 만들어놓지 않고 그래서 환기 자체가 잘 안 되는 시설. 그다음에 환자들을 따로 격리시켜놓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침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떨어질 수 있어서. 그래서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그 안에 10명씩 수용을 했는데 이 박애원도 비슷합니다. 특히 3층에 남성들이 있는 곳은 방이 10개가 있는데요. 방마다 7명씩 남성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시설 자체가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손 위생 같은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가 힘든 환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은 환자 2.5명에 요양보호사가 1명이 배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명의 요양보호사가 2명 반을 맡는 그런 구조인데요. 정신요양시설은 환자 40명에 간호사가 1명. 그다음에 환자 25명에 생활보호사가 1명 이렇게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걷기도 불편하고 생활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2.5명에 요양보호사가 1명이 배당이 되지만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은 걷고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십 명에 1명씩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건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분들은 스스로 마스크를 쓰지도 못하고 손을 씻거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런 환경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병원이 지금 코호트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도 뚜렷하게 없습니다. 환자가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코호트 격리 중에다가 일일이 1명, 1명 관리하기도 어려운 인력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주목을 해서 봐야 될 집단감염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영유아시설도 마스크 착용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는데 교사가 성경모임을 하면서 추가 전파가 발생했다고요?
[류재복]
어린이집은 사실 원아들, 마스크 착용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24개월 미만의 이른바 영아들은 마스크를 쓰는 게 오히려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마스크 쓰는 걸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가 확진을 받았는데 그 어린이를 보니까 거실이나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교사는 마스크를 썼는데 원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정확한 감염 이유가 나온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2명, 원생이 2명, 그다음에 가족 3명 이렇게 감염이 됐는데 문제는 첫 번째 환자인 교사가 지난 13일에 성경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서 확진자가 추가가 5명이 더 나왔죠. 현재 확진자는 13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은 특히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씌우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더 방역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 제품이 상온에 노출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성을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일단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독감 문제,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안전성 여부 확인하는 데.
[류재복]
그러니까 검사가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무균 시험이라는 게, 다른 항목들은 하루 이틀이면 답이 나오는데요. 무균 시험이라는 게 2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의 관심은 과연 그 백신을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접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가서 답변한 것을 보면 백신이 냉동차를 벗어난 시간이 1분, 1시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제 규정에도 상온 노출 시간이 그 정도 짧은 것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다음에 질병관리청도 25도에서 2주에서 4주 이 정도가 지나도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WHO 규정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심리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큰 수조에 물을 채워놓고 그곳에 오물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생물학적이나 화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 물은 오염된 물이라고 평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마시라고 하면 마실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병원에서, 특히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유료백신이라도 맞히자고 해서 막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결과적으로 2주가 지나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백신을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걸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새로운 백신을 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찾아보는 것이 오히려 이 사태를 더 키우지 않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백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류재복]
백신을 운송한 업체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니까 운송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어기게 되면 법 조항에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은 담당하는 업체도 자기네들은 처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신 문제,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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