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자치경찰제...수사권 조정 '다시 고삐'

[앵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장관급 인사들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경찰, 국정원 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의 수사권을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안보수사국 설치 등 본격적인 개혁작업을 예고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전략회의를 마친 권력기관 수장들이 곧바로 합동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인권 보호 강화 등의 성과를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도 빈틈없이 마무리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서 검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는 원칙을 뚜렷이 하며, 국정원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습니다.]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등이 담긴 시행령이 입법 예고를 마치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되면서 비대해진 경찰 조직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통해 권한이 대폭 커진 경찰 수사를 총괄하게 될 '국가수사본부' 설치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경찰 내 각 부서에 흩어진 수사기능을 통합해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를 만든단 건데, 본부장직을 임기제로 하고, 외부 전문가에게도 개방해 중립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수사본부 내에는 안보수사국도 신설됩니다.

[진영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의 수사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사 실무자를 상대로 역량평가를 진행해 인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단 겁니다.

자치경찰제 역시 막중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주된 방안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중앙에 집중된 경찰권 가운데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 자치경찰로 분산할 계획입니다.

수사권 조정 최종 완성까지는 여전히 추가적인 입법 절차들이 남아있는 상황.

정부는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