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軍 압수물 분석 착수...'청탁 vs 단순민원' 쟁점

檢, 軍 압수물 분석 착수...'청탁 vs 단순민원' 쟁점

2020.09.16. 오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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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측에서 민원실에 전화했다는 것을 청탁으로 봐야 하는지, 단순 민원으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국방부를 압수수색 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추 장관의 아들인 서 모 씨가 병가와 휴가를 다녀온 기간에 민원실로 걸려온 전화 녹취 파일입니다.

추 장관은 앞서 자신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14일) :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요. (그러면 남편분인가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되고요.]

검찰이 분석을 마치면 실제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복무 중 수술을 받은 아들을 위해 부모의 입장에서 단순 민원을 넣은 것이라는 해석과, 당시 당 대표였던 추 장관 측의 전화를 받은 민원실 관계자가 압력을 느꼈고 군 당국이 위법적 조처를 했다면 외압과 청탁이라는 해석이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

단순 민원전화로 볼 것인지, 청탁으로 볼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 사병 A씨가 다시 한 언론사와 인터뷰하며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제보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당시 서씨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자 상급부대 대위가 휴가자로 정정해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정황을 기록한 사건 발생·진행경위서와 부패행위 신고 보호신청 요구서를 권익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서 씨의 또 다른 군 동료 B 씨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A 씨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B 씨는 서 씨가 군 복무 중 단 한 번도 어머니 이름을 내세우거나 특혜를 바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며 근무 편제가 다른 A 씨가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에 점호를 안 했어도 인원 점검은 확실하게 이뤄졌다며 A 씨의 주장처럼 당시 서 씨 문제로 난리가 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을 공익제보자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여론까지 갈리는 상황.

압수물 분석을 통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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