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터뷰] 또 음주운전 사망사고..."제3의 윤창호법 필요"

'윤창호법' 도입 이후 1년 8개월…달라진 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
21대 국회, '제3의 윤창호법’ 입법 움직임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주환 / 故 윤창호 씨 친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얼마 전 일이었죠. 서울 서대문구에서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음주사고, 또 조금 전에 전해 드렸습니다만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을왕리 사고까지. 최근에 윤창호법이 무색하다 싶을 만큼 안타까운 음주운전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3의 윤창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친구분과 함께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 씨, 안녕하세요?

[김주환]
안녕하세요.

[앵커]
고 윤창호 씨가 사고를 당한 게 2018년 9월 이맘때였습니다. 사고 이후 2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얼마나 높아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김주환]
일단 확실한 건 저희가 캠페인을 하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확실히 음주운전 사고에 더 많이 분노를 하고 중대한 범죄다,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있고 또 피해자는 생기게 마련이고 따라서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확실하게 개선의 필요성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 7월 기준으로 봤더니 지난해보다 음주운전 사고가 45%나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발의된 이후, 통과된 이후 그다음에는 조금 줄었는데 다시 또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주환]
마음이 아팠어요. 저희랑 같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게 저희가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고 또 마음을 이끌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피해자들이 생겨서 속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앵커]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주환 씨 같은 친구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셨기 때문에 사실 윤창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 처벌도 강화됐죠. 앞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3년 이상의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법으로도 부족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주환]
확실한 건 사람들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법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을 때 최소 3년, 최대 무기징역까지 되는데 그런 측면도 있고 3년이라는 게 적다는 거죠. 이게 집행유예로 어떻게 풀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5년을 최대 입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다른 법이랑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고 거절이 됐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소 형량을 3년보다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동안 윤창호법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김주환]
그냥 너무 여러 번 있어서 저희가 입법시키고 적용이 된 바로 다음 주인가, 다음 날인가 모 연예인이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내고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음주운전 사고가 보도가 되는데 아직도 경각심을 못 가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앵커]
네, 이번 을왕리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논란도 큰데요. 단순히 음주운전을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된 상황입니다.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사고 이후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빼달라면서 운전자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까지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어느 정도 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주환]
음주운전은 다같이 옆에서 말려야 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동승자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방관자가 그 음주운전 사회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처벌도 정말 열심히, 제가 법 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방조죄, 이런 게 좀 더 처벌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형량을 조금 더 높여야 한다, 강화돼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또 단속과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를 막는 법안까지 최근 국회에서 관련 입법 움직임이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윤창호법, 좀 더 강화된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윤창호 씨의 친구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각지대, 여러 군데에서 파악되고 있다면서요?

[김주환]
가장 단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번에 찾아왔을 때 음주단속을 어디서 하는지 그런 앱으로 알려주는 게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 건이 넘고 이렇더라고요.

[앵커]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많다.

[김주환]
그래서 그런 사람, 다운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나는 음주운전을 한 번쯤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인드 자체에서 안타까움을 느꼈고 음주운전이 살인이나 이런 되게 무거운 단어로 치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어쩌다 한 번은 할 수 있지, 그냥 친구가 한다고 하면 분위기 깨기 싫으니까 말리지는 못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그리고 보니까 음주운전 저지른 사람들 처벌을 감형받으려고 반성문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성문 쓰는 공유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김주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건 반성문을 쓴다고 형량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웃긴 게 반성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만약에, 정말 만약에 실수로라도 음주운전을 했으면 형을 정확히 받아서 반성하는 태도를 그렇게 보여야지, 반성문을 써서 그걸 공유해서 어떻게 반성문을 더 잘 써서 하겠다, 그건 고등학교 때도 안 했던 일인데 성인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이 진짜 크죠. 너무나 클 겁니다. 지금 고 윤창호 씨 유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혹시 연락해 보셨습니까?

[김주환]
어떻게 지낸다기보다는 일단 산 사람들은 살아야 된다는 말처럼 그냥 살아가고 있죠.

[앵커]
그런 분들,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주환]
필요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사실 어떤 것도 위로가 크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을 돌리지 않는 이상 정말 어떠한 돈이든, 무슨 어떻게 하든 행복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잃지 않는 것.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방조해서도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도 적극적으로 또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김주환 씨,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주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