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못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대학 30%만 일부 환급

"알바도 못하는데 등록금은 그대로"...대학 30%만 일부 환급

2020.09.14.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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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전국 대학들은 2학기도 비대면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만큼, 등록금을 일부 환급하고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대학들은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완 기자!

우선,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상황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아시다시피 PC방과 노래방부터 식당, 결혼식장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업종이 코로나19로 휴업하거나 매출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먼저 직원의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아예 인원 자체를 줄여서 인건비를 아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대학생들 입장에선 일자리가 순식간에 없어졌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취업전문사이트 알바몬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가운데 1명은 학비와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만나본 졸업을 앞둔 한 학생은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비도 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현명 / 대학교 4학년생 : (아르바이트 월급으로) 학원비나 학비에 보태거나 용돈 안 받았으니까 생활비로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죠. 점점 (받는) 돈이 줄어들고 해서,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상황에 2학기가 시작됐는데, 이번에도 대부분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7월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2학기에는 일부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집단감염이 확산하면서 대부분 대학에서 일단 적어도 이번 달까지는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은 2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수업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도서관이나 실험실 등 대학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 물론, 실습 과목이 있는 전공의 경우 질이 크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앵커]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학생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학생들은 결국 등록금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학시설 이용이나 실습 과목 등과 관련한 등록금을 환급해 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학생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4%가 2학기 등록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학기 때부터 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대학들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7월에는 대학생 3천6백여 명이 각 대학과 교육부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청년진보당은 아예 전국의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사용 내역을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거둬들인 등록금과 지난 1학기에 사용된 내역을 비교해 비대면 강의로 사용되지 않았던 예산을 학생들에게 환급하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 대학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나름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난 6월 건국대를 시작으로 일부 대학들이 등록금을 '특별장학금' 형태로 돌려주거나 2학기 등록금을 감면했는데요.

환급되는 비율이 10%에 이르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5% 안팎으로 2,30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한 학기 등록금이 35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을 생각하면 미미하기만 합니다.

또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등록금을 지역 화폐로 돌려줘 반발을 사는 등 재원 마련이나 환급 방식이 학교마다 달라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그나마 돌려준 곳은 다행인 편인데요.

지난 7월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30% 정도만 특별 장학금 지급 등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등록금 환급에 대해 부정적인 학교들의 경우 환급 대신 저소득 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겠다거나, 온라인 강의 지원 등으로 재원을 썼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놨나요?

[기자]
대학들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자 정부가 결국 간접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교육부는 지난 7월 3차 추경 예산을 통해 마련된 천억 원을 대학들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명복은 원격 강의 지원이었지만, 사실상 1학기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에 주는 돈입니다.

다만 홍익대와 연세대 등 누적 적립금이 천억 원 이상인 대학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여부는 각 대학의 선택에 맡겼는데요.

강제력이 없으니 대학들은 각기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환급해야 하는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만큼, 대학들도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먼저 나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2학기가 개강했고, 비대면 강의가 길어지면서 학생들의 요구가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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