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가닥...시민단체 "한계 있다" 반발

거리 두기 2.5단계…중소 자영업자들에게 ’경제 직격탄’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1차 때보다 규모 줄어
시민단체 "선별 지원은 한계…전부 주고 세금으로 환수해야"
’소득 급감’ 임차인 보호 장치 마련 등 법 개정도 촉구

[앵커]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첫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지원금은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선별 지급'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은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경제적으로 직격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거리 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이미연 (가명) / PC방 사장 :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저희 가게에선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을 아예 닫아버리라고 하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검토되는 지원금은 지난 5월 처음 지급할 때보다는 줄어든 규모입니다.

당시엔 모든 가구에 인원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예산은 14조 3천억 원가량이 들었습니다.

최근 검토되는 지원금 예산은 1차 때보다 절반가량인 7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방역단계가 높아지면서 수입이 사라진 학원 강사와 체육 강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한 명당 최대 2백만 원, 노래방과 PC방 등 영업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2백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과 구직 청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지난 6일) : 청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선별 지원은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정 계층만 지원받을 우려가 있으니 모든 사람에게 주고, 소득 상위계층에 대해선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 또 밀려있는 게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일 먼저 밀린 임대료를 내게 될 텐데….]

임차인의 소득이 급격히 줄면 임대료를 밀려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족 명절인 추석 이전에 되도록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지원 제도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