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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단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주요내용 전달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곧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형을 피하기는 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모두 다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부에서 사건을 송치봤았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보로 냈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년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쌍둥이와 변호인 측에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2017년도부터 1년 동안 아버지가 교무부장인 것을 기화로 해서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변호인과 쌍둥이 자매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건 논리와 경험치에 따라서 비춰 봤을 때 단순히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공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라면서 판결 선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 내용 자체를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본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했고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에 지나친 격차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짚어주시죠.
[최단비]
쌍둥이 자매가 재판에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가장 근거가 우리는 답안지를 유출해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단순히 성적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것이 답안을 유출했고 업무의 방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단순한 노력으로 인한 성적의 급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근거들이 지금 이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고요.
먼저 쌍둥이 자매들은 중상위권의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둘 다 각각 문,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보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와 내신의 성적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굉장히 잘 보는데 모의고사는 그 정도의 성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험지에 답이 미리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안이 유출된 것의 정황이 있지 않았느냐. 특히 동생 같은 경우에는 화학시험을 봤는데 화학시험이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동생이 답안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화학교사가 잘못된 답안을 정정한 부분에서 잘못된 답안을 유일하게 적어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과정이 전혀 없이 답만 적힌, 그러니까 풀이과정이 없는데 답만 적어서 문제를 맞출 수 없는데도 풀이과정 없는 답만 있었던 것들도 있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제서류에 접근을 하고 사유가 없이 초과근무를 했던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피고인인 쌍둥이 자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노력을 해서 급상승 성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의심스러운 정황이 적지 않았다는 건데 일단 1심 선고가 내려졌고요. 변호인 측은 이제 쌍둥이 자매들의 뜻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단비]
일단 변호사가 쌍둥이 자매의 의사에 따라서 항소심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당연히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의 전망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만에 근거를 둔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적이 오른 데 대한 증거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고 항소심에 올라갔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뒤엎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항소심에 갔는데 지금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서 항소심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서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최단비]
그 당시에 손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작년이죠. 2019년 1월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 그 당시에는 비공개였던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받고 목포시로부터 받고 이러한 보안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목포 구도심 문화재거리 일대의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이름 아니면 보좌관, 보좌관의 지인, 자신의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자의 명의로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제3자의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부패방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성장이라고 하는 숙박업소를 조카의 명의로 취득했는데 그것을 검찰은 그 창성장은 조카 것이 아니고 손 전 의원의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매입했을 때 그리고 매입했던 모든 계획, 세금 같은 것들을 다 손 전 의원이 냈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만 조카 것이지 사실상 손 전 의원의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실명제법에는 부동산 명의 취득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로 반드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탈세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소유인데 조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봐서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오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핵심적인 혐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패방지법에서 손 전 의원도 가장 다투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한 그 부분이 되는데 업무상 비밀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예 이 혐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비밀자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목포MBC에서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관련 내용도 있었고 또 그 전부터 언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관련내용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관련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목포시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 자료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게 개발계획은 공무상 비밀인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당연히 대외비인 것이고 이것이 보안자료고 그러면 업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손 전 의원이 받았을 때 보도라든지 인터넷자료 등을 통해서 언급이 됐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 개발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밀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재판부에서 이것을 비밀자료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하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은 앞서 양측의 공방과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심은 자료의 보안성 여부인데 이 보안성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구형량 자체는 어떻습니까?
[최단비]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개의 혐의가 있고 이 두 개의 혐의는 그중에 더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인데 구형 자체는 원래, 구형보다는 항상 선고 형량이 낮습니다. 선고 형량을 보통 생각해서 구형량을 하기 때문에 구형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오늘 두 개의 혐의 중에서 어떤 것이 유죄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앞서서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은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매입계획을 세웠고 자금을 줬고 했지만 이건 조카를 위해서 증여한 것이고 그리고 매입을 한 것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려고 했으면 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정말 창성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현재 재판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단비]
이제 이 재판이 있기 전에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추징보전신청을 했었습니다. 몰수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관련된 재산들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유죄가 됐는데 몰수나 추징할 재산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지금 먼저 이것을 묶어두게 하는 게 몰수추징금지 신청이에요. 이때 재판부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유죄가 되면 조카가 그 전에 미리 팔아버리면 몰수추징을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카의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의 몰수추징금지에 대한 보전을 신청을 받아줬는데. 남편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어요.
그 기각의 근거가 뭐냐하면 2017년 12월부터는 이미 대외적으로 이 개발사업이 알려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법인에서는 2017년 12월 이후에 재산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밀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법원마다 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판결에서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는 지금은 그러면 비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건데. 검찰의 기소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기간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대외비가 없어졌다는 기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유죄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면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밀성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시간을 준비한 건 선고 결과가 나오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는 나오는 대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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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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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의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단비]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취재기자 통해서도 주요내용 전달해 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곧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실형을 피하기는 했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범죄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모두 다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최단비]
일단 쌍둥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부에서 사건을 송치봤았었는데 그때도 계속해서 줄곧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년부에서 다시 검찰보로 냈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소년부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으로 넘기는 게 맞겠다고 해서 지금 이 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쌍둥이와 변호인 측에서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2017년도부터 1년 동안 아버지가 교무부장인 것을 기화로 해서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고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해당 학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변호인과 쌍둥이 자매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건 논리와 경험치에 따라서 비춰 봤을 때 단순히 가능성에 불과한 것이고 합리적인 의심을 거두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공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질이 상당히 나쁜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라면서 판결 선고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앵커]
공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려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변호사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 내용 자체를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본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했고 모의고사와 내신 성적에 지나친 격차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씩 짚어주시죠.
[최단비]
쌍둥이 자매가 재판에서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가장 근거가 우리는 답안지를 유출해서 시험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단순히 성적이 올랐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것이 답안을 유출했고 업무의 방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이 단순한 노력으로 인한 성적의 급상승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근거들이 지금 이 그래픽에서 나오고 있고요.
먼저 쌍둥이 자매들은 중상위권의 성적이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둘 다 각각 문, 이과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급상승하게 됐다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내신을 잘 보는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와 내신의 성적 격차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굉장히 잘 보는데 모의고사는 그 정도의 성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시험지에 답이 미리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안이 유출된 것의 정황이 있지 않았느냐. 특히 동생 같은 경우에는 화학시험을 봤는데 화학시험이 일반적으로 풀 수 없는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 중에 유일하게 동생이 답안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화학교사가 잘못된 답안을 정정한 부분에서 잘못된 답안을 유일하게 적어낸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풀이과정이 전혀 없이 답만 적힌, 그러니까 풀이과정이 없는데 답만 적어서 문제를 맞출 수 없는데도 풀이과정 없는 답만 있었던 것들도 있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출제서류에 접근을 하고 사유가 없이 초과근무를 했던 이런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피고인인 쌍둥이 자매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노력을 해서 급상승 성적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다.
[앵커]
의심스러운 정황이 적지 않았다는 건데 일단 1심 선고가 내려졌고요. 변호인 측은 이제 쌍둥이 자매들의 뜻에 따라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최단비]
일단 변호사가 쌍둥이 자매의 의사에 따라서 항소심을 하겠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당연히 재판을 받을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할 수는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항소심으로 갔을 때의 전망을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뒤집어야 되는데 지금 법원이 봤을 때는 단순히 쌍둥이 자매의 변호인은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만에 근거를 둔 주장하고 있다는 걸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성적이 오른 데 대한 증거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1심에서 이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받고 항소심에 올라갔는데.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항소심에서 뒤엎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이고요. 오히려 항소심에 갔는데 지금 집행유예를 받아서 실형을 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형 자체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중을 기해서 항소심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꾸어서 손혜원 전 의원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선고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재판에 넘겨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최단비]
그 당시에 손 전 의원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작년이죠. 2019년 1월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 그 당시에는 비공개였던 자료를 국토부로부터 받고 목포시로부터 받고 이러한 보안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목포 구도심 문화재거리 일대의 부동산을 자신의 조카 이름 아니면 보좌관, 보좌관의 지인, 자신의 남편이 하고 있는 사업자의 명의로 취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본인이나 제3자의 재물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을 부패방지법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해당된다고 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창성장이라고 하는 숙박업소를 조카의 명의로 취득했는데 그것을 검찰은 그 창성장은 조카 것이 아니고 손 전 의원의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매입했을 때 그리고 매입했던 모든 계획, 세금 같은 것들을 다 손 전 의원이 냈기 때문에 이것은 명의만 조카 것이지 사실상 손 전 의원의 것이다.
그러면 부동산실명제법에는 부동산 명의 취득할 때는 부동산 소유자의 명의로 반드시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탈세 등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국은 본인의 소유인데 조카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봐서 크게 두 가지 혐의로 오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 재판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단비]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사실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핵심적인 혐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패방지법에서 손 전 의원도 가장 다투고 있는 부분이 이것이 비밀자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패방지법에서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을 취득한 그 부분이 되는데 업무상 비밀 자체가 아니라면 그러면 아예 이 혐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비밀자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되기 전에 이미 목포MBC에서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관련 내용도 있었고 또 그 전부터 언론 보도와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관련내용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관련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이미 업무상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비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목포시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공개 자료이다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공무상 비밀이라고 하는 게 개발계획은 공무상 비밀인데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당연히 대외비인 것이고 이것이 보안자료고 그러면 업무상 비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손 전 의원이 받았을 때 보도라든지 인터넷자료 등을 통해서 언급이 됐었다 하더라도 아직 그 개발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비밀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재판부에서 이것을 비밀자료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손 전 의원의 혐의 중 하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죠.
[앵커]
결국은 앞서 양측의 공방과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핵심은 자료의 보안성 여부인데 이 보안성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재판 결과, 선고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더라고요. 구형량 자체는 어떻습니까?
[최단비]
일단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개의 혐의가 있고 이 두 개의 혐의는 그중에 더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것인데 구형 자체는 원래, 구형보다는 항상 선고 형량이 낮습니다. 선고 형량을 보통 생각해서 구형량을 하기 때문에 구형 자체가 높다고 볼 수는 없겠고요.
오늘 두 개의 혐의 중에서 어떤 것이 유죄를 받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앞서서 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혐의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도 손혜원 의원은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매입계획을 세웠고 자금을 줬고 했지만 이건 조카를 위해서 증여한 것이고 그리고 매입을 한 것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내가 만약에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려고 했으면 투기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고의가 없었다고 하면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정말 창성장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오늘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앵커]
현재 재판 선고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최단비]
이제 이 재판이 있기 전에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추징보전신청을 했었습니다. 몰수추징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이 유죄가 되면 관련된 재산들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유죄가 됐는데 몰수나 추징할 재산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지금 먼저 이것을 묶어두게 하는 게 몰수추징금지 신청이에요. 이때 재판부가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이건 나중에 유죄가 되면 조카가 그 전에 미리 팔아버리면 몰수추징을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카의 재산에 대해서는 검찰의 몰수추징금지에 대한 보전을 신청을 받아줬는데. 남편이 사업주로 되어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어요.
그 기각의 근거가 뭐냐하면 2017년 12월부터는 이미 대외적으로 이 개발사업이 알려졌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의 법인에서는 2017년 12월 이후에 재산을 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비밀성이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법원마다 다 다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판결에서는 2017년 12월 이후부터는 지금은 그러면 비밀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본 건데. 검찰의 기소는 2017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기간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대외비가 없어졌다는 기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사 유죄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면 이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밀성이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인정할 것인지 이 부분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애초 이 시간을 준비한 건 선고 결과가 나오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는데 선고 결과가 나오는 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고 결과는 나오는 대로 속보를 통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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