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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산사태 피해만 전국적으로 1000여 건에 이르고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사태 964건을 훨씬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까지 상황과 산사태 위기 단계별 행동 요령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곡성 있었고요. 그전에도 가평, 평택.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이수곤]
전부 다 큰 것들은 제가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면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나 주택, 이렇게 만들고 산 밑에는 자락에 주택을 만들고 중턱에 도로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산에서 산사태 났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부 다 지금 매몰 사고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매몰 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지금. 토속류가 내려오면 그냥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비무환인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산에서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산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정돼 왔는데 사람이 거기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산사태 나라고.
그러면 거기에 국도로 고속도로 같은 건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자기네 것만 투자하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밑에까지 피해를 주는, 그 연관성은 생각 안 합니다. 또 위에서 인도 같은 게 무너지면 국도를 또 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연결성을 생각 안 하고 자기네 것만 열심히 합니다, 부처별로.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고. 밑에 주민들은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번에 곡성도 그렇고 무너지니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국토부는 국토부 따로 하고 여기 지자체는 모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피하라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사 하니까 위험하니까 피해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가보면 똑같습니다. 산사태, 산을 개발하면서 산사태 위험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사전에 설계부터 건설부터 유지 관리부터 하지 못한다. 그게 왜냐하면 각 부처는 열심히 하지만 효율이 없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노니까요.
[앵커]
어떻게 보면 올해 비가 유독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많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산사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절개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수곤]
CG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산사태라는 건 빗물이 토사에 의해서 응집력이 약화돼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산사태입니다.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산지가 우리나라의 70%이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절개지가 만들어집니다. 깎는 게 절개지고 산사태는 산에서 무너지는 자연 산사태고 절개지는 깎으면 절개지고 거기에 옹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절개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냐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산사태가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흙 지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돌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질 특성을 이해하면 거기서 우리가 대책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산 가운데에 암반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수곤]
우리나라는 돌산입니다. 그사이 1m의 흙이, 이불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덮여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두께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곤]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0m, 20m 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대책이 달라져야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지형이 전체적으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수곤]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흙과 암석의 경계가 뚜렷하거든요. 비가 오면 흙은 들어가지만 암석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려가면서 습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윤활유처럼. 그러니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수곤]
아까 산사태가 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절개지는 밑을 깎지 않습니까? 깎으면 또 오른쪽 불안한 암반 위에 토사 붕괴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1m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땅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 뜹니다, 흙 위가. 그러면 밑으로 쏠립니다.
[앵커]
앞으로 팍 쏠리는 거죠?
[이수곤]
이번에 가평에서 무너진 게 이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저렇게 두 번째처럼 옹벽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옹벽을 하든지 저기에 토사 붕괴가 있으니까 위로 쌓아줘야 됩니다. 지금 가평이 이걸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암반이 움직일 수 있고, 암석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상황은 봐야 됩니다. 흙만 움직일 수 있는지 돌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데 가평 거기는 돌은 괜찮은데 흙은 어디나 무너집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직접 다녀오신 곳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남 곡성 산사태로 마을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도 무너졌고요. 산도 무너진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다녀오셨죠?
[이수곤]
그렇습니다.
[앵커]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화면 나오는데요.
[이수곤]
현장이 이렇거든요. 민가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앵커]
저 위에...
[이수곤]
밑에 암반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가 무너졌는데 확장하다가요. 이게 방법이 있는데 이게 확장하면 마을 쪽에 흙을 쌓지 말고 저 돌을 깎아서 차라리 확장을 하면 여기가 흙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마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가만 계산한 겁니다, 계산만. 왜 그러냐면 쌓는 게 싸거든요. 그리고 산을 깎으려면 남의 땅이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앵커]
그러니까 아래 쪽에 마을이 있고 위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수곤]
네, 도로공사를 하는데 확장을 하려니까 흙을 오른쪽으로, 계곡 쪽으로 쌓든지 아니면 산 안쪽으로 깎아야 되는 겁니다. 깎으려면 부지를 또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메워버리면 확장만 해버리면 흙을 메우면 괜찮거든요, 싸고.
[앵커]
그래서 주민들이 15번 국도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게 산사태가 난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수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계곡이니까 물이 치고 내려오면서 이리로 흙을 덮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가 있냐 하면 아무리 위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여기다가 계곡 보니까 흙을 많이 쌓아놓으면 옹벽 같은 게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옹벽이 물이 차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은 자연적으로 빼줘야 됩니다. 옹벽은 우리가 흙이 압력만 계산하지, 물 압력까지 오는 건 그건 계산하면 설계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계곡부 같은 데는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배수박스를 만들어서 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위험부담이, 밑에 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흙을 저렇게 계곡에 다시 쌓지 말고 흙은 계곡이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차라리 교량으로 해서 교각으로 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돈이 좀 비싸거든요.
[앵커]
우리나라에 저런 지형들, 그러니까 산 중턱에 저렇게 도로가 지나는 곳이 많잖아요.
[이수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교훈입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흙을, 비싸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민가가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돈을 비싸더라도 교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산사태 위험을... 그럼 위에 산사태가 내려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앵커]
이게 또 산사태가 먼저냐, 토사 유출이 먼저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수곤]
위가 산사태가 나서 도로를 넘쳤으면 여기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각을 만들었으면 산사태가 내려와도 여기로 쓸려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흘러내려가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관부처 간에 위하고 밑하고 중간하고 다 이걸 서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자, 마을 부근에서는.
[앵커]
유관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수곤]
유관부처가 산림청이 있고, 위에가. 또 국토부는 국토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경기도 가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도 흙더미에 펜션이 묻히면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수곤]
여기는 또 산사태가 아니라 절개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에 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사실 별 거 아닙니다. 흙이 별로 없었는데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본 건 아니지만 무너진 양상을 보니까 지질 특성이 있어요.
[앵커]
저 위에 도로는 없었는데 절개지가 있었고 그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거죠?
[이수곤]
원래는 없었습니다. 펜션을 짓는 사람들은 저기에는 절개지가 없던 건데 펜션인데 펜션 뒤쪽으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자기네가 진입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주인이 달라요, 윗집은. 그러니까 윗집하고 밑에 집 주인이 다른데 윗집에서 막 개발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중지하는 건 정부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홍콩 같은 데서는 그렇게 서로 분쟁이 생기고 위험하면 직접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윗집이 무너지면 밑에 집이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됩니다. 공무원한테 하면 너희들끼리 하라고 하고.
[앵커]
허가를 안 받고도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수곤]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인도가 과수원으로 변했는데 그때도 위험 요인을... 이게 작년 2월달에 준공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몰랐다? 보면 미끄러진 게 보시면요. 저쪽에 산꼭대기 시작점을 보면 약간 하얀 게 보이는 게 돌이거든요. 저기 돌이 보입니다. 돌이 경사가 펜션 쪽으로 40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거기 흙이 1m가, 지금 똑같습니다.
[앵커]
41도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이수곤]
시작점이거든요. 저렇게 보십시오. 아주 돌이 있고 흙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들어가서 거기 내려가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41도나 각도가 높은 데, 산기슭이 각도가 높은 곳 밑에는 이런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곤]
아닙니다. 저런 산은 개발해도 되는데요. 산을 개발하면 산사태 요인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우리 임업도 마찬가지고 지질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융합을 안 하니까 다 융합에서 나타나는 건데 서로가 따로따로 노니까. 기술은 있는데 기술자들이 또 뭐냐 하면 싸게싸게만 하니까 기술자들이 기술을 발휘하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고요. 기술자들이 가서 보면 금방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내외인데 그걸 지질 특성을 모른 겁니다. 이 지질에 맞게 공법이 다르거든요, 같은 공법이라도. 그걸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제대로 판단을... 지질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옹벽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주일 전에 공장에 토사가 덮쳤는데 거기는 옹벽이 있더라고요, 평택이요.
[이수곤]
거기도 지금 다녀왔고요.
[앵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니까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수곤]
그게 지금 곡성이랑 옹벽이랑 똑같습니다.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을 쌓아서 되는 건데 그것도 바로 뒤로 물이 들어와서 물을 제대로 안 뽑아주면 그것도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현장 가보니까 블록을 쌓기 위해서는 판에 플라스틱 같은 걸 깔아주거든요. 깔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여건이 차라리 콘크리트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지, 블록블록을 쌓는 게 그렇지 않았냐...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 위에 보니까 산 위에 능선을 보니까 조그마한 산입니다. 뒤에서 오는 물을 막는 그런 배수로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쪽은 또 남의 땅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앵커]
그러면 옹벽을 지을 때도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수곤]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보면 기준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대로 안 해도 준공 허가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공하는 사람도, 공무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 지질조사라는 건 아주 F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소홀히 하고.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것만 짓고 이게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예쁘게 짓지 옹벽 같은 건 그냥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묻혀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옹벽의 공사 도중에 10%만 투자해서 지질 조사해도 되는데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위암인데 위염 걸린 줄 알고 약만 먹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옹벽은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된 걸 만들면 토목공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런데 시스템이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어서요.
[앵커]
지금 옹벽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옹벽 사진을 보니까 옹벽을 설치했는데 결국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이수곤]
주로 아까 보강을 한 길이도 문제겠지만 배수, 물 문제예요. 옹벽에서는 물이 직접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을 막는 것이지, 흙을 막는 거지 물까지 막으면... 물구멍을 그래서 뚫어주는데 그게 어떤 형식만 있지 제대로 물 빠지는 역할을 못하면 물이 차서 그래서 비 올 때 무너지는 겁니다.
[앵커]
압력이 차니까요.
[이수곤]
조심할 게 우리가 옹벽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다고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블록들은 안 무너졌는데 왜 거기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옹벽도 설계할 때 저희가 토목에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설계할 때 다 비가 웬만하게 오면 그게 안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안 하고 단가만 계산하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앵커]
늘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자연재해 속에 또 인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양계장에서 흙이 밀려 들어와서 1명이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산사태는 어떻게 난 겁니까?
[이수곤]
여기는 제가 위까지는 안 올라가봤는데요. 그것도 아마 위에 사람이 건드린 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온 걸 보니까 이 사람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물이 저쪽에 보면 저기에 매몰됐는데요. 한쪽이 매몰된 집이, 오른쪽으로 개울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이쪽 집은 괜찮았어요. 약간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산사태가 나니까, 산에서 치고 내려와서 이쪽을 매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안전했죠. 자기는 개울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밑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 개울가 옆이라고, 지금까지 산사태 없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길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물이 아니라 토속류가 내려오면 무거워서 직진해 버립니다.
[앵커]
지금 이 교수님이 곡성도 가보시고 가평, 평택, 안성까지 다 가보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일단 당장 또 집중호우가 예상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이수곤]
지금 당장은 비가 너무 꾸준히 왔기 때문에 산 밑에 집 사는 사람들, 그게 펜션이나 약한 걸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근 같은 걸로. 그런 데는 피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
대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수곤]
지금 금방 할 게 있고 장기적으로 할 게 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그 위에서 어떤 공사들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산밑에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만 멈추면 산사태는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조금 오지만요.
[앵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수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산 밑에 지금 지금 가보면 전부 다 매몰사고거든요.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럴 때는 산 바로 밑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하도록 인허가를 해야 되고요.
[앵커]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건물은.
[이수곤]
일반 판넬로 하지 말고, 싸지만 아주 종잇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라면 합니다. 주민들은 하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할 때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요, 법이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법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꼭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짓도록 하는 게 아니면 인허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판넬식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산과 밑 사이에 옹벽을 2m 정도 옹벽만 철근으로 만들면 사망 사고가 안 납니다.
[앵커]
2m짜리 옹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라.
[이수곤]
네, 지금 보여드릴 텐데 그건 현장에서 제가 30년 동안 본 결과입니다. 매몰되지는 않는다. 100% 막지는 못하지만.
[앵커]
준비하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2m 철근 콘크리트. 2m 정도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이수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 우면산 사태인데요. 2011년도에 산사태가 위에서 치고 내려왔는데요. 바로 앞이 래미안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정면에 뭐가 있냐면 빨간 박스가, 빨간 승강장이 있습니다. 래미안아파트가 지하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올라오도록 해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빨간 게 있는데 산사태 치고 내려가는데...
[앵커]
그게 옹벽 역할을 한 겁니까?
[이수곤]
그렇습니다. 그게 교훈을 얻은 겁니다. 치고 내려가다가 그 토속류가 크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다가 깨지 못하고 좌우로 피해 갑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저쪽에서, 아주 직진으로 내려갔으면 인명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 강조하신 게 각 부처 간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만 잘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수곤]
지금은 예산하고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인명피해는 바로 현장에 있어서 보면 그것만 간단한 것. 지금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예산이 중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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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장마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산사태 피해만 전국적으로 1000여 건에 이르고 인명피해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사태 964건을 훨씬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에는 산사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이 발령된 상황입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지금까지 상황과 산사태 위기 단계별 행동 요령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수곤]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에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서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곡성 있었고요. 그전에도 가평, 평택.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직접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이수곤]
전부 다 큰 것들은 제가 다녀왔는데요. 가서 보면 산지를 개발하면서 도로나 주택, 이렇게 만들고 산 밑에는 자락에 주택을 만들고 중턱에 도로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산에서 산사태 났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부 다 지금 매몰 사고거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매몰 사고에 무방비입니다, 지금. 토속류가 내려오면 그냥 매몰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비무환인데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산에서 산사태 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산은 그런 특성이 있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안정돼 왔는데 사람이 거기를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꾸 부채질을 하는 겁니다, 산사태 나라고.
그러면 거기에 국도로 고속도로 같은 건 돈을 많이 투자하는데 자기네 것만 투자하고 그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밑에까지 피해를 주는, 그 연관성은 생각 안 합니다. 또 위에서 인도 같은 게 무너지면 국도를 또 치고. 그러니까 서로 간의 연결성을 생각 안 하고 자기네 것만 열심히 합니다, 부처별로.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제고. 밑에 주민들은 위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이번에 곡성도 그렇고 무너지니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함께 그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국토부는 국토부 따로 하고 여기 지자체는 모르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피하라고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사 하니까 위험하니까 피해라, 그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간에 소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컨트롤타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부 다 가보면 똑같습니다. 산사태, 산을 개발하면서 산사태 위험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사전에 설계부터 건설부터 유지 관리부터 하지 못한다. 그게 왜냐하면 각 부처는 열심히 하지만 효율이 없다, 예측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노니까요.
[앵커]
어떻게 보면 올해 비가 유독 많이 내리면서 산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많이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용어 정리부터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산사태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절개지라고 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수곤]
CG가 준비된 것 같은데요. 산사태라는 건 빗물이 토사에 의해서 응집력이 약화돼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산사태입니다. 종류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아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산지가 우리나라의 70%이기 때문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많은 절개지가 만들어집니다. 깎는 게 절개지고 산사태는 산에서 무너지는 자연 산사태고 절개지는 깎으면 절개지고 거기에 옹벽도 하고 이런 것들이 절개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관리를 하냐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이런 데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나라 산사태가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흙 지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돌산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지질 특성을 이해하면 거기서 우리가 대책이 나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산 가운데에 암반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수곤]
우리나라는 돌산입니다. 그사이 1m의 흙이, 이불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덮여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그 두께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곤]
1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본은 10m, 20m 거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대책이 달라져야 됩니다.
[앵커]
우리나라 지형이 전체적으로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수곤]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이 흙과 암석의 경계가 뚜렷하거든요. 비가 오면 흙은 들어가지만 암석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내려가면서 습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윤활유처럼. 그러니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속도가 빠릅니다. 피하지 못합니다.
[앵커]
그런데 저기에 도로를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수곤]
아까 산사태가 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 절개지는 밑을 깎지 않습니까? 깎으면 또 오른쪽 불안한 암반 위에 토사 붕괴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1m 흙이 있지 않습니까? 흙이 땅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간이 뜹니다, 흙 위가. 그러면 밑으로 쏠립니다.
[앵커]
앞으로 팍 쏠리는 거죠?
[이수곤]
이번에 가평에서 무너진 게 이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저렇게 두 번째처럼 옹벽을 세워야 되겠는데요.
[이수곤]
네, 그렇습니다. 옹벽을 하든지 저기에 토사 붕괴가 있으니까 위로 쌓아줘야 됩니다. 지금 가평이 이걸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암반이 움직일 수 있고, 암석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상황은 봐야 됩니다. 흙만 움직일 수 있는지 돌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데 가평 거기는 돌은 괜찮은데 흙은 어디나 무너집니다.
[앵커]
그럼 여기서 직접 다녀오신 곳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남 곡성 산사태로 마을 주민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로도 무너졌고요. 산도 무너진 아주 처참한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다녀오셨죠?
[이수곤]
그렇습니다.
[앵커]
현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화면 나오는데요.
[이수곤]
현장이 이렇거든요. 민가가 있는데요. 지금 저기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앵커]
저 위에...
[이수곤]
밑에 암반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너진 거거든요. 여기가 무너졌는데 확장하다가요. 이게 방법이 있는데 이게 확장하면 마을 쪽에 흙을 쌓지 말고 저 돌을 깎아서 차라리 확장을 하면 여기가 흙을 쌓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마을까지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가만 계산한 겁니다, 계산만. 왜 그러냐면 쌓는 게 싸거든요. 그리고 산을 깎으려면 남의 땅이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되고요.
[앵커]
그러니까 아래 쪽에 마을이 있고 위쪽에 도로공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수곤]
네, 도로공사를 하는데 확장을 하려니까 흙을 오른쪽으로, 계곡 쪽으로 쌓든지 아니면 산 안쪽으로 깎아야 되는 겁니다. 깎으려면 부지를 또 사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는 메워버리면 확장만 해버리면 흙을 메우면 괜찮거든요, 싸고.
[앵커]
그래서 주민들이 15번 국도를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이게 산사태가 난 거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수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 계곡이니까 물이 치고 내려오면서 이리로 흙을 덮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두 가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아쉬운 건 뭐가 있냐 하면 아무리 위에서 산사태가 나더라도 여기다가 계곡 보니까 흙을 많이 쌓아놓으면 옹벽 같은 게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옹벽이 물이 차게 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은 자연적으로 빼줘야 됩니다. 옹벽은 우리가 흙이 압력만 계산하지, 물 압력까지 오는 건 그건 계산하면 설계를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 계곡부 같은 데는 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배수박스를 만들어서 하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위험부담이, 밑에 민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흙을 저렇게 계곡에 다시 쌓지 말고 흙은 계곡이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차라리 교량으로 해서 교각으로 해서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돈이 좀 비싸거든요.
[앵커]
우리나라에 저런 지형들, 그러니까 산 중턱에 저렇게 도로가 지나는 곳이 많잖아요.
[이수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은 교훈입니다. 뭐냐 하면 전부 다 흙을, 비싸게만 하라는 게 아니라 무너졌을 때 민가가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돈을 비싸더라도 교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산사태 위험을... 그럼 위에 산사태가 내려오더라도 괜찮습니다. 밑으로 흘러내려가니까.
[앵커]
이게 또 산사태가 먼저냐, 토사 유출이 먼저냐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이수곤]
위가 산사태가 나서 도로를 넘쳤으면 여기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각을 만들었으면 산사태가 내려와도 여기로 쓸려갈 일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흘러내려가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서로 간에 유관부처 간에 위하고 밑하고 중간하고 다 이걸 서로 산사태 피해를 줄이자, 마을 부근에서는.
[앵커]
유관부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이수곤]
유관부처가 산림청이 있고, 위에가. 또 국토부는 국토부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지자체는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경기도 가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가평에서도 흙더미에 펜션이 묻히면서 3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수곤]
여기는 또 산사태가 아니라 절개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위에 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사실 별 거 아닙니다. 흙이 별로 없었는데 보강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까지 본 건 아니지만 무너진 양상을 보니까 지질 특성이 있어요.
[앵커]
저 위에 도로는 없었는데 절개지가 있었고 그 절개지가 무너져 내린 거죠?
[이수곤]
원래는 없었습니다. 펜션을 짓는 사람들은 저기에는 절개지가 없던 건데 펜션인데 펜션 뒤쪽으로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자기네가 진입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주인이 달라요, 윗집은. 그러니까 윗집하고 밑에 집 주인이 다른데 윗집에서 막 개발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중지하는 건 정부 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홍콩 같은 데서는 그렇게 서로 분쟁이 생기고 위험하면 직접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윗집이 무너지면 밑에 집이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는 그게 지금 안 됩니다. 공무원한테 하면 너희들끼리 하라고 하고.
[앵커]
허가를 안 받고도 그런 길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이수곤]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아마 인허가 받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인도가 과수원으로 변했는데 그때도 위험 요인을... 이게 작년 2월달에 준공한 거거든요. 그걸 지금 몰랐다? 보면 미끄러진 게 보시면요. 저쪽에 산꼭대기 시작점을 보면 약간 하얀 게 보이는 게 돌이거든요. 저기 돌이 보입니다. 돌이 경사가 펜션 쪽으로 40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거기 흙이 1m가, 지금 똑같습니다.
[앵커]
41도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이수곤]
시작점이거든요. 저렇게 보십시오. 아주 돌이 있고 흙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들어가서 거기 내려가면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41도나 각도가 높은 데, 산기슭이 각도가 높은 곳 밑에는 이런 건축물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수곤]
아닙니다. 저런 산은 개발해도 되는데요. 산을 개발하면 산사태 요인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토목공사가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우리 임업도 마찬가지고 지질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지금 융합을 안 하니까 다 융합에서 나타나는 건데 서로가 따로따로 노니까. 기술은 있는데 기술자들이 또 뭐냐 하면 싸게싸게만 하니까 기술자들이 기술을 발휘하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어려운 공사는 아니고요. 기술자들이 가서 보면 금방 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0만 원 내외인데 그걸 지질 특성을 모른 겁니다. 이 지질에 맞게 공법이 다르거든요, 같은 공법이라도. 그걸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제대로 판단을... 지질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옹벽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주일 전에 공장에 토사가 덮쳤는데 거기는 옹벽이 있더라고요, 평택이요.
[이수곤]
거기도 지금 다녀왔고요.
[앵커]
사고 현장 사진을 보니까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이수곤]
그게 지금 곡성이랑 옹벽이랑 똑같습니다.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을 쌓아서 되는 건데 그것도 바로 뒤로 물이 들어와서 물을 제대로 안 뽑아주면 그것도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제가 현장 가보니까 블록을 쌓기 위해서는 판에 플라스틱 같은 걸 깔아주거든요. 깔 자리가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 여건이 차라리 콘크리트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지, 블록블록을 쌓는 게 그렇지 않았냐... 이건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저 위에 보니까 산 위에 능선을 보니까 조그마한 산입니다. 뒤에서 오는 물을 막는 그런 배수로 같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위쪽은 또 남의 땅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앵커]
그러면 옹벽을 지을 때도 제대로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수곤]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 보면 기준은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제대로 안 해도 준공 허가를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공하는 사람도, 공무원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그 지질조사라는 건 아주 F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소홀히 하고. 왜냐하면 건물 같은 것만 짓고 이게 부대시설이거든요. 그런데 건물만 예쁘게 짓지 옹벽 같은 건 그냥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묻혀지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옹벽의 공사 도중에 10%만 투자해서 지질 조사해도 되는데 우리가 병원 갔을 때 위암인데 위염 걸린 줄 알고 약만 먹고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진단이 필요하다. 옹벽은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맞게끔 제대로 된 걸 만들면 토목공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그런데 시스템이 지금 통합관리 시스템이 없어서요.
[앵커]
지금 옹벽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옹벽 사진을 보니까 옹벽을 설치했는데 결국 집중호우가 내리고 또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잖아요?
[이수곤]
주로 아까 보강을 한 길이도 문제겠지만 배수, 물 문제예요. 옹벽에서는 물이 직접 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석을 막는 것이지, 흙을 막는 거지 물까지 막으면... 물구멍을 그래서 뚫어주는데 그게 어떤 형식만 있지 제대로 물 빠지는 역할을 못하면 물이 차서 그래서 비 올 때 무너지는 겁니다.
[앵커]
압력이 차니까요.
[이수곤]
조심할 게 우리가 옹벽 무너지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비가 많이 와서 무너졌다고 되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블록들은 안 무너졌는데 왜 거기만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옹벽도 설계할 때 저희가 토목에 세계적인 기술이 있는데 설계할 때 다 비가 웬만하게 오면 그게 안 무너지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안 하고 단가만 계산하고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앵커]
늘 지적하는 문제입니다마는 자연재해 속에 또 인재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또 안성 같은 경우에는 양계장에서 흙이 밀려 들어와서 1명이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때 산사태는 어떻게 난 겁니까?
[이수곤]
여기는 제가 위까지는 안 올라가봤는데요. 그것도 아마 위에 사람이 건드린 데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시발점이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온 걸 보니까 이 사람도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물이 저쪽에 보면 저기에 매몰됐는데요. 한쪽이 매몰된 집이, 오른쪽으로 개울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지나가고 이쪽 집은 괜찮았어요. 약간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산사태가 나니까, 산에서 치고 내려와서 이쪽을 매몰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안전했죠. 자기는 개울가 멀리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밑에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산 개울가 옆이라고, 지금까지 산사태 없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길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물이 아니라 토속류가 내려오면 무거워서 직진해 버립니다.
[앵커]
지금 이 교수님이 곡성도 가보시고 가평, 평택, 안성까지 다 가보셨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요. 일단 당장 또 집중호우가 예상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뭡니까?
[이수곤]
지금 당장은 비가 너무 꾸준히 왔기 때문에 산 밑에 집 사는 사람들, 그게 펜션이나 약한 걸로 지어졌지 않습니까?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근 같은 걸로. 그런 데는 피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앵커]
대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수곤]
지금 금방 할 게 있고 장기적으로 할 게 있는데, 지금은 왜냐하면 그 위에서 어떤 공사들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산밑에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비만 멈추면 산사태는 없어지거든요. 지금은 조금 오지만요.
[앵커]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게 필요합니까?
[이수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산 밑에 지금 지금 가보면 전부 다 매몰사고거든요. 인명 피해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럴 때는 산 바로 밑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하도록 인허가를 해야 되고요.
[앵커]
그러니까 산 밑에 있는 건물은.
[이수곤]
일반 판넬로 하지 말고, 싸지만 아주 종잇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 하라면 합니다. 주민들은 하는데 정부가 인허가를 할 때 그런 규제가 없으니까요, 법이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법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꼭 산 밑에 있는 집들은 철근 콘크리트로 짓도록 하는 게 아니면 인허가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판넬식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산과 밑 사이에 옹벽을 2m 정도 옹벽만 철근으로 만들면 사망 사고가 안 납니다.
[앵커]
2m짜리 옹벽을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라.
[이수곤]
네, 지금 보여드릴 텐데 그건 현장에서 제가 30년 동안 본 결과입니다. 매몰되지는 않는다. 100% 막지는 못하지만.
[앵커]
준비하신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2m 철근 콘크리트. 2m 정도 높이의 철근 콘크리트.
[이수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서울 우면산 사태인데요. 2011년도에 산사태가 위에서 치고 내려왔는데요. 바로 앞이 래미안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그 정면에 뭐가 있냐면 빨간 박스가, 빨간 승강장이 있습니다. 래미안아파트가 지하 1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올라오도록 해서 엘리베이터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빨간 게 있는데 산사태 치고 내려가는데...
[앵커]
그게 옹벽 역할을 한 겁니까?
[이수곤]
그렇습니다. 그게 교훈을 얻은 겁니다. 치고 내려가다가 그 토속류가 크지 않았습니까? 내려가다가 깨지 못하고 좌우로 피해 갑니다. 그러면서 건물을 저쪽에서, 아주 직진으로 내려갔으면 인명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여러 강조하신 게 각 부처 간의 소통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만 잘하면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수곤]
지금은 예산하고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기술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인명피해는 바로 현장에 있어서 보면 그것만 간단한 것. 지금 몇 군데 봤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예산이 중요하고 인명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수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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