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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태풍 북상 소식까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복구는 어떻게 할 건지 남은 과제가 많은데요.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일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 소식도 계속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길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대응이나 기상당국의 대응 어떻게 총체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총론을 듣고 싶거든요.
준비되신 분부터,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글쎄요, 국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치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이미 홍수 피해가 많이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결국은 우리가 댐과 물 관리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댐에 물이 차면 댐은 방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근 의암댐 사건과 용담댐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것을 진작에 과거에도 이런 수해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상당히 많이 댐도 건설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번에 집중폭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국에 1만 1500개의 댐과 하천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목적별로 관리부처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밑의 또 다른 허가부서, 관리부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형 인명 사고라든가 안전관리의 허술한 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물난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력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데 10개의 발전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산업부 밑에 34개의 다목적댐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 산하 여러 가지 관리댐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저수지 댐들을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선박운영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는데 댐에서 방류를 일방적으로 하면 시도지사는 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댐과 하천 관리 주체가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이 이번 여러 가지 인명 피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환경부는 생태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수자원 관리를 하고 국토부는 하천 개발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안전정책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처가 서로 어그러져 있어서 이것을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명 피해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컨트롤타워의 일원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일원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저는 올해와 같은 최장의 장마기간,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호우량도 1년 강우량의 절반이 하루에 몰아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온난화 때문인데 이게 이번 올해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게릴라성 집중호우 또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가 계속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부닥친 여러 가지 수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온 나라를 헤집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나를 봤는데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다.
그동안에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탁상행정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의암호에서 발생한 그 수초 제거 사건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인재예요.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댐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국가안전 대진단을 할 때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유례없는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평 같은 데에 펜션이나 이런 것 인허가할 때 거기에 500만 원만 들이면 토사방지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인허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평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산들이 우리가 1년에 23조 원 정도가 SOC에 들어갑니다.
도로 만들고 철길 만드는 데 지금 이렇게 장마가 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에 대비한 시설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SOC 개발을 할 때도 이런 토사방지시스템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재인 면과 또 인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실수이고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둔 인허가. 건설도 마찬가지고 SO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정말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비 소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장성호]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비 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지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강세 지역 그리고 통합당 강세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수도권. 전부가 다 지금 수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저는 추경에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추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집권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당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이 추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그런 협조,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봤을 때 여당으로서는 이번에 협치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그걸 고리로 협치가 복원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워낙 앞서 많은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먼저 쓰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예비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사용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다가 맡기기에는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특히나 지난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또 일부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한 보편지급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 먼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에 우리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4차 추경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여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다른 과거에 지진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2~3일 뒤에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벌써 수해 피해가 굉장히 진행... 일주일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 태풍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4차 추경을 고민해야 이제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경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9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물론 지금 국회가 쉬고 있는 기간이라서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현장을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야 정치권의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 그런 비판도 우리가 그동안 왕왕 들어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모습, 그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든가 국무총리. 국무총리라든가 공직자들을 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어렵고 아픈 부분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굳이 꼭 사진 찍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인들, 정당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표를 얻어야만이 다음에 집권도 하고 집권을 해서 본인들의 정강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가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 그런 정당보다도 요새 우리 현재 국민들의 모습은 섬세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우리 유권자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호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픈 부분이 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이 또 재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정당에서 수렴해서 의회로 보내서 의회에서 이것을 또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책으로 다시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과거에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미래의 어떤 비전도 국민과 함께하고 그리고 국민이 아픔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국민과 같이 아픔을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을 가야 되는데 또 괜히 현장 갔다가 방해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그렇죠. 과거에 사진찍기용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반이 약화되고 또 둑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은 정말 우리도 과거에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사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저는 나쁘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과거보다, 과거에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게 국민들께 지탄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덜 간 것 같아요.
오히려 특히 여권이 전당대회기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여권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싶은데 야당보다 오히려 수해 피해지역을 늦게 방문한다든지 그런 점들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여당에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단 최근에 연일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취소하고 전남 곡성의 산사태 현장을 찾았는데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전라남도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로 적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가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당연히 가야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수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피해현장 방문하고 특히 의암호 같은 경우도 방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진짜 상식의 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공감을 표하기도 하고 또 재발방지, 피해 복구.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일선에서 지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상청의 예보도 틀린 면이 있었고 정부 대응도 조금은 느린 바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내일 또 큰 태풍이 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무총리를 필두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이번 수해 피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임진강의 군남댐이 거의 수위가 가득 차서 물을 그대로 방류하면서 하류에 있는 파주라든지 연천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의 황강댐의 방류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황강댐 방류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북한 쪽에서 사전 통지 없이 물을 방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북한 쪽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휴전선 철책과 같은 것은 무력적인 대치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성국가라든가 상대국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서로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에서 황강댐이 물을 무단방류해서 우리가 희생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과거에 무슨 금강산댐, 평화의 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공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과거에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옳았고 물론 북한에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댐과 관련해서 댐은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이것을 방류를 하지 않으면 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한과 우리가 이것은 무력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상당히 조금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북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연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지 않도록 북한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 공식적인 항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은 수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정부가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언급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북한 당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식적인 항의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 질문만 짧게 드릴게요. 북한도 수해 피해를 많은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는 걸 고리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복원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북한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해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1차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4차 추경 얘기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난다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좋은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별개로 황강댐 같은 경우에 무단방류로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목숨도 잃었기 때문에 과거에 황강댐 방류할 때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협력이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인지상정의 문제잖아요.
댐을 방류하게 됐을 경우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줄 건 주고 인도적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대화를 하지만 또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 피해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바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앞서 참모진에서 집단 사의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앞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번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실장과 수석 5명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의 수석 5명이 일괄 사표를 대통령께 했는데 사실은 수석들은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행과정에서의 내용이 수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해가 전국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이 와중에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사퇴를 하는 건 좋습니다. 사퇴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의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장관이나 차관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질 발표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수해 와중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저는 의외이고 방식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서실장을 포함한 5명의 수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주택자 참모들의 그동안의 언행불일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부터 해서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의 강남의 집 두 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일괄사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괄사표 낼 것들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실 부분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의 다섯 수석. 여기에는 또 인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로 집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사의 시점과 사의 방식.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의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반려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는데. 일단 전 국민한테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을 한 마당에 저는 대통령께서 전원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기와 방식이 부적절했고 부동산 문제라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고. 아마 다 대통령이 수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일단은 노영민 실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고 있는 집 빼놓고 팔라고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의 이반뿐만 아니라 지지층까지도 실망감을 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해보다 부동산 민심의 바다가 더 두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집단사의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물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아직 사의를 표하지도 않았고 경질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2주택으로 인한 그럼 너희는 왜 2주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사의 표시를 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요.
다만 결자해지, 지금 정책을 강력한 규제책과 그다음에 새로운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질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를 표하지 않고 또 경질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청와대나 여권이 성난 부동산 민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권 일각에서는 조기 레임덕 우려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기로에 섰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약속을 못 지킨 수석들 사표 내는 것은 아무리 수해고 뭐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단은 사표, 사퇴서를 내지 않으면 여론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밀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최근 여론조사 리얼미터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가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권의 위기감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사표를 모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잖아요.
일부만 수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사의를 계기로 개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일괄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떨어진 여론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민의인데 압승을 거둔다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국정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라는 뜻이지 일방독주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았느냐. 국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만함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개 들면 그 순간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 여당 독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단독 원 구성 문제도 있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 입법과 관련한 여당 독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실장과 그리고 5명의 수석이 사퇴를 하는 것보다도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그리고 내각의 전면적인 대폭 개각. 이런 것들이 지금 수해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앞으로 흉흉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빠질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의 대폭적인 개각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여당과 협치, 연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것이 21대 총선에서 176석의 압승을 거뒀을 때 오히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어떤 협조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가졌어야만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과 같이 공동책임도 지면서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 레임덕이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국정 방향에 대한 일대 전환을 걱정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박창환]
당장 수해가 있고 일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를 다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바꾸게 될 텐데 저는 개각도 필요하고요. 부동산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이 참여정부 때 말기에 그런 부동산 폭등 문제를 우리는 다시 겪지 않겠다,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년차 접어드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원인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과거의 정책을 답습해 왔던 규제일변도의 그런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당연히 개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개각을 할 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투기 조장 없는 공급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재인 정권 마지막의 고비를 넘어가는 최대 분수령이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개각. 그냥 단순하게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기 심리 조장 없는 그런 공급책을 어떻게 내느냐가 핵심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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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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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이 수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태풍 북상 소식까지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복구는 어떻게 할 건지 남은 과제가 많은데요.
정치권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일단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 소식도 계속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두 분께 먼저 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길게 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대응이나 기상당국의 대응 어떻게 총체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총론을 듣고 싶거든요.
준비되신 분부터,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장성호]
글쎄요, 국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정치 모든 것이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고쳐야 되고 이미 홍수 피해가 많이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보면 결국은 우리가 댐과 물 관리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댐에 물이 차면 댐은 방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근 의암댐 사건과 용담댐에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하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왜 이것을 진작에 과거에도 이런 수해가 상당히 많아서 정부에서 이러한 대책을 상당히 많이 댐도 건설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까. 이번에 집중폭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국에 1만 1500개의 댐과 하천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목적별로 관리부처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허가부서와 밑의 또 다른 허가부서, 관리부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형 인명 사고라든가 안전관리의 허술한 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물난리가 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력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보면 산업통상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는데 10개의 발전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산업부 밑에 34개의 다목적댐이 있고 그리고 환경부 산하 여러 가지 관리댐들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저수지 댐들을 관리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목적댐 용수전용댐 같은 경우는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해서 관리하고 또 예를 들어서 선박운영 같은 경우는 하천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허가를 하는데 댐에서 방류를 일방적으로 하면 시도지사는 댐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서로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댐과 하천 관리 주체가 제각기 흩어져 있는 것이 이번 여러 가지 인명 피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환경부는 생태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업부는 수자원 관리를 하고 국토부는 하천 개발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안전정책을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처가 서로 어그러져 있어서 이것을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종합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인명 피해가 났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어떤 컨트롤타워의 일원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재난상황에서 컨트롤타워의 일원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박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겠습니까?
[박창환]
저는 올해와 같은 최장의 장마기간,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8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또 호우량도 1년 강우량의 절반이 하루에 몰아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원인이 온난화 때문인데 이게 이번 올해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게릴라성 집중호우 또 장기간 이어지는 장마가 계속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부닥친 여러 가지 수해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온 나라를 헤집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나를 봤는데 너무나 허술한 점이 많다.
그동안에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하는 게 정말 탁상행정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의암호에서 발생한 그 수초 제거 사건 같은 경우 전형적인 인재예요.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댐을 방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은 국가안전 대진단을 할 때 이런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장기간의 장마로 인해서 지반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유례없는 산사태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평 같은 데에 펜션이나 이런 것 인허가할 때 거기에 500만 원만 들이면 토사방지시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없이 인허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평이나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의 산들이 우리가 1년에 23조 원 정도가 SOC에 들어갑니다.
도로 만들고 철길 만드는 데 지금 이렇게 장마가 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산사태에 대비한 시설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SOC 개발을 할 때도 이런 토사방지시스템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재인 면과 또 인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의 실수이고 우리가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또 시스템적으로 인허가의 문제에 있어서 안전을 고려해둔 인허가. 건설도 마찬가지고 SO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이례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는 했지만 정말 발생하지 않았어도 될 피해가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비 소식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복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워낙 피해를 입은 지역이 많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지역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치권에서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장성호]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비 피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 지형을 보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강세 지역 그리고 통합당 강세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수도권. 전부가 다 지금 수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저는 추경에 찬성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추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집권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거기서 드라이브하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하는 그런 논리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통합당 같은 경우도 어떤 정책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도 이 추경에 대해서는 앞서서 그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당은 여당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이 그런 주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하는 그런 협조, 협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봤을 때 여당으로서는 이번에 협치를 복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수해 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으로 그걸 고리로 협치가 복원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 지금 보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예비비를 먼저 사용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워낙 앞서 많은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선제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재난지원금을 줄 때도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먼저 쓰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예비비도 사실은 어느 정도 사용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다가 맡기기에는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특히나 지난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 또 일부 전부 다 주는 것에 대한 보편지급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야당이 먼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재정에 우리가 아직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이후에 발생하고 있는 4차 추경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쉽게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다만 여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다른 과거에 지진이 난다거나 이랬을 때 2~3일 뒤에 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벌써 수해 피해가 굉장히 진행... 일주일 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서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군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일 태풍이 지나가면 어느 정도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4차 추경을 고민해야 이제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정확한 피해 규모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추경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수해 상황과 관련해서 여야 정치권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29일에 전당대회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물론 지금 국회가 쉬고 있는 기간이라서 일부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에 내려가서 현장을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여야 정치권의 대응은 좀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글쎄,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치인들이 사진 찍으러 왔다. 그런 비판도 우리가 그동안 왕왕 들어왔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모습, 그것은 자기 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장이라든가 국무총리. 국무총리라든가 공직자들을 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국민의 어렵고 아픈 부분을 서로 보듬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가서 굳이 꼭 사진 찍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인들, 정당과 같은 경우는 국민의 표를 얻어야만이 다음에 집권도 하고 집권을 해서 본인들의 정강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가 그랜드 디자인을 그리는 그런 정당보다도 요새 우리 현재 국민들의 모습은 섬세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우리 유권자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호소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픈 부분이 있을 때는 결국은 이것이 또 재난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정당에서 수렴해서 의회로 보내서 의회에서 이것을 또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정책으로 다시 보완하고 하는 것들이 절차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현장에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과거에 그런 캐치프레이즈도 있었습니다.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 미래의 어떤 비전도 국민과 함께하고 그리고 국민이 아픔이 있을 때는 현장에 나가서 국민과 같이 아픔을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현장을 가야 되는데 또 괜히 현장 갔다가 방해만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그렇죠. 과거에 사진찍기용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지반이 약화되고 또 둑이 무너지는 이런 경우들은 정말 우리도 과거에 많이 겪어보지 못했던 사례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국민의 아픔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저는 나쁘다고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히려 정치권이 과거보다, 과거에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게 국민들께 지탄을 받다 보니까 오히려 예년에 비해서 덜 간 것 같아요.
오히려 특히 여권이 전당대회기간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여권이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싶은데 야당보다 오히려 수해 피해지역을 늦게 방문한다든지 그런 점들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여당에 조금 더 빨리 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일단 최근에 연일 현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재해대책본부 회의를 취소하고 전남 곡성의 산사태 현장을 찾았는데 화면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오시죠.
[정세균 / 국무총리 : 전라남도의 여러 지역에 대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로 적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정세균 총리가 연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좀 총리의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박창환]
당연히 가야죠.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고 있는 최고 수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피해현장 방문하고 특히 의암호 같은 경우도 방문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그러면서 진짜 상식의 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공감을 표하기도 하고 또 재발방지, 피해 복구.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일선에서 지휘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가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기상청의 예보도 틀린 면이 있었고 정부 대응도 조금은 느린 바가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내일 또 큰 태풍이 오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국무총리를 필두로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마무리를 이번 수해 피해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 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앞서 임진강의 군남댐이 거의 수위가 가득 차서 물을 그대로 방류하면서 하류에 있는 파주라든지 연천 주민들이 대피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한의 황강댐의 방류 때문에 이렇게 수위가 올라간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에 황강댐 방류로 인명피해도 발생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북한 쪽에서 사전 통지 없이 물을 방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북한 쪽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휴전선 철책과 같은 것은 무력적인 대치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환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적성국가라든가 상대국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 서로 공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도 북한에서 황강댐이 물을 무단방류해서 우리가 희생당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과거에 무슨 금강산댐, 평화의 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수공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을 과거에 사고가 있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옳았고 물론 북한에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댐과 관련해서 댐은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이것을 방류를 하지 않으면 댐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북한과 우리가 이것은 무력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상당히 조금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북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안 된다는 것도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연에 대처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지 않도록 북한에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 공식적인 항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데. 아직은 수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정부가 없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새로 임명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별적으로 그런 어떤 언급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식적인 북한 당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식적인 항의 이런 것들은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 질문만 짧게 드릴게요. 북한도 수해 피해를 많은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북한 수해 피해를 지원하는 걸 고리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게 복원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북한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해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1차적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4차 추경 얘기도 시급히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난다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남북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 좋은 출구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과 별개로 황강댐 같은 경우에 무단방류로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목숨도 잃었기 때문에 과거에 황강댐 방류할 때 우리에게 사전 통보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협력이 더 이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은 인지상정의 문제잖아요.
댐을 방류하게 됐을 경우에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항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줄 건 주고 인도적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대화를 하지만 또 따질 건 따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황강댐 무단방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 피해 관련해서 정부가 상당히 바쁜 상황인데 청와대에서 앞서 참모진에서 집단 사의를 표명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앞서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번에 사의 표명한 이유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성호]
글쎄요. 실장과 수석 5명이죠.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의 수석 5명이 일괄 사표를 대통령께 했는데 사실은 수석들은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행과정에서의 내용이 수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수해가 전국적으로 국가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인데 이 와중에 청와대 참모들이 사표를 제출했다.
저는 1차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사퇴를 하는 건 좋습니다. 사퇴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의 참모들 아니겠습니까?
장관이나 차관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참모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질 발표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이것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수해 와중에 공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저는 의외이고 방식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서실장을 포함한 5명의 수석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주택자 참모들의 그동안의 언행불일치.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의 똘똘한 집 한 채부터 해서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의 강남의 집 두 채.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일괄사표를 했다고는 하지만 일괄사표 낼 것들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제외한 김상조 정책실장이라든가 이런 정책실 부분도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의 다섯 수석. 여기에는 또 인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도 마찬가지로 집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의 사의 시점과 사의 방식.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의 부적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반려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남는데. 일단 전 국민한테 사표를 내겠다고 선언을 한 마당에 저는 대통령께서 전원 다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시기와 방식이 부적절했고 부동산 문제라면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해 주셨고. 아마 다 대통령이 수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일단은 노영민 실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살고 있는 집 빼놓고 팔라고 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논란만 부추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중도층의 민심의 이반뿐만 아니라 지지층까지도 실망감을 표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수해보다 부동산 민심의 바다가 더 두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집단사의로 나타났다고 보고요. 물론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나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 아직 사의를 표하지도 않았고 경질 얘기도 안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2주택으로 인한 그럼 너희는 왜 2주택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먼저 사의 표시를 해서 사표를 낸 것으로 보고요.
다만 결자해지, 지금 정책을 강력한 규제책과 그다음에 새로운 공급대책을 준비하면서 계속 발표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정책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경질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의를 표하지 않고 또 경질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만큼 청와대나 여권이 성난 부동산 민심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지. 여권 일각에서는 조기 레임덕 우려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기로에 섰다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 약속을 못 지킨 수석들 사표 내는 것은 아무리 수해고 뭐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일단은 사표, 사퇴서를 내지 않으면 여론에 의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막아야 되는 상황까지 밀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최근 여론조사 리얼미터도 그렇고 한국갤럽도 그렇고 리얼미터가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여권의 위기감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이번에 대통령이 사표를 모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잖아요.
일부만 수리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사의를 계기로 개각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일괄사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수용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떨어진 여론을 다시 회복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민의인데 압승을 거둔다는 것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국정의 방향을 잘 이끌어가라는 뜻이지 일방독주를 하라는 뜻은 아니지 않았느냐. 국회 주변에서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만함을 빙자해서 얘기하는 것이 고개 들면 그 순간 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부동산 입법에 대해서 여당 독주.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단독 원 구성 문제도 있고. 특히 최근에 부동산 입법과 관련한 여당 독주.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의 민심을 이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실장과 그리고 5명의 수석이 사퇴를 하는 것보다도 그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장관이라든가 정책실장이라든가 그리고 내각의 전면적인 대폭 개각. 이런 것들이 지금 수해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앞으로 흉흉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빠질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민심 수습 차원에서의 대폭적인 개각이 상당히 앞으로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여당과 협치, 연정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것이 21대 총선에서 176석의 압승을 거뒀을 때 오히려 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어떤 협조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을 가졌어야만이 지금과 같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과 같이 공동책임도 지면서 대통령과 같이 대통령 레임덕이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국정 방향에 대한 일대 전환을 걱정하고 결단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교수님은 앞으로 청와대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박창환]
당장 수해가 있고 일의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사를 다 바꿀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바꾸게 될 텐데 저는 개각도 필요하고요. 부동산 정책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이 참여정부 때 말기에 그런 부동산 폭등 문제를 우리는 다시 겪지 않겠다,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4년차 접어드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원인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의 그런 과거의 정책을 답습해 왔던 규제일변도의 그런 정책이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에 당연히 개각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개각을 할 때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투기 조장 없는 공급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문재인 정권 마지막의 고비를 넘어가는 최대 분수령이 될 때이기 때문에 저는 개각. 그냥 단순하게 사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투기 심리 조장 없는 그런 공급책을 어떻게 내느냐가 핵심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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