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부동산 정책 규탄 도심 집회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부동산 정책 규탄 도심 집회

2020.07.18.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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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6·17 규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 모임' 등 시민 3백여 명은 오늘 오후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다주택자 뿐 아니라 1주택자와 무주택자 모두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됐다며, "정부는 이 혼란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소급 적용 계획을 모두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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