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前 정무수석,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국 e스포츠 협회를 통해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해 후원금 3억 원을 내게 한 혐의와 기획재정부에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예산 20억 원을 반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백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 수수한 혐의 등은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전 전 수석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전 전 수석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 등 기업들이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