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만시지탄이나 총장 지휘 회피는 국민 바람에 부합"
"수사 독립·공정성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
"독립 수사본부 장관에 보고 안 돼…대검에 언급한 적 없어"
"수사 독립·공정성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
"독립 수사본부 장관에 보고 안 돼…대검에 언급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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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밝혀 일단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파국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오전 10시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총장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추 장관은 수사에서 배제됐던 국정원 사건 당시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이번 사건 수사팀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독립수사본부 설치 언급을 대검에 한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윤 총장은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사실상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은 오늘 오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절차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의해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검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던 수사본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해 수용했고, 내용을 공개한 것도 법무부 건의에 따른 것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이행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더 크게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맡고,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행한 셈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 등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던 현 수사팀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특정 언론사가 마치 로비 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은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의혹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수사팀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두고도 법무부와 대검 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시간쯤 지나,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공개된 후 법무부가 최종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로 글을 올려 SNS에 올라온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나간 것이라며 해당 글이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시된 경위는 추미애 장관 보좌진을 통해 유출된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대표와 법무부의 해명 모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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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사실상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고 밝혀 일단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파국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먼저 추미애 장관은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추미애 장관은 최종시한으로 제시한 오늘 오전 10시 윤 총장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수사팀에 대해 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기로 한 건 국민 바람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자신의 지시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총장 감찰이나 징계 등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추 장관은 수사에서 배제됐던 국정원 사건 당시 윤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이번 사건 수사팀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깨달았다면 수사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대검 측으로부터 서울고검장을 팀장으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무부 실무진이 검토했지만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독립수사본부 설치 언급을 대검에 한 적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앞서 윤 총장은 최종시한을 1시간 앞두고 사실상 추 장관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사팀에 대한 총장 지휘를 배제하라는 추 장관 지시를 윤 총장이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검은 오늘 오전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사지휘권 박탈은 소송 절차 등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고, 이런 사실을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 당시 외압에 의해 수사팀장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 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이 사실상 지휘권을 빼앗겼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검이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가 거부당했던 수사본부 설치 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먼저 제안을 해 수용했고, 내용을 공개한 것도 법무부 건의에 따른 것이라며 에둘러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사실상 이행한 만큼 양측의 갈등은 더 크게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의 지시대로 검언 유착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그대로 맡고, 총장에게 결과만 보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수행한 셈이어서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착수 등의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던 현 수사팀에 대한 편파 수사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서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정치인과 특정 언론사가 마치 로비 자료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은 '권-언 유착' 사건이라는 의혹도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수사팀이 전혀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전해드린 대로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두고도 법무부와 대검 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어 모든 갈등이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법무부 내부 논의과정이 정치권으로 새어나간 정황이 드러났다고요?
[기자]
바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인데요.
최 대표는 어제 추 장관이 윤 총장의 건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2시간쯤 지나, 자신의 SNS에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지휘권자를 따르고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제 윤 총장의 건의안이 공개된 후 법무부가 최종 발표한 입장문과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최 대표는 이후 해당 글을 삭제하고 혼선을 빚어 송구하다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가로 글을 올려 SNS에 올라온 다른 이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입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용 일부가 나간 것이라며 해당 글이 최강욱 의원의 SNS에 게시된 경위는 추미애 장관 보좌진을 통해 유출된것으로 확인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대표와 법무부의 해명 모두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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