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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황희석 / 전 법무부 인권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대로 추미애 장관의 최후통첩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 측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황희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대검 간부의 지적이 있었고 수사팀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고. 또 어제부터는 여권에서 묘하게 지금 수사팀을 동반한 특임검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입장이 나오더니 지금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희석]
방금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독립수사본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수사본부장을 윤석열 총장이 콕 집어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독립수사본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대리인이다. 그 대리인이 수사본부장으로서 소위 특임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진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앵커]
그렇게 평가하시면 지금 검찰총장이 내놓은 답변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황희석]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지휘를 거부한 거죠. 추미애 장관께서는 수사자문단은 중단하라고 지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추미애 장관께서는 기존 서울중앙수사팀들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지명하는 소위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만들고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또 다른 사람들을 수사본부에 구성을 해서 기존 수사진들의 수사, 일관성들을 사실 해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선을 그을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거부한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황희석]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부터 며칠 사이에 추미애 장관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가부간에 결정하라고 했고 공과 사가 같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슈입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퇴 압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난해 8월에 당시 수원지검에 있던 윤대진 검사장, 윤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그 전화를 직접 받으셨다는 건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황희석]
8월 27일날 화요일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이 있기 전 주 8월 23일로 압니다마는 8월 23일날 아침 8시 41분인가 42분인가 이 무렵에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간에 아는 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부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했고요. 거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조국 전 장관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만두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흥분을 했죠.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흥분을 해서 아주 거칠게 제가 말을 했더니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혼을 했던 처. 그러니까 동생의 전처죠. 이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들까지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러워하실 거다. 젊은층들, 청년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용구 법무실장, 법무부의 법무실장도 전화가 온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무실장과는 격한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 간 건 아닌데 별 말 안 하고 그냥 끊었다 하더라도 전화를 한 바퀴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황희석]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바로 저희들, 이용구 법무실장이랑 당시에 장관 정책 보좌관을 하고 있던 분하고 세 명이 소위 말하는 톡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톡방에다 제가 전화받은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의 내용을 제가 올렸죠. 그랬더니 이용구 실장이 사실은 그 톡방에다가 아주 거친 발언을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윤대진의 전화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을 올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당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 보고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알리고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한테 이걸 알리는 것이 지금 당장 중요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해서 여차저차한 경위가 있었다는 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걸 묻어두기로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이용구 실장이 또 따로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이런 조국 전 장관이 낙마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구 실장은 나한테 이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모양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장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고 그러면 특수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의 국장들한테 전화를 돌리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황희석]
소위 지금 윤석열 총장과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두 사람 다 특수부를 전문으로 했던 검사고 옛날 서슬 푸르렀던 대검에 있는 중앙수사부 때 대검중수부죠. 중수부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아주 돈독했고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윤대진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아주 가깝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이 저한테 직접 설명했던 바로는, 예전에. 소위 윤 총장의 결혼에도 사실은 일정한 관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두 사람은 대윤, 소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로 근무지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의 개시 관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황희석]
폭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제가 법무부에 계속 재직 중인 동안에는 이 사실을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고요. 박상기 장관에게는 8월 27일날 바로 보고를 했었고 조국 전 장관 후보자와도 청문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에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것들을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최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법무부에 있는 동안에는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친 뒤에는 제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검찰 쿠데타명단을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확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희석]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부속실로부터 인터뷰는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 허락된다면 윤대진 부원장의 얘기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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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황희석 / 전 법무부 인권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대로 추미애 장관의 최후통첩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서울 고검장이 지휘하는 독립수사본부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과 주변 측근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다는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황희석]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한번 평가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대검 간부의 지적이 있었고 수사팀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쳤고. 또 어제부터는 여권에서 묘하게 지금 수사팀을 동반한 특임검사를 하면 어떤가 하는 입장이 나오더니 지금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수사본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희석]
방금 윤석열 총장이 제안한 독립수사본부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그 수사본부장을 윤석열 총장이 콕 집어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지명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외형상으로는 독립수사본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반영한 대리인이다. 그 대리인이 수사본부장으로서 소위 특임검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진들을 포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배제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됩니다.
[앵커]
그렇게 평가하시면 지금 검찰총장이 내놓은 답변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따른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거부한 것이라고 평가해야 됩니까?
[황희석]
명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지휘를 거부한 거죠. 추미애 장관께서는 수사자문단은 중단하라고 지시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에 추미애 장관께서는 기존 서울중앙수사팀들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윤석열 총장이 자신이 지명하는 소위 일종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서울고검장을 수사본부장으로 만들고 기존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또 다른 사람들을 수사본부에 구성을 해서 기존 수사진들의 수사, 일관성들을 사실 해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실질적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그만하면 됐다라고 선을 그을 건지. 만약 그게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거부한 거야라고 판단한다면?
[황희석]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떻게 결정을 하실지는 조금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지난 월요일부터 며칠 사이에 추미애 장관께서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가부간에 결정하라고 했고 공과 사가 같이 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달리 선택의 여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같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한 이슈입니다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퇴 압박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난해 8월에 당시 수원지검에 있던 윤대진 검사장, 윤 검찰총장의 측근으로부터 나왔다. 그 전화를 직접 받으셨다는 건데.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황희석]
8월 27일날 화요일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압수수색이 있기 전 주 8월 23일로 압니다마는 8월 23일날 아침 8시 41분인가 42분인가 이 무렵에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로 간에 아는 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부나 이런 것들은 생략을 했고요. 거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조국 전 장관은 돼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만두시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약간 흥분을 했죠. 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좀 흥분을 해서 아주 거칠게 제가 말을 했더니 흥분을 가라앉히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혼을 했던 처. 그러니까 동생의 전처죠. 이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가족들까지도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정치적 부담이라든지 대통령께서도 부담스러워하실 거다. 젊은층들, 청년층들의 반응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용구 법무실장, 법무부의 법무실장도 전화가 온 걸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무실장과는 격한 분위기의 대화가 오고 간 건 아닌데 별 말 안 하고 그냥 끊었다 하더라도 전화를 한 바퀴 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죠.
[황희석]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출근을 하면서 전화를 받고 바로 저희들, 이용구 법무실장이랑 당시에 장관 정책 보좌관을 하고 있던 분하고 세 명이 소위 말하는 톡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톡방에다 제가 전화받은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받은 전화의 내용을 제가 올렸죠. 그랬더니 이용구 실장이 사실은 그 톡방에다가 아주 거친 발언을 했었어요, 저희들한테. 윤대진의 전화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평가하는 말을 올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당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던 조국 전 장관의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이걸 보고를 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알리고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한테 이걸 알리는 것이 지금 당장 중요하지는 않다.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전달을 해서 여차저차한 경위가 있었다는 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낫겠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일단은 그걸 묻어두기로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이용구 실장이 또 따로 윤대진 검사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한 이런 조국 전 장관이 낙마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용구 실장은 나한테 이미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거칠게 반응을 하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자기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던 모양이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만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검사는 당시 수원지검장 아닙니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맡고 있고 그러면 특수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분명한 판단을 내리고 법무부의 국장들한테 전화를 돌리려고 생각을 했을까. 그 부분이 애매하긴 합니다.
[황희석]
소위 지금 윤석열 총장과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와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입니다. 두 사람 다 특수부를 전문으로 했던 검사고 옛날 서슬 푸르렀던 대검에 있는 중앙수사부 때 대검중수부죠. 중수부에서도 같이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아주 돈독했고요.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발탁한 사람이 윤대진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도 아주 가깝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이 저한테 직접 설명했던 바로는, 예전에. 소위 윤 총장의 결혼에도 사실은 일정한 관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는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흔히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두 사람은 대윤, 소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서로 근무지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수사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수사의 개시 관계에 대해서 서로 깊이 의논을 하고 협의를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대진 당시 수원지검장,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그런데 그걸 왜 이제 와서 이렇게 폭로하고 나서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황희석]
폭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이전에도 제가 법무부에 계속 재직 중인 동안에는 이 사실을 민주당 국회의원하고 얘기를 하고요. 박상기 장관에게는 8월 27일날 바로 보고를 했었고 조국 전 장관 후보자와도 청문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도 이에 관계된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했기 때문에 굳이 제가 그것들을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최근입니다. 그것은 제가 법무부에 있는 동안에는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친 뒤에는 제가 이번 선거과정에서 검찰 쿠데타명단을 이야기했는데 이 문제가 좀 더 확연히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서로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폭들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얘기를 꺼낼 때가 됐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희석]
고맙습니다.
[앵커]
오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말씀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부속실로부터 인터뷰는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언제든 허락된다면 윤대진 부원장의 얘기도 꼭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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