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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秋 재지휘 요청' 방침 정한 듯...표현 수위 놓고 고심
Posted : 2020-07-06 22:01
윤석열, 검사장 회의 내용 반영해 최종 입장 조율
추 장관 지시 거부 시 ’항명’…표현 수위 고심 중
’총장 수사 지휘 배제’ 재지휘 건의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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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사실상 재지휘 요청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대할 경우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표현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열린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취합 정리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자문단 소집 중단은 받아들이더라도, 총장의 수사 지휘를 막은 건 위법하다고 뜻을 모은 만큼 윤 총장도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최종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 장관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할 경우 항명으로 비칠 수 있어, 윤 총장은 표현 방식과 수위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의 제기' 같은 단정적 방식은 자제하면서 검사장들이 위법성을 지적한 '총장의 수사 지휘 배제'에 대해 재지휘를 건의하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은 특임검사 도입 등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절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서 추 장관이 이미 때늦은 주장으로 명분과 필요성이 없고, 장관 지시에 반한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은 걸림돌입니다.

일각에선 추 장관 지시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 외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검사장 회의 결과를 감안할 때 윤 총장이 거취를 표명하거나 장관 지휘를 무작정 수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시 공은 추미애 장관에게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의식한 듯 추 장관은 지난 주말 SNS를 통해 검사장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검찰 조직이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군기 잡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추 장관 지시에 대한 대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뒤 추가 대응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검사장 회의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어떤 최종 결론을 내놓을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시 수용을 제외한 어떤 입장을 밝히더라도 추미애 장관은 지시 불이행으로 규정하고 감찰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아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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