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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선택지는?...이래저래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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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선택지는?...이래저래 난감

2020년 07월 03일 20시 4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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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선택지는?…어떤 결론도 난감한 상황
추미애, 자문단 중단과 총장 수사지휘 배제 지시
檢 내부 "수사지휘 문제 수용 안 돼" 의견 많아
수용 않을 시, ’수사·감찰’ 목소리 이어질 듯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난감한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커 결정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을 불러들여 긴급 검사장 회의를 잇달아 열었지만, 윤석열 총장은 어떤 결론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할지 말지, 단순히 가부만을 결정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 장관의 지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완전히 중단하고 수사팀을 지휘하지도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문단 소집의 경우 사실상 강행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사 지휘 문제를 놓고는 검찰 내부에서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두 가지 지시 내용 중 하나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장관에 대한 이의제기에 나설 경우, 추 장관과의 갈등 구도는 정면충돌을 넘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 규정된 장관의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며 검찰 안팎에선 사퇴 요구와 함께 수사나 감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수사팀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이 장관 지휘를 거부하더라도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제3의 대안을 내놓는 것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지휘 없이 수사 결과만 보고받으라는 지시를 따르는 대신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아예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방안 등이 가능합니다.

이를 의식한 듯 법무부는 이미 때늦은 방안이라며, 이 또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엄포를 내렸습니다.

물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를 완전히 수용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의 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럴 경우 장관과의 충돌은 피해갈 수 있지만 스스로 총장의 권한을 포기했다는 내부 비판과 함께 식물 총장으로 전락하는 길목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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