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 18명 징계·인사 조치

정신질환을 앓던 구치소 수용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현장 근무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에 대해 감찰을 벌여 현장 근무자와 감독 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을 인사 조치하거나 중징계했습니다.

3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았던 38살 A 씨는 지난 5월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수감됐다가 보호장비로 손발이 묶인 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적극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취침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사용하면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뒤 순찰 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를 관찰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용자가 정신질환을 주장하거나 상태가 의심되면 의약품을 받는 등 공백을 없애기로 했고 중증이면 즉시 외부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야간, 휴일에 당직 의사가 원격으로 진료하는 체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