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헌동 /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대책 이후 후폭풍이 거세죠. 정부는 대책이 작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매매와 전셋값 모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꾹 참고 기다린 서민들, 젊은층은 이제 살 수도 없을 만큼 뛰어버린 집값에 망연자실한 분들도 많습니다.
[앵커]
여기에 정부 고위 관리들과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자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원들도 조사해 봤더니 30%가 다주택자들이고 상위 9명은 평균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헌동]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는 서울시 의원 110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부동산 자산만 분석하셨어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인 34명이 다주택자였다고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을 잘해 달라고 뽑아놓은 서울시 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분석해 보니까 상위 10명이 16건씩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5명은 80채, 한 사람당 16채씩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10명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52억 정도 됩니다. 이 52억이라는 돈은 국민 평균 재산이 4억 5000만 원이니까 국민 평균 재산보다 10배가 훨씬 넘고 이렇게 집을 10채, 16채, 20채, 최고 많은 분은 30채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주택 보유 현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볼까요? 지금 경실련 자료인데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 30채를 가지고 있고 9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94채, 한 사람당 평균 10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80채로 한 사람당 1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택 임대업자나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왜 고위공직에 가서 활동을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앵커]
9명이 평균 10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집이 많은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김헌동]
글쎄요,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집을 많이 샀는지는 저희가 과거까지 다 추적을 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지금 시의회 의원이 된 게 약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110명의 의원 중에 102명 한 90%가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 집을 한 채 가진 분들한테 걷는 세금보다 집을 10채, 50채, 100채 가진 사람은 취등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고 나중에 집을 팔면 양도세도 안 받는 그런 정책을 내놨었거든요, 정부가, 정부여당이.
그리고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대책을 또 내놨는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50% 대출해 주던 걸 40%로 줄이고 집을 10채, 20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늘려줘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는데 이 서울시 의원들이 그런 정책 변화를 빨리 읽고 이렇게 주택을 많이 샀는지 여하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아직 언제 샀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임대사업자가 있는지 잘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죠?
[김헌동]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하고 전화로 한 1~2명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얼마 전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부동산 분석을 해서 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수준으로 보이는지요?
[김헌동]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약 30%가 다주택자였고 그 발표를 저희가 하니까 지난 총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당선되면 팔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그런 걸 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서관 이상 수석비서관, 실장들이 가진 주택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청와대 참모도 37%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처럼 20채, 30채 가진 분은 없었죠.
[앵커]
그런데 어떤 집을 갖고 계신가 봤더니 아파트도 많은데 다세대주택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서는 시세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의원들 가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다고요?
[김헌동]
10명 중에 한 5~6명 정도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다세대주택이라는 건 단독주택 한 채를 사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여러 채를 지어서 월세를 받는 전형적인 부동산 임대업자, 그런 행태를 띠는 의원도 몇몇 눈에 띕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진 특혜는 어느 수준까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헌동]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된 세제혜택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보다 집을 10채, 20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기는커녕 한 푼도 안 내게 깎아준 것은 투기를 부추긴 거죠, 정부가.
그래서 세금은 집을 여러 채 가질수록 1채 가진 사람보다 3채 가지면 50%를 더 내게 한다거나 5채를 가지면 2배를 더 내게 한다거나 해서 집을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을 1채 가진 사람은 40% 대출을 해 준다면 2채, 3채 이상 가지면 아예 대출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해 줘서 한 채 가진 사람의 2배, 3배 대출을 해 주니까 투기세력들이 돈을 빌려서 자꾸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정책이나 세제정책이나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진 분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헌동 /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6.17 부동산대책 이후 후폭풍이 거세죠. 정부는 대책이 작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매매와 전셋값 모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고 꾹 참고 기다린 서민들, 젊은층은 이제 살 수도 없을 만큼 뛰어버린 집값에 망연자실한 분들도 많습니다.
[앵커]
여기에 정부 고위 관리들과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자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의원들도 조사해 봤더니 30%가 다주택자들이고 상위 9명은 평균 1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김헌동]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는 서울시 의원 110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요. 부동산 자산만 분석하셨어요. 그런데 3분의 1 정도인 34명이 다주택자였다고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서울 시민의 심부름꾼을 잘해 달라고 뽑아놓은 서울시 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분석해 보니까 상위 10명이 16건씩 주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5명은 80채, 한 사람당 16채씩 어마어마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 10명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 한 52억 정도 됩니다. 이 52억이라는 돈은 국민 평균 재산이 4억 5000만 원이니까 국민 평균 재산보다 10배가 훨씬 넘고 이렇게 집을 10채, 16채, 20채, 최고 많은 분은 30채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앵커]
주택 보유 현황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으로 좀 볼까요? 지금 경실련 자료인데요.
[김헌동]
그렇습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은 한 사람이 30채를 가지고 있고 9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94채, 한 사람당 평균 10채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80채로 한 사람당 16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엄청난 양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택 임대업자나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왜 고위공직에 가서 활동을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앵커]
9명이 평균 10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정말 좀 충격적인데요.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집이 많은 걸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김헌동]
글쎄요, 이분들이 언제 이렇게 집을 많이 샀는지는 저희가 과거까지 다 추적을 할 수는 없고 이분들이 지금 시의회 의원이 된 게 약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는 110명의 의원 중에 102명 한 90%가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여당입니다.
그러면 여당 의원들이 왜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 하고 보니까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동안 집을 한 채 가진 분들한테 걷는 세금보다 집을 10채, 50채, 100채 가진 사람은 취등록세도 안 내고 재산세도 안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안 내고 나중에 집을 팔면 양도세도 안 받는 그런 정책을 내놨었거든요, 정부가, 정부여당이.
그리고 부동산 값을 잡는다고 대책을 또 내놨는데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50% 대출해 주던 걸 40%로 줄이고 집을 10채, 20채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대출을 집값의 80%까지 늘려줘서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을 썼는데 이 서울시 의원들이 그런 정책 변화를 빨리 읽고 이렇게 주택을 많이 샀는지 여하튼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아직 언제 샀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된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 중에 임대사업자가 있는지 잘 지금 확인이 안 된 거죠?
[김헌동]
임대사업자 신고를 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언론을 통하고 전화로 한 1~2명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얼마 전에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도 부동산 분석을 해서 내놓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수준으로 보이는지요?
[김헌동]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약 30%가 다주택자였고 그 발표를 저희가 하니까 지난 총선 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 당선되면 팔겠다는 서약서까지 받고 그런 걸 했습니다.
또 청와대의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비서관 이상 수석비서관, 실장들이 가진 주택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봤더니 청와대 참모도 37%가 다주택자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의회처럼 20채, 30채 가진 분은 없었죠.
[앵커]
그런데 어떤 집을 갖고 계신가 봤더니 아파트도 많은데 다세대주택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고서는 시세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의원들 가운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있다고요?
[김헌동]
10명 중에 한 5~6명 정도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은데 다세대주택이라는 건 단독주택 한 채를 사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여러 채를 지어서 월세를 받는 전형적인 부동산 임대업자, 그런 행태를 띠는 의원도 몇몇 눈에 띕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실련은 정부가 보유세를 얼마나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임대주택사업자에게 주어진 특혜는 어느 수준까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헌동]
그러니까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제공된 세제혜택은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에게 걷는 세금보다 집을 10채, 20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데 세금을 더 내기는커녕 한 푼도 안 내게 깎아준 것은 투기를 부추긴 거죠, 정부가.
그래서 세금은 집을 여러 채 가질수록 1채 가진 사람보다 3채 가지면 50%를 더 내게 한다거나 5채를 가지면 2배를 더 내게 한다거나 해서 집을 많이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집을 1채 가진 사람은 40% 대출을 해 준다면 2채, 3채 이상 가지면 아예 대출을 해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해 줘서 한 채 가진 사람의 2배, 3배 대출을 해 주니까 투기세력들이 돈을 빌려서 자꾸 집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융정책이나 세제정책이나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집을 많이 가진 분들한테 오히려 더 유리하게 만들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헌동]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