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한쪽 편드는 잘못된 지휘했다" 비판 글 게재

현직 부장검사 "추미애, 한쪽 편드는 잘못된 지휘했다" 비판 글 게재

2020.07.02.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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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현직 검사가 장관의 수사지휘를 비판했습니다.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장관이 지휘한다면 어느 한쪽 편을 드는 지휘가 아니라 양쪽 모두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지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지시한다면 현 수사팀의 편파 우려를 막기 위해 편파 시비를 받지 않는 다른 수사팀이 수사를 이어가도록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수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자문단 소집 절차에도 장관 수사지휘권이 미치는지에 관한 논의를 접어두더라도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추 장관이 이 사건 성격을 검·언 유착으로 단정하고 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결론을 정한 채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상황을 임기제 총장을 끌어내리려는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거라면 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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