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등록금 3분의 1 반환...학습권 침해 책임"

대학생 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책임지라며 교육부와 대학 40여 곳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학생을 주축으로 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회견을 열고 지난 5개월 동안 책임을 회피해 온 교육 당국을 비판하며 등록금의 3분의 1되는 금액을 학교 법인과 국가에 청구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등록금을 반환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해 추경 예산으로 2천718억 원을 통과시켰지만, 결국 받을 수 있는 액수는 한 학생 당 4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본부가 지난달 24일부터 나흘 동안 대학생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은 평균 등록금의 59%는 돌려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전국 대학 42곳의 학생 3,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서 어제 건국대는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학기에 등록금을 8.3%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