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인권보호 수사 관행 개선 착수...인권보호 TF 동시 발족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인권보호로 전환하겠다며 나란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제도개선 작업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검찰 수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국민의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습니다.

법무부 TF는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살피면서 수용자 등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과 별건 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 공표 등 수사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네 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이 발족한 인권중심 수사 TF도 지난해 자체 개혁 방안으로 내놓은 수사 관행 개선 조치를 점검합니다.

검찰인권위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노정환 대검 인권부장 직무대행이 공동 팀장을 맡은 대검 인권중심 수사 TF는 최근 논란이 됐던 수사 관행 이슈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검찰 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출범시킨 두 TF는 앞으로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 상황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