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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6월 11일 (목요일)
■ 대담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청년유니온"최소한 밑바닥 노동자 임금 깎는 최저임금 안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주어진 기한은 앞으로 한 달 정도인데요. 이 기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만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청년유니온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영민 사무처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하 김영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청년유니온 입장부터 들어보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영민> 네. 저희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제도가 15시간 기준으로 문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15시간 기준으로 차별이 발생하잖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통합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에 이걸 올려놓고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당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 김영민>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노사에서 협상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8,590원이 최저임금 협상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합치면 10,320원이 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기준점을 일단 1만 원 정도 잡고 하자는 말씀이네요.
◆ 김영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주휴수당을 통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금 사용자 측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는 동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영민> 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주휴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 예외 혹은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법을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에서도 영세사업주들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입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고민을 좀 더 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이 작년에 많아서 결국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민>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사용자 측의 강력한 요구,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봤거든요.
◆ 김영민> 네. 물론 저희도 그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치 않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그러면 전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번에는 어떤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야지 같이, 그래야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 인상률 자체가 중요한 거보다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꼼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기로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 김영민>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6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아서 약 80%가까이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점주 분들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드실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노동법을 지켜야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위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꼼수를 안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 이동형> 제도 개선을 해서 아예 포함시키자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영민>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최저임금이 소위 그런 시간제 노동자들만의 임금은 사실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는 어쨌든 지켜져야 하는 원칙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상실된 상태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 김영민> 네. 아르바이트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 문제도 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 올해 논의 과정에서 혹시 우려되는 지점 있으세요? 어떤 점이 우려된다거나.
◆ 김영민> 저는 최저임금이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해서 온당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동결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다 보면 그런 것들만 부각돼서 그동안에 결정들이 잘못된 것처럼 저는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 제도로 나아갈 거냐,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 김영민> 저희는 좀 더 대변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 혹은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런 임금들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귀담아듣는, 그런 심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영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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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청년유니온"최소한 밑바닥 노동자 임금 깎는 최저임금 안돼"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에 주어진 기한은 앞으로 한 달 정도인데요. 이 기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만 올해 역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큰 변수로 떠오르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청년유니온의 입장 들어봅니다. 김영민 사무처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하 김영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우선 청년유니온 입장부터 들어보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영민> 네. 저희는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뤄져야하는 문제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휴수당 제도가 15시간 기준으로 문턱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15시간 기준으로 차별이 발생하잖아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통합하고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에 이걸 올려놓고 협상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시간당 얼마가 되느냐, 이 문제일 텐데요?
◆ 김영민>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노사에서 협상해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단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8,590원이 최저임금 협상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합치면 10,320원이 되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점을 놓고 협상을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기준점을 일단 1만 원 정도 잡고 하자는 말씀이네요.
◆ 김영민>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전제가 주휴수당을 통하자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이동형> 네. 그런데 지금 사용자 측은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는 동결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 김영민> 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동안 주휴수당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적용 예외 혹은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법을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 측에서도 영세사업주들이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 입장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고민을 좀 더 사회적으로 같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대통령도 최저임금 1만 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빠르다, 이런 말이 작년에 많아서 결국은 올해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민> 네. 그렇죠.
◇ 이동형> 그래서 정부 방침도 그렇고 사용자 측의 강력한 요구,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올해는 쉽지 않아 보여서 제가 질문을 한 번 드려봤거든요.
◆ 김영민> 네. 물론 저희도 그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녹록치 않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동안 그러면 전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번에는 어떤 차별이나 사각지대가 없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면서 이걸 이야기해야지 같이, 그래야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삶도 장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다 중요하게 논의돼야 한다. 인상률 자체가 중요한 거보다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나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15시간 이상 노동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용자 측은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 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꼼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쪼개기로 주휴 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 김영민>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66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대다수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나, 혹은 주휴수당이 지켜지지 않아서 약 80%가까이가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점주 분들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많이 드실 거고,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노동법을 지켜야하는 것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인위적으로 기준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꼼수를 안 쓰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 이런 방식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죠.
◇ 이동형> 제도 개선을 해서 아예 포함시키자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정치권에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주휴수당을 아예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53년도에 제정된 건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현실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없애도 된다, 오히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 김영민>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긴 한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 어쨌든 최저임금이 소위 그런 시간제 노동자들만의 임금은 사실 아니잖아요. 중소기업을 다니거나 이런 경우들, 풀타임으로 근무를 해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최소한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지면 안 되는 거. 이거 하나는 어쨌든 지켜져야 하는 원칙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더라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논의가 되면 안 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 이동형>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상실된 상태죠?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 김영민> 네. 아르바이트 고용뿐만 아니라 청년 구직자들 문제도 좀 심각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데 올해 논의 과정에서 혹시 우려되는 지점 있으세요? 어떤 점이 우려된다거나.
◆ 김영민> 저는 최저임금이 그동안 오른 것에 대해서 온당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상황이나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도 동결이냐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만 논의가 되다 보면 그런 것들만 부각돼서 그동안에 결정들이 잘못된 것처럼 저는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는 제도로 나아갈 거냐, 이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거냐,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를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 김영민> 저희는 좀 더 대변되지 않는 청년들의 목소리, 혹은 청년분들 뿐만 아니라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목소리, 그런 임금들을 결정하는 것이 최저임금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미조직된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되고 그런 것들을 좀 더 귀담아듣는, 그런 심의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김영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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