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마포 쉼터 소장,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쉼터 소장 오늘 부검…"타살 혐의 없다"
윤미향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 갖게 해"
'불체포특권 발동' 윤미향, 검찰 조사 응할까?
쉼터 소장 오늘 부검…"타살 혐의 없다"
윤미향 "죄인도 아닌데 죄인 의식 갖게 해"
'불체포특권 발동' 윤미향, 검찰 조사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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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부금 회계 의혹 등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모금 활동이 투명해지도록 제도 개선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당초 수석보좌관회의가 공개발언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공개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 부담감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물론 지금 의혹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지지율도 일정 부분... 지금도 높은 지지율입니다만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윤미향 의원 관련된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미향 의원 개인의 의혹,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그 부분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정의기억연대나 아니면 정대협이나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활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에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하는 데 가보면, 수요집회 하는 데 가면 정의연 해체하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용수 할머니도 그건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이라든지 정대협 활동은 계속되고 지속돼야 된다. 그 활동 자체가 부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흐름으로까지 번지는 것에 대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 이번 일 때문에 위안부 운동에 대한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사죄가 있지 않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 대통령께서 발언을 공개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마포 쉼터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도 사회적 갈등 양상이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 싶은데. 마포쉼터 소장 손 모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일단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관련돼서 타살 혐의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고인을 오늘 부검을 한 결과, 일부 부검 소견상 주저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고인은 사실 한 16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해 온 어떻게 보면 운동가였다는 말입니다.
이 죽음을 굉장히 참담한 일이지만 또 너무 극대화하고 정치화해서 어느 쪽이든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망원인도 그렇고 사망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미향 의원이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언론에 상당한 반감을 표시를 했다고 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 소장 되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압박이라 함은 스스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누군가 압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집 앞에 계속 경찰이나 아니면 취재진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전화를 하고 취재를 하고 또는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런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단체나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미향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압수수색도 당하게 되고 이분도 어쨌든 수사는 받지 않았지만, 불러서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 또 언론사에서 취재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 때문에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죄인도 아닌데 죄의식을 갖게 한 것이 문제다, 검찰이나 언론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공 모드로 돌아서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포쉼터 손 모 씨가 숨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측은 마포쉼터 소장이 그간 검찰조사와 또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많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달 21일었죠. 이 마포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핵심 증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었습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 특히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정의연 사무실에 이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 쉼터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변호인 쪽에서는 임의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일부 되었는데요.
사실 임의제출이라는 건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에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권리로서 인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회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발부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도 그것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논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그렇다면 과연 진짜 회계부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근거 없는 음해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 자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주기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회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특별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회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혹은 배임이나 횡령 의혹이 있는가. 만약에 배임이나 횡령 의혹이 있다면 정의연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연되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실은 이 위안부 운동 전체의 대의가 훼손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이걸 부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극우세력 일부도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대로 빨리 밝혀내는 것이 오히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지부진해지면 이것은 일부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안부 운동 대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로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윤미향 의원이 강공 모드로 돌아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아니면 언론의 여러 가지 무리한 취재, 본인이 느낄 때 그런 취재 경쟁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도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본인의 의원실 앞에서 소위 취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소위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기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어쨌든 본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정의연 관련된 분들한테까지도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유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체포특권을 활용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도리어 의혹을 더 부풀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하고 가능한 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빠른 시안에 임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정의연 관련 기초 수사가 끝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소환 시기에 대해서 가늠해 본다면 언제쯤이라고 관측하십니까?
[김성훈]
증거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최종 책임자, 기업으로 치면 총수 그리고 소환할 때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조사, 증거들을 다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증거들과 어떻게 보면 공소를 한다면 기소의 구체적인 틀을 짠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은 정의연 회계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들도 확보됐고 특히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극적인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중순 정도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자들이 얼마나 관련된 수사에 협조를 하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연 관련 수사도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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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부금 회계 의혹 등 정의기억연대를 둘러싼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 다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모금 활동이 투명해지도록 제도 개선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당초 수석보좌관회의가 공개발언 없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공개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떤 배경이었다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정치적 부담감이 좀 있는 부분이에요.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물론 지금 의혹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의견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청와대나 또 더불어민주당에 상당히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지지율도 일정 부분... 지금도 높은 지지율입니다만 지난주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고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윤미향 의원 관련된 의혹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미향 의원 개인의 의혹, 이런 부분. 이 부분은 그 부분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정의기억연대나 아니면 정대협이나 이런 위안부 할머니들이랑 활동을 했던 많은 단체들에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려는 어떤 세력들이 태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집회하는 데 가보면, 수요집회 하는 데 가면 정의연 해체하라고까지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용수 할머니도 그건 확실히 얘기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활동이라든지 정대협 활동은 계속되고 지속돼야 된다. 그 활동 자체가 부인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흐름으로까지 번지는 것에 대한 선을 그으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개인의 비리가 있다면 그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지만 이번 일 때문에 위안부 운동에 대한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본의 사죄가 있지 않은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마 대통령께서 발언을 공개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죠. 마포 쉼터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를 두고도 사회적 갈등 양상이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게 아닌가 싶은데. 마포쉼터 소장 손 모 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일단 경찰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성훈]
아무래도 관련돼서 타살 혐의점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없다는 점을 보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고인을 오늘 부검을 한 결과, 일부 부검 소견상 주저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된 것을 토대로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고인은 사실 한 16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노력해 온 어떻게 보면 운동가였다는 말입니다.
이 죽음을 굉장히 참담한 일이지만 또 너무 극대화하고 정치화해서 어느 쪽이든 이용하려고 하는 것들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망원인도 그렇고 사망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조심스러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윤미향 의원이 오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고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나 언론에 상당한 반감을 표시를 했다고 하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이 소장 되시는 분,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압박이라 함은 스스로가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누군가 압박을 가하지 않더라도 집 앞에 계속 경찰이나 아니면 취재진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전화를 하고 취재를 하고 또는 압수수색까지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랫동안 시민사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저런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이상한 단체나 집단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윤미향 지금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압수수색도 당하게 되고 이분도 어쨌든 수사는 받지 않았지만, 불러서 조사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 또 언론사에서 취재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 때문에 미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 검찰이나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론에 죄인도 아닌데 죄의식을 갖게 한 것이 문제다, 검찰이나 언론이.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강공 모드로 돌아서려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마포쉼터 손 모 씨가 숨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기억연대 측은 마포쉼터 소장이 그간 검찰조사와 또 언론의 과도한 취재로 많이 힘들어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정의연의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달 21일었죠. 이 마포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핵심 증거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땠었습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 특히 회계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고요. 정의연 사무실에 이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저 쉼터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변호인 쪽에서는 임의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도가 일부 되었는데요.
사실 임의제출이라는 건 피고인이나 피의자 쪽에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권리로서 인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회계자료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청구한다고 해서 바로 발부되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도 그것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발부가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논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그렇다면 과연 진짜 회계부정이 있었는가, 아니면 근거 없는 음해였는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 자료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모욕주기식의 압수수색이었다면 모르겠지만 회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특별하게 이것을 정치적으로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그 자체는 또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어떻게 보면 이제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오늘 문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회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혹은 배임이나 횡령 의혹이 있는가. 만약에 배임이나 횡령 의혹이 있다면 정의연은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로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연되고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사실은 이 위안부 운동 전체의 대의가 훼손되고 여전히 일본 정부는 이걸 부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극우세력 일부도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문제가 되는 대로 빨리 밝혀내는 것이 오히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지부진해지면 이것은 일부 의혹들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안부 운동 대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찰로서는 신속하게 결론을 내고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윤미향 의원이 강공 모드로 돌아서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지금까지는 검찰이나 아니면 언론의 여러 가지 무리한 취재, 본인이 느낄 때 그런 취재 경쟁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아마도 조금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본인의 의원실 앞에서 소위 취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소위 뻗치기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대기하고 있었던 기자들을 향해서 내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라고까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어쨌든 본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여러 가지 정의연 관련된 분들한테까지도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본인이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불체포특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깨끗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본인이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유용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본인이 밝히고 있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고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계속 불체포특권을 활용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도리어 의혹을 더 부풀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하고 가능한 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빠른 시안에 임해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 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검찰이 정의연 관련 기초 수사가 끝나는 대로 윤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소환 시기에 대해서 가늠해 본다면 언제쯤이라고 관측하십니까?
[김성훈]
증거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돼서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단체의 최종 책임자, 기업으로 치면 총수 그리고 소환할 때는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조사, 증거들을 다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증거들과 어떻게 보면 공소를 한다면 기소의 구체적인 틀을 짠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일단은 정의연 회계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자료들도 확보됐고 특히 안성 쉼터와 관련해서도 시공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일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극적인 사건이 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이번 달 중순 정도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소환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속도를 내는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관련자들이 얼마나 관련된 수사에 협조를 하는지에 따라서 속도는 달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의연 관련 수사도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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