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수도권 교정시설 2주간 접견횟수 단축

'코로나19 우려' 수도권 교정시설 2주간 접견횟수 단축

2020.05.29. 오후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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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주부터 2주간 수도권 소재 교정시설의 접견이 일부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부천 쿠팡 물류센터로 시작된 코로나 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정시설의 접견 횟수를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대상기관은 서울구치소와 서울 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등 수도권 교정기관 9곳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접견의 경우 미결 수용자와 경비처우 등급 S1·S2 수형자에 한해 주 1회만 가능합니다.

경비처우 등급은 형량과 전과 등을 고려한 분류심사를 통해 S1부터 S4로 나뉘며 숫자가 높을수록 수용자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집니다.

구치소 접견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1명만 접견할 수 있습니다.

대면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은 기존처럼 허용됩니다.

또 변호인 방문 접견도 최소화되고 불가피하게 접견을 할 경우에는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된 일반 접견실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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