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회유" 비망록에 재조명된 '한명숙 사건'..."재판서 이미 모두 검토"

지난 2010년 서울시장 선거 두 달 앞두고 수사 착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대법원, 징역 2년 확정
여권 중심으로 ’한명숙 사건’ 재조사 요구 이어져

[앵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을 건넸다던 건설업자가 검찰의 회유로 거짓 증언했다고 기록한 비망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건데요.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당시 수사팀은 이미 재판에서 모두 증거로 검토한 문서라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불법정치자금 의혹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 2010년 4월입니다.

한 전 총리가 당시 야당 후보로 나선 서울시장 선거를 두 달 앞둔 시기였습니다.

검찰은 과거 대선후보 경선 비용 명목으로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1심에선 무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씨가 1심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심에선 검찰 측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유죄로 뒤집혔고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의 동생 전세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결정적인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한명숙 / 전 국무총리 (지난 2015년) : 저는 이제 여러분과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죠.]

그러나 최근 한 씨가 옥중에서 작성했다는 비망록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씨는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과 사업 재기를 도와주겠다는 검찰의 회유가 있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비망록에 적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여권에서는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수사 관행과 문화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시 수사팀이 대검찰청을 통해 공개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한 씨의 비망록은 이미 한 전 총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 서류라며, 사법부가 이를 포함한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고를 내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망록 존재 자체가 새로울 것도 없고, 그 내용 역시 재판을 통해 허위라는 사실이 판명된 거란 얘기입니다.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재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여권은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가세한 상황이라 파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