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유출' 공익요원 구속 갈림길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는 취재진을 피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문으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서울에 있는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며 2백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 씨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