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경영계, 코로나19 악용한 친기업 입법 시도 멈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적 입법을 건의하자 노동계는 위기 상황을 악용해 재벌 체제를 강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중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는 오늘(30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 건의안에는 감세 정책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그동안 경영계의 숙원 과제가 모두 담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난을 핑계로 재벌 총수 지배 체제를 강화하거나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경총은 지난 23일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 탄력근로제 확대와 해고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경제 범죄를 저지른 경영인의 가중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