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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오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가 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턴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62명의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신과 치료병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대우]
이것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건물에 대실요양병원과 같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실요양병원이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하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 사실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더 상당히 주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관리가 안 돼서 생긴 문제라고 봐져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종]
이번 사례를 보면 우리가 초기에 청도 대남병원 있잖아요. 저는 그 사태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보면 요양병원이 있고 또 정신과 요양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장례식장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폭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의사를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우리가 대남병원에서 충분히 봐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대실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같이 쓰고 또 공조기도 같이 움직이고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초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당국에서도 알았을 텐데 거기에 그냥 직원들만 검진을 하고 환자들에 대해서 뒤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청도대남병원에서 뼈아픈 경험을 해놓고 똑같은 사례를 이번에 미주병원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예견된 사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미흡한 방역대책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의 보호자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대실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말하자면 그 병원 전체자들한테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전수검사를 하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유증상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대우]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면 크게 병원에 종사하는 분하고 환자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또 병원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의료진, 또 간병인, 행정요원 그 이외에 병원에서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완전히 통째로 격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입출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검사할 때만 입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 이외에는 다시 입출입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감염 확산의 우려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검사는 없었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검사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일부만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면 거의 이것은 감염 확산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검사가 안 된 건지.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설대우]
제가 볼 때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은 통상의 다른 곳과는 다르게 취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병원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정신과 병원입니다. 정신과 병원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못지않게 굉장히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감염이 되면 청도 대남병원에서 본 것처럼 상당한 사망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말로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랫층에서는 이미 감염 확산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윗층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순위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시설은 우선순위에서 최상위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구조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구 지역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런데 하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교수님께서 이런 취약시설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지금 연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현종]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취약한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보면 이미 대실요양병원, 김신요양병원, 한사랑요양병원 여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고요.
아마 전수조사를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칫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전국적인 요양병원에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었으면 랜덤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특히 취약한 곳,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대남병원 같은 경우 장례식장이 있었죠, 요양병원 있었죠. 그다음에 정신과 병동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건물도 보면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또 요양병원이 있었죠. 그다음에 정신과병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물론 여기에 있는 정신과 요양원만 문제가 됐지만 여기에 장례식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데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당국에서 유념해 봐야 될 텐데 지난번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환자가 집단거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늦게야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양도 증가하고 하겠지만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막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구조적으로 퍼져나갈 곳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동일집단격리라고 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코호트 격리를 한 곳에서도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가요?
[설대우]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코호트 격리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에 발생한 환자들의 감염 확산이 외부로 되지 않게 하는, 또는 외부의 감염이 내부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확산이 확인이 되었을 때 내부에서 확산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중에서 지금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요양원, 또 요양병원 같은 데는 아주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코호트 격리를 해서 내외부 차단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이미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 만일 그 병원 내에 1인실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인실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도대남병원에서 본 것처럼. 또 정신과 병원은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냐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원이 쉽지가 않아요. 요양병원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가 1차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코호트 격리를 했어도 또 내부에서의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확산도 막기 위해서 또 그 내부에서 상당히 중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호트 격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부에서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중증으로 빠지면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제주 여행을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 미국 유학생 모녀죠. 지금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현종]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100명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부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확진자 수가 국내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생들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도저히 상황이 안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무증상 감염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2주간 격리를 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주간 격리를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난 15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어머니와 그다음에 지인 한 두 명과 함께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도 구매하기도 했는데 증상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맛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보건소 가니까 이게 확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진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7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잦아들어서 제주도에 조금씩 여행객들도 가고 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거주했던 리조트, 완전히 폐쇄를 하고 지금 3일간 소독을 하고요. 또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곳들. 여기는 전부 다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이 이 한 분 가족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민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일단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해야지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원희룡 지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초강력 대응을 하는 이유. 아무래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설대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초기에는 1억 정도가 나왔을 때 저는 1억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해서 훨씬 더 많이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에 계시던 국민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국으로 귀국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느 정도 둔화 추세에 있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을 하거나.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이 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정서가 나빠지게 되면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충분히 협조하고 나름대로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본보기나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역 차원에서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구는 봐주고 왜 누구는 안 봐주느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초강경한 자세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범 케이스, 또는 시범 케이스를 삼아서 이런 것들이 전체 방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에 대해서 분명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 유학생 모녀 두 분도 코로나19의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선의의 피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사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 가보시면 들어온 사람 전부 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를 해서 2주간 격리를 하고 스루 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왔으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 국민적 상식이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지금 교환학생들 다 들어오는데 전부 2주 동안 부모들 꼼짝 않고 집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혹여 지금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게 하나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외국에 있다가 오고 하면 여행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더군다나 초기에 증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기증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만 누구 하나 기침만 해도 지금 다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께서 이거를 좀 더 유심히 보고 그렇다면 빨리 중단을 하고 올라온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4박 5일 동안 다 모든 데를 가시고.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이제 겨우겨우 업체를 열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왔다 가시면 그다음부터 몇 주 동안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 구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영상 함께보시죠.
어제 하루 동안 해외 입국자 가운데 1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300여 건이 넘습니다. 지금 유학생들이나 교민들 입국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설대우]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봉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적 봉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입국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우리 국민이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확진자가 90% 이상이 또 우리 자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국경 봉쇄를 한다는 것은 고국을 찾는 우리 국민에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 정서가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고국에서 자국민을 받아두지 않으면 누가 어디에서 우리 국민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기술적인 봉쇄, 그러니까 자국민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 가운데 우리 국내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국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로로도 누적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SNS에 올린 글인데 한번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입국금지에 나서달라,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치료를 받으러 일부러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의료계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호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일단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거의 정말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려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1시간 정도 입고 있어도 땀이 완전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2주 동안 격리를 또 해야 되니까 복귀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오면 사실 국내인들보다는 몇 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역이 일단 붙어야 되죠. 그러면 외국인을 하기가 또 힘들어지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라든지 또 국내에서 거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막는 데가 거의 170개국 정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뚫어졌는데, 비가 오는데 우리 집에서는 계속 방바닥만 닦고 있다라고 그런 걸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일단 비가 세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계속 닦아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지금 감염학회 이사장이 대신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마저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단은 차단하는 조치들을 상호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무한정 우리나라만 다 열어두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혹여 슈퍼전파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과연 과제이죠.
[앵커]
오늘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은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대우]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입장을 낸다고 하는 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투명한 방역조치, 또 민주적인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서구나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가치를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수백조 원이나 심지어는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가치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완전 물리적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 분들이 한국에 와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국경 봉쇄를 하면서 못 가게 된 상황에 처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국경 봉쇄를 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이런 평가들. 물론 이런 평가들이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 수준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자산을 쌓아올렸는데 그런 자산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제 개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해외 유입 차단은 검역 강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신에 오는 30일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들의 발열 체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가 넘으면 아예 탑승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현종]
지금 우리가 원래 미국에 갈 때 한 번 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한 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감염병은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확진된 게 보면 아무 증상이 없다가 며칠 뒤에 가서 확진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 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37.5가 된다는 것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 분들은 잡아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항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불씨가 꺼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가치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 개방의 가치 높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부도 중요한 게 방역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학교 개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주만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좀 방역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불씨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이 자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우리가 몇 주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뭔가 다운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가치. 그런데 바이러스는 외교를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방역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국경을 봉쇄했겠습니까?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G20 회의 바로 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바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방역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문제를 정부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앵커]
해외 유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추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 환자가. 미국에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설대우]
미국은 초기에 최고 국정책임자가 안이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독감과 비교한다든지. 또는 4월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용한 전파가 물밑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망자가 대거 나오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규모 확진 검사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게 되고 또 이미 상당히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악화일로에 있으면서 거의 어떤 지역은 의료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 환자가 거의 1만 4000명 나왔고 하루에만 사망자가 15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망자가 거의 우리 수준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마 상승 곡선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상승 곡선이 가장 가파릅니다.
그리고 끝 지점이 어디에서 꺾일지 모를 정도로 상승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을 맞아야 상당히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변곡점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디가 변곡점이 될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왕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의주시해야 할 나라.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이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 봉쇄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지금 설 교수님이 예전에 그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일본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몇 주 전부터 하셨는데 저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올림픽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속을 했고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검사하는 숫자도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하더라도 37.5도를 계속 며칠 동안 지속을 해야지만 겨우 검사를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딱 올림픽 연기가 끝나마자자 도쿄도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2~3배 이상 폭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벚꽃 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큰 행사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날 연휴, 그다음에 중국의 춘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벚꽃 놀이,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일본,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가 돼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 상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눈길을 끄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방역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국의 방역 대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설대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확진이 된다고 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어를 받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감염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야, 그러면 나는 더 쉽게 감염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화상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영국도 최고위층이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국에서 어제는 왕위 계승 1위 찰스 왕세자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전파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논의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 4월 6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열 수 있을지 지금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싱가포르를 예의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싱가포르는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하자마자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언 들어보시죠.
교육당국에서는 벌써 세 차례나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연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싱가포르 사례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저는 싱가포르 사례만 봐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만 봐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개학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학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비롯된 감염이 사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집의 가족들이 다 감염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노년층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높단 말이죠. 또 그러면 학교가 개학을 하면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여러 학교와 관련된 분식점이라든지 전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또 외국에서 저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연기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다음 주에 개학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한의사협회도 4월6일 개학 연기를 권고를 했다든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저도 연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할 건가 하는 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 장관께서 좀 현장을 더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학교나 선생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셔야 뭔가 결정에 확실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연기가 어렵다면 지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현종]
일단 일부 대학교는 지금 개학은 했지만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학교 서버가 도저히 못 감당해서 다 다운된다든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본 분들도 있어서 이게 도대체 수업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불만이거든요.
초중고등학교는 더하겠죠. 지금 일부 특목고나 과학고에서는 이미 온라인 수업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처음 해봐서 모를 테고 또 하나는 각 학교별로 그러면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 있는지,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는 이렇게 강의보다는 몸으로 부딪치는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집에서 누가 컴퓨터 앞에 놔주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맞벌이 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맞벌이하는 후배들은 가야 되는데,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자녀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또 그러면 수업을 하는 걸 봐줘야 될 텐데 그걸 봐주려면 부모는 또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등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저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준비 사항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특히 취약층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집에 학생이 두세 명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 개학도 실제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준비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일단 준비는 준비대로 하더라도 저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학기를 해버리면 일단 올해 입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또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학교마다 형평성, 또 시골과 도시와의 형평성 이게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교육방송이나 그다음에 이런 방송이라도 초보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안 하다가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자 고등학교부터 먼저 개학을 하고 그다음 중학교, 초등학교,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그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문제가 있고 수업 일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감안해서 고등학생들을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훨씬 활동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서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실제 대면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개학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설대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나 몸을 부딪친다든지 또는 뭘 같이 먹는다든지 또는 체육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과는 달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또 우리가 금하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임 그 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등교할 때 어린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간다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처럼 아이들이 서로 엉기고 서로 모이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한다고 해서 금해질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겨울만 되더라도 호흡기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모임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학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교육 당국은 3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수렴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학을 해야 될 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외 확산세를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걸까요?
[설대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1번 확진자부터 28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을 때 그때는 개개인의 접촉이나 동선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특정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경로로 막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추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우리가 만일 개학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환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발생한 환자들에게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환자가 학교를 접촉했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확진환자라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속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학교가 굳이 개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열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당장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네 번째 개학 연기가 될지 다음 주 초에 교육부의 발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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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나오면서 집단 감염에 대한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가 방역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패턴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그리고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제2미주병원에서 62명의 확진자가 또 무더기로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정신과 치료병원이다 보니까 그만큼 바이러스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설대우]
이것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건물에 대실요양병원과 같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실요양병원이 상당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대실요양병원과 제2미주병원이 같은 건물에 있었다고 하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같은 건물에 있었으니까 사실 감염 확산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알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더 상당히 주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관리가 안 돼서 생긴 문제라고 봐져서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관리가 잘 안 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현종]
이번 사례를 보면 우리가 초기에 청도 대남병원 있잖아요. 저는 그 사태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도 보면 요양병원이 있고 또 정신과 요양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장례식장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폭됐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망자도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특히 정신병동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의사를 그렇게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여러 가지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우리가 대남병원에서 충분히 봐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대실요양병원에서 환자가 나왔으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같이 쓰고 또 공조기도 같이 움직이고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초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당연히 당국에서도 알았을 텐데 거기에 그냥 직원들만 검진을 하고 환자들에 대해서 뒤늦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관리의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청도대남병원에서 뼈아픈 경험을 해놓고 똑같은 사례를 이번에 미주병원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측면에서 예견된 사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미흡한 방역대책으로 또 다른 집단감염이 발생을 하면서 확진자의 보호자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앞서 지적해 주셨듯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만큼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또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대실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말하자면 그 병원 전체자들한테 다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전수검사를 하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유증상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설대우]
그러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라고 하면 크게 병원에 종사하는 분하고 환자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고 또 병원에 종사하는 분이라고 그러면 의료진, 또 간병인, 행정요원 그 이외에 병원에서 심지어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어나야 되고 또 하나는 완전히 통째로 격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입출입이 되지 않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검사할 때만 입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 이외에는 다시 입출입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감염 확산의 우려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환자에 대한 검사는 없었고 종사자분들에 대한 검사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마 일부만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본다고 하면 거의 이것은 감염 확산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느냐, 이게 지금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피로도도 굉장히 높고 아니면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검사가 안 된 건지. 그러면 구조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설대우]
제가 볼 때는 일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은 통상의 다른 곳과는 다르게 취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병원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정신과 병원입니다. 정신과 병원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못지않게 굉장히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 감염이 되면 청도 대남병원에서 본 것처럼 상당한 사망자를 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말로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랫층에서는 이미 감염 확산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윗층에서는 충분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순위가 많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시설은 우선순위에서 최상위 우선순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다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점도 있고 아니면 뭔가 좀 구조적으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대구 지역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또 그런데 하면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교수님께서 이런 취약시설은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서 지금 연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현종]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취약한 지역에서의 소규모 집단 감염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보면 이미 대실요양병원, 김신요양병원, 한사랑요양병원 여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고요.
아마 전수조사를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대구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자칫 이것이 어떤 면에서 전국적인 요양병원에도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었으면 랜덤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특히 취약한 곳, 이런 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대남병원 같은 경우 장례식장이 있었죠, 요양병원 있었죠. 그다음에 정신과 병동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건물도 보면 지하 1층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또 요양병원이 있었죠. 그다음에 정신과병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물론 여기에 있는 정신과 요양원만 문제가 됐지만 여기에 장례식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남병원 같은 경우도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 데서 굉장히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당국에서 유념해 봐야 될 텐데 지난번 대구 같은 경우도 보면 환자가 집단거주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늦게야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아파트에 많은 분들이 사셨잖아요. 그러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 양도 증가하고 하겠지만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막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더 구조적으로 퍼져나갈 곳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이런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동일집단격리라고 해서 코호트 격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코호트 격리를 한 곳에서도 계속 환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가요?
[설대우]
이제 코호트 격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코호트 격리를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부에 발생한 환자들의 감염 확산이 외부로 되지 않게 하는, 또는 외부의 감염이 내부로 확산되지 않게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완전히 통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미 확산이 확인이 되었을 때 내부에서 확산이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중에서 지금 정신과 병원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요양원, 또 요양병원 같은 데는 아주 취약한 곳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코호트 격리를 해서 내외부 차단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이미 감염 확산이 될 경우에 만일 그 병원 내에 1인실이 있을 경우에는 문제를 좀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인실이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코호트 격리를 하면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도대남병원에서 본 것처럼. 또 정신과 병원은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냐면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전원이 쉽지가 않아요. 요양병원도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호트 격리가 1차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코호트 격리를 했어도 또 내부에서의 확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서의 확산도 막기 위해서 또 그 내부에서 상당히 중증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호트 격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부에서의 확산이 일어나게 되면 중증으로 빠지면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쨌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례도 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제주 여행을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 미국 유학생 모녀죠. 지금 제주도가 이 모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위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이현종]
지금 우리가 확진자 숫자가 100명 아래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전부터 외국에서 오신 분들의 확진자 수가 국내보다 더 많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던 학생들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또 외국에서 도저히 상황이 안 좋아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무증상 감염 증세가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어오게 되면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2주간 격리를 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2주간 격리를 권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지난 15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하자마자 어머니와 그다음에 지인 한 두 명과 함께 제주도로 4박 5일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증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도 구매하기도 했는데 증상이 조금 있는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맛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다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 와서 몸이 좀 이상해서 보건소 가니까 이게 확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발칵 뒤집어진 게 뭐냐 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환자가 7명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잦아들어서 제주도에 조금씩 여행객들도 가고 해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지금 원희룡 지사가 난리가 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거주했던 리조트, 완전히 폐쇄를 하고 지금 3일간 소독을 하고요. 또 소위 맛집이라고 하는 곳들. 여기는 전부 다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민들이 이 한 분 가족 때문에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안 되겠다, 민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일단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 보면 강력한 조치를 이번에 해야지만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원희룡 제주지사가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는데 원희룡 지사 입장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초강력 대응을 하는 이유. 아무래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이유도 있을 텐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렇게 강경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설대우]
저는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초기에는 1억 정도가 나왔을 때 저는 1억이 아니라 실제 조사를 해서 훨씬 더 많이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외국에 계시던 국민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국으로 귀국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황이 어느 정도 둔화 추세에 있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을 하거나. 이유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광을 하거나 여행을 할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이 터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가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 정서가 나빠지게 되면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충분히 협조하고 나름대로 자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와 같이 본보기나 경각심을 높이는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방역 차원에서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누구는 봐주고 왜 누구는 안 봐주느냐,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초강경한 자세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모범 케이스, 또는 시범 케이스를 삼아서 이런 것들이 전체 방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제주를 여행한 유학생 모녀에 대해서 분명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이 이 유학생 모녀 두 분도 코로나19의 선의의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글쎄요, 선의의 피해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다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사람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 가보시면 들어온 사람 전부 다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검사를 해서 2주간 격리를 하고 스루 해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왔으면 최소한 2주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 게 우리 국민적 상식이에요. 제 주변에도 보면 지금 교환학생들 다 들어오는데 전부 2주 동안 부모들 꼼짝 않고 집에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증상이 없더라도 혹여 지금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그게 하나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외국에 있다가 오고 하면 여행 가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더군다나 초기에 증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감기증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금만 누구 하나 기침만 해도 지금 다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모께서 이거를 좀 더 유심히 보고 그렇다면 빨리 중단을 하고 올라온다든지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4박 5일 동안 다 모든 데를 가시고.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분들 이제 겨우겨우 업체를 열어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번 왔다 가시면 그다음부터 몇 주 동안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 강남구청장 입장에서는 자기 구청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선의의 피해자라고 봐줄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일각에서는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어 영상 함께보시죠.
어제 하루 동안 해외 입국자 가운데 1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300여 건이 넘습니다. 지금 유학생들이나 교민들 입국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설대우]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봉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술적 봉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입국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우리 국민이세요. 그리고 그중에서 또 확진자가 90% 이상이 또 우리 자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국경 봉쇄를 한다는 것은 고국을 찾는 우리 국민에게 고국으로 돌아오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민 정서가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고국에서 자국민을 받아두지 않으면 누가 어디에서 우리 국민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어렵기는 하더라도 기술적인 봉쇄, 그러니까 자국민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 가운데 우리 국내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입국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의료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피로로도 누적되고 인력도 부족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SNS에 올린 글인데 한번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 치료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입국금지에 나서달라, 외국인에 대해서.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치료를 받으러 일부러 국내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우리 국민 치료하기도 힘들고 의료진도 지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의료계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데 이런 호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지금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일단 대구 지역에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거의 정말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내려간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 1시간 정도 입고 있어도 땀이 완전히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끝나고 나면 2주 동안 격리를 또 해야 되니까 복귀를 하려고 해도, 상당히 그것도 어렵고. 여러 가지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피로도가 굉장히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외국인이 오면 사실 국내인들보다는 몇 배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언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역이 일단 붙어야 되죠. 그러면 외국인을 하기가 또 힘들어지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호자라든지 또 국내에서 거주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가격리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 일단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막는 데가 거의 170개국 정도에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열어두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뚫어졌는데, 비가 오는데 우리 집에서는 계속 방바닥만 닦고 있다라고 그런 걸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근본적으로 일단 비가 세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계속 닦아내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지금 감염학회 이사장이 대신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마저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그러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만이라도 일단은 차단하는 조치들을 상호적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무한정 우리나라만 다 열어두고, 예를 들어 다른 나라는 다 막아버리면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혹여 슈퍼전파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과연 과제이죠.
[앵커]
오늘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국내 입국은 전면 금지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대우]
견해는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떠한 입장을 낸다고 하는 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투명한 방역조치, 또 민주적인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서구나 체제가 다른 국가에서 적용할 수 없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방역과 관련해서 가치를 따지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치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수백조 원이나 심지어는 1000조 원 이상이 되는 가치를 투입하더라도 이런 평가를 얻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이루어낸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가령 예를 들면 중국 같은 데는 완전 물리적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거꾸로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 분들이 한국에 와 있다가 갑자기 중국이 국경 봉쇄를 하면서 못 가게 된 상황에 처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국경 봉쇄를 했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해 왔던 여러 가지 이런 평가들. 물론 이런 평가들이 안전보다 더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지금의 이 수준이 감내 가능한 수준인가 아닌가 하는 거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중요한 자산을 쌓아올렸는데 그런 자산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평가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제 개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앵커]
정부는 일단 해외 유입 차단은 검역 강화가 우선이다, 그리고 외국인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방역당국은 대신에 오는 30일부터 우리나라로 오는 항공기 탑승자들의 발열 체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발열 체크를 해서 37.5도가 넘으면 아예 탑승을 못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현종]
지금 우리가 원래 미국에 갈 때 한 번 하고 미국에 도착해서 한 번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 감염병은 무증상 감염이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 확진된 게 보면 아무 증상이 없다가 며칠 뒤에 가서 확진이 되고 또 그 사이에 이미 감염이 된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 특성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37.5가 된다는 것은 이미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런 분들은 잡아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공항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무증상 감염자를 어떻게 잡아낼 거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불씨가 꺼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가치 좋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 개방의 가치 높이는 건 좋은데 문제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외교부도 중요한 게 방역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당장 중요한 게 다음 주에 학교 개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몇 주만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하면 나름대로 그래도 좀 방역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칫하면 불씨를 더 키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이 자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좀 우리가 몇 주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서 뭔가 다운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외적으로 외교적인 가치. 그런데 바이러스는 외교를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게 저는 제가 볼 때는 꼬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그거 모르고 하겠습니까? 중국이 지금 방역을 못해서, 그렇게 해서 국경을 봉쇄했겠습니까? 지금 시진핑이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G20 회의 바로 하자마자 몇 시간 뒤에 바로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외국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의 방역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문제를 정부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앵커]
해외 유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해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추월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확진 환자가. 미국에서 왜 이렇게 환자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설대우]
미국은 초기에 최고 국정책임자가 안이하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독감과 비교한다든지. 또는 4월 되어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연적으로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용한 전파가 물밑에서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더라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망자가 대거 나오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이게 심상치 않다 이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한 전파를 찾아내기 위해서 대규모 확진 검사가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확진자가 대거 나오게 되고 또 이미 상당히 전파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 악화일로에 있으면서 거의 어떤 지역은 의료체계가 붕괴될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 환자가 거의 1만 4000명 나왔고 하루에만 사망자가 150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망자가 거의 우리 수준에 육박하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아마 상승 곡선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상승 곡선이 가장 가파릅니다.
그리고 끝 지점이 어디에서 꺾일지 모를 정도로 상승 곡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을 지나면서 어떤 상황을 맞아야 상당히 공포에 사로잡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실히 이루어져야만이 어떤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변곡점이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디가 변곡점이 될지 이것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미국은 우리나라 교민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고 또 왕래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의주시해야 할 나라. 일본입니다. 지금 일본이 도쿄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시 봉쇄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현종]
지금 설 교수님이 예전에 그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 보십시오. 일본 이거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몇 주 전부터 하셨는데 저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이 올림픽 문제 때문에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단속을 했고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루 검사하는 숫자도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습니다. 그리고 또 검사를 하더라도 37.5도를 계속 며칠 동안 지속을 해야지만 겨우 검사를 해 줄 것처럼 하다가 딱 올림픽 연기가 끝나마자자 도쿄도만 하더라도 확진자가 2~3배 이상 폭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벚꽃 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큰 행사는 반드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날 연휴, 그다음에 중국의 춘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확산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됐거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벚꽃 놀이, 이것 자체가 상당히 분기점이 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일본,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적게 나왔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이 이미 지역사회로 전파가 돼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본 상황도 좋지 않고 그리고 지금 오늘 또 눈길을 끄는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방역 최전선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국의 방역 대응에도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설대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확진이 된다고 하면 이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특별한 케어를 받는 대상이지 않습니까, 감염으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 야, 그러면 나는 더 쉽게 감염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화상을 통해서 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제한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영국도 최고위층이 이렇게 감염됐다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큰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국에서 어제는 왕위 계승 1위 찰스 왕세자도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전파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내에서는 논의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영상 함께 보시죠.
유치원과 초중고의 개학. 4월 6일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열 수 있을지 지금 벌써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역당국에서는 싱가포르를 예의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싱가포르는 개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학을 하자마자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발언 들어보시죠.
교육당국에서는 벌써 세 차례나 연기를 했기 때문에 또다시 연기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싱가포르 사례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저는 싱가포르 사례만 봐도 그렇고, 지금 세계적인 추세만 봐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개학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학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학교에서 비롯된 감염이 사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생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오면 집의 가족들이 다 감염이 될 것이고 거기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노년층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높단 말이죠. 또 그러면 학교가 개학을 하면 주변에 문방구라든지 여러 학교와 관련된 분식점이라든지 전 사회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다는 신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든지 지금 또 외국에서 저렇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연기를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지금 다음 주에 개학은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한의사협회도 4월6일 개학 연기를 권고를 했다든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저도 연기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기할 건가 하는 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부 장관께서 좀 현장을 더 다니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학교나 선생님,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들으셔야 뭔가 결정에 확실한 입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그런 걸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만약에 연기가 어렵다면 지금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현종]
일단 일부 대학교는 지금 개학은 했지만 다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나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학교 서버가 도저히 못 감당해서 다 다운된다든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처음 해본 분들도 있어서 이게 도대체 수업이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학생들이 불만이거든요.
초중고등학교는 더하겠죠. 지금 일부 특목고나 과학고에서는 이미 온라인 수업들이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초중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처음 해봐서 모를 테고 또 하나는 각 학교별로 그러면 기본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돼 있는지,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는 이렇게 강의보다는 몸으로 부딪치는 교육이 많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집에서 누가 컴퓨터 앞에 놔주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후배들 같은 경우도 맞벌이 하는 후배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왜냐하면 맞벌이하는 후배들은 가야 되는데, 회사를 가야 되는데 자녀를 두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가 또 그러면 수업을 하는 걸 봐줘야 될 텐데 그걸 봐주려면 부모는 또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등등 이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적인 문제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교육부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유은혜 부총리가 저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준비 사항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컴퓨터 보급이라든지 특히 취약층들 같은 경우에 컴퓨터가 없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한 집에 학생이 두세 명이 있는데 그러면 컴퓨터를 한 대밖에 없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온라인 개학도 실제로 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준비 시간을 좀 더 벌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보이는 거죠.
[이현종]
그러니까 일단 준비는 준비대로 하더라도 저는 이게 왜냐하면 너무 학기를 해버리면 일단 올해 입시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리고 또 이게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학교마다 형평성, 또 시골과 도시와의 형평성 이게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 교육방송이나 그다음에 이런 방송이라도 초보적으로 시작을 해서 그래야만 되지 예를 들어서 안 하다가 갑자기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라도 시작을 해서 학생들의 수업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상황이 이렇자 고등학교부터 먼저 개학을 하고 그다음 중학교, 초등학교, 순차적으로 개학을 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설대우]
그게 해결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입시 문제가 있고 수업 일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하고 감안해서 고등학생들을 먼저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피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훨씬 활동적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해서 조용한 전파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전히 고민스러운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학교도 실제 대면수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교수님, 만약에 개학을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설대우]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나 몸을 부딪친다든지 또는 뭘 같이 먹는다든지 또는 체육 운동이나 이런 것을 한다든지 아이들이 우리가 어른과는 달리 아이들이 어떤 말을 듣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또 우리가 금하는 행동들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임 그 자체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등교할 때 어린 아이들이 손을 잡고 간다든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처럼 아이들이 서로 엉기고 서로 모이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한다고 해서 금해질까,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겨울만 되더라도 호흡기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학교를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모임 자체가 위험성을 갖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개학을 해야 될 텐데 일단 교육 당국은 3월 30일부터 31일 사이에 여론조사를 수렴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이 연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개학을 해야 될 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쯤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외 확산세를 예의주시해 봐야 되는 걸까요?
[설대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1번 확진자부터 28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을 때 그때는 개개인의 접촉이나 동선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 심지어는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특정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관리가 가능한 범위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경로로 막 감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추석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우리가 만일 개학을 해야 된다고 하면 환자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발생한 환자들에게서 추적과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환자가 학교를 접촉했다든지 아니면 학부모가 확진환자라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신속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학교가 굳이 개학을 해야 된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환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 정도가 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열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은 당장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네 번째 개학 연기가 될지 다음 주 초에 교육부의 발표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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