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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가담' 사회복무요원..."공무원들이 접근 권한 넘겨"
Posted : 2020-03-27 21:49
’성 착취’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유출로 징역형
출소 후 구청에 배치…정보 빼돌려 살해 청탁까지
최근까지 ’정보 빼줄 복무요원 알바 구함’ 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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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조주빈 일당이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건 범행에 가담한 사회복무요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부 공무원들이 복무요원에게 정보 접근 권한을 넘겨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허술한 관리 실태를 이용해 최근까지도 개인정보를 빼내 줄 복무요원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온 온라인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입니다.

지난 2017년 강 모 씨는 이곳 원무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강 씨는 이 병원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하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년 2개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강 씨는 지난해 3월에는 수원 영통구청에 배치돼 또다시 해당 여성과 가족의 정보를 빼냈고 조주빈에게 살해 청탁까지 했습니다.

구청 측은 당시 함께 일하던 공무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통구청 관계자 : (강 씨는) 유독 착실하게 근무했던 편입니다. 합동근무를 하면서 담당자가 화장실에 간 사이 열람을 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규정을 보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는 담당 공무원과 함께 근무해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게 원칙이지만, 이 규정이 느슨하게 적용됐던 겁니다.

공무원이 아예 접근 권한을 주고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구청 관계자 : 공익이 등본 같은 건 뗐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 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게 전국망이라서 다 조회되거든요, 전국이.]

[前 공익근무요원 / 6개월 전 소집해제 : 전산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신이 할 게 있거나 그럴 때 가끔 시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허술한 실태 속에서 조주빈 일당이 정보를 쉽게 얻어낼 수 있던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까지도 개인정보를 빼내 줄 사회복무요원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 요원을 꾀어서 아르바이트 식으로 개인 정보를 빼돌렸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텔레그램 이번 사건에 성범죄에 질 나쁘게 이용되는 거로….]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사회복무요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조주빈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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