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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 그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철저히 이중생활을 했던 조주빈, 또 가담자들에 대해서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강력한 처벌 의사도 밝혔는데요. 여전히 정치권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집단 디지털 성착취 사건. 이수정 교수는 이걸 신종 성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일부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국회 동의 청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작동을 해서 올해 1월 첫 청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청원을 넣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원인들이 청원 넣었다고 해서 다 법안 통과시키는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한 판단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고 법안 심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차관급 회의까지 하고 4개 상임위에 이 내용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사위가 마지막 관문이자 법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들조차 디페이크, 우리가 흔히들 연예인 얼굴에다가 음란물을 같이 얼굴을 떼서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조작 같은 경우에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조차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김성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국민이 청원한다고 해서 청원 다 들어주느냐. 아니면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법안이 진짜 관련해서 올라가 있었는지 뒤늦게 국회에서 부랴부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주빈 하나 처벌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포함해서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n번방 이렇게 부르면 이걸 다 포함하면 26만 명 정도 가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봤어도 찬성이 82%예요.
[이종훈]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번 범죄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종범죄라고 말씀셨하는데요. 신종범죄인 데다가.
[앵커]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종훈]
조직적 범죄라는 거죠. 회원들이 그냥 단순히 가서 소비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직접 영상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를 하고 개입을 하잖아요,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직적 범죄로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회원들 신상정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배경도 결국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근거가 또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조직적 범죄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입법을 하게 되면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도 오히려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의원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한상혁 위원장도 신상공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거든요.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게 될까요?
[김성완]
사실은 가능하다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기는 했고 또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라고 하는 운영자가 조주빈 같은 실제로 그 방을 운영했던 사람도 있지만 공동운영을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우리 디지털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과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또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보안성 뛰어난 이런 이른바 SNS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곳을 과연 추적을 해서 가입자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은 문제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메일로만 소통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러시아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독일에 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사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주체에게 수사협조를 해 달라고 말해야 되는지조차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26만 명을 전부 특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갔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 26만 명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한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기관, 정부, 국회 다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까지 노예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르면서 끔찍한 영상을 스스로 찍어올리게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신상정보를 빼낸 사람. 바로 이 방의 회원 중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신상까지 이렇게 빼낼 수 있었던 건지 실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이게 원래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인 건 맞습니까?
[이종훈]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편의상 하고 있다는 거죠?
[이종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 부분조차도 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공익요원도 준공무원 이렇게 일단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번도 부여하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주민센터 가서 각종 증명서류 같은 거 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구에서 보통 그런 서류를 떼주는 사람 중의 상당수가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공익요원 배정받았는데 그냥 놀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를 부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이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요원들은 비밀규정 잘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의를 갖고 뭔가 개인정보를 빼돌리겠다 내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앵커] 이렇게 1명만 있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종훈]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서도 약간 허점이 있는 부분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전에도 공익요원이 얘기했다시피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열람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시간대별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에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익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아이디가 부여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것이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김성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록은 남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맥락은 뭐냐 하면 공용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누가 썼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그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근무했다고 하면 동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건 금지돼 있는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감사를 통해서 그걸 일일이 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었다던가 등본을 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봤다던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유출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바로 허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소득부터 시작해서 집주소 전부 다 갖고 있는데 건보공단 직원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 궁금해라고 해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작년에 적발해서 드러난 것만 190건이 넘어요.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경찰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열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드러난 다음에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되고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대담한 범행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얘기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세계에서의 직접 성범죄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금까지 구형되거나 판결을 받은 걸 보면 훨씬 미약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죠. 그렇다고 규정이 느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내용을 보게 되면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심지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 말고 그냥 소지만 한 경우에는 굉장히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
[앵커]
그런데 소지하는 사람 말고도 소라넷 운영자 같은 경우에 징역 4년 넘게 받았나요? 그 정도 받았고 지금 이번 사건의 원조격인 갓갓 이걸 모방해서 한 사람이 켈리라는 사람인데요. 지난해 9월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어요, 검찰이 항소도 안 했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물리력을 해서 한 그런 성범죄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형 부분도 구체적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소지, 유포, 이게 단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양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양형 기준을 자세히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양형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이 약간 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징역 1년 이렇게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 2년 이래서 실제로는 징역형을 안 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냥 단순 소지로 인지를 할 경우에는 벌금형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입법과정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앵커]
이참에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형량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가 이게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른바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동을 시킨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펀딩이고 공동제작의 개념으로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아청법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이라고 하는 제작죄로 들어가게 되면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참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방에 입장하는 순간 그걸 그냥 단순 시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작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같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뒤늦게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만들겠다고 해서 판사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형량이 이게 적절한지. 그 이전으로 말하면 양형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유통, 소지 모두 다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판사들이 볼 때는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보는 정도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식 성범죄의 개념으로 이번에 n번방 같은 사건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훈]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폭력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폭력조직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깍두기 머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조직만 폭력조직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폭력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다라는 거고 폭력 중에서도 특히 이 조직은 성폭력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처벌 수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속에서의 조직폭력의 행위나 똑같다. 이참에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두 분 다 공히 해 주셨고 영상 삭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방통위가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도 지워지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구글이나 글로벌 IT기업들은 각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각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의도가 포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보통신의 자유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아무리 요청한다 하더라도 구글 입장에서는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 참고할 만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강력한 법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면 구글이 굴복합니다. 굴복해서 그 말을 들어요. 듣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그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글로벌 IT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범죄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태도를 취하되 또 정치적 자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글로벌 IT기업들이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자유라든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IT기업들하고 서로 간에 법률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끝까지 추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삭제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뉴스라서 저희가 잠깐 다뤄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두 자릿수 유지하다가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도 꼼꼼히 마련하겠다 하고 오늘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정부의 이런 방침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여차하면 강제 출국까지 시키겠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하셨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는 5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51명이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이고. 물론 대부분 우리 국민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4명 확진자 가운데서 57명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앵커]
검역 과정이거나 아니면.
[이종훈]
그렇죠, 지역에 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병하고 있는 숫자는 50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점점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의 확산도 막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한 불이 돼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국인이다 그러면 조금 국내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체류하다가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고 약간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정세균 총리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도 이미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국내에서의 자가격리하고는 달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부분은 따로 별도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해외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 방역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본이 올림픽 연기를 발표하자마자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도쿄도지사가 도시봉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선후가 어떻게 된 건지는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밤 늦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연기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4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요. 의심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일본 언론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진단하면 일본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에서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게 올림픽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 국민적, 전 세계적 행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홀가분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40명이 나왔다고 일본에서 도쿄도에서만 40명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수백명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명이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이지만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앵커]
일본은 그리고 잘 추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도쿄도지사가 도시봉쇄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황판단을 일단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에 G20 국가 정상들이 화상 정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모여서 화상회의 이런 주제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올림픽까지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숫자가 제일 많았는데 어느덧 10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발병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순위가 점점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들 매일 발병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수백 명대씩 발병하는 사례들이 여러 국가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들은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보다도 더 확진자 숫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래서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검토했듯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방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부분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만 잘한다, 우리만 철통방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련 국에서도 서로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돼서 그쪽에서도 방역을 잘해 줘야 우리도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G20이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를 때늦었지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 경험도 공유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 공동선언문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대응, 앞서 외신들 평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긍정이 52.5%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부정평가는 떨어져서 44.1%.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김성완]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긍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약간 진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선방했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문제하고 선거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판론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지지도도 민주당이 조금 오르고 미래통합당이 내린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잠깐 주실까요.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기서 더불어시민당 포함해서 열린민주당까지 다 넣어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거의 근소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열린민주당이 11.6%까지 올랐고 정의당도 조금 떨어진 거죠. 정의당, 국민의당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론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합쳐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다른 친문 정당이 하나 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다 보니 표심은 갈리는 그런 거다. 그래서 두 개 정당 것을 합쳐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표심인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큰 변동은 없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건 최근에 있었던 역시 공천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천 문제 가지고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런 갈등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한 게 사실상 민주당 비례의 의석수를 가늠하는 여론일 것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게 정의당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의당 상황이 곤란해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 부분 후회한다. 정의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비판해 온 거대 양당의 모습을 닮아간 것을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성완]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런데요. 또 반대로 또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의당이 저렇게 지금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돌아섰던 표심이 돌아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 20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표심이나 마음을 바꾸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는 원래 위성정당의 개념을 미래통합당에서 시작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그나마 그런 형태는 아닌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겠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일정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명분은 가져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그거 다 벗어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똑같아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원래 지지층 중에서 진보성향이 강한 지지층,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 말고 진보성향이 강한 일부 지지층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층이 정의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요.
그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반대를 못 했습니다라고 반성해서 움직이는 지지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차투표를 많이 했고 전략적 투표를 했던 일부 지지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지지층은 정의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투표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의 관계인데요. 앞으로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선거 이후에도 일정하게 경쟁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같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옮겨갔다고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열린민주당의 기세가 무서운 이런 상황인데 두 분의 분석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에는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한쪽에는 사돈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쪽에는 경계하는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해찬 대표도 참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찾아봤더니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를 임금이라 이름.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합당까지는 어려워도 연대 이런 정도는 총선 끝나고 나서 가능하다, 이 얘기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어느 쪽으로 찍어도 결국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민주당 쪽에서 득표를 더 해버리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체면이 많이 손상되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견제를 하는 것일 뿐이지 속으로는 열린민주당이나 이쪽 더불어시민당이나 의석 많이 확보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통합당 공천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기사회생했다가 다시 또 안 되나 했는데 또 다시 공천을 받은 겁니까, 지금?
[김성완]
공천을 다시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받은 거예요?
[김성완]
공관위에서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관위에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공천하기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데 공관위랑 최고위 판단이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동안에 이른바 물갈이 공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 과정에서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 그중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을 일단 내치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 틈을 또 김형오 사천이라고 하는 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게 뒤섞여버리면서 당내의 공천작업이 굉장히 불만이 꽉 차버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을 뒤에서 물밑 조율을 하면서 정리해 주는 작업을 못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폭발하는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공천위 항상 총선 때마다 공천 때문에 선거 당락이 갈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오늘 한 언론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의 합류 가능성 1%다, 얘기했는데 1%가 현실이 됐어요.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네요?
[이종훈]
그러게 말이죠. 뭐가 없었을까요? 뭔가 약속한 것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말을 번복하고 합류를 하셨을까요? 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향후 대선 과정에서의 뭔가 역할 이런 부분까지도 뭔가 서로 황 대표하고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을 옮기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선거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흐름을 읽는 능력은 확실히 탁월하시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촉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앵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적중했는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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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정국 속에서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 사건. 그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면서 텔레그램 n번방에 가입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서 철저히 이중생활을 했던 조주빈, 또 가담자들에 대해서 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이 국회 과방위에 출석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들 전체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하다. 강력한 처벌 의사도 밝혔는데요. 여전히 정치권의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집단 디지털 성착취 사건. 이수정 교수는 이걸 신종 성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데 지금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이런 발언을, 일부 국회의원입니다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김성완]
저는 국회의원들의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얼마나 오만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국회 동의 청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작동을 해서 올해 1월 첫 청원으로 들어온 겁니다.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청원을 넣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입장에서는 청원인들이 청원 넣었다고 해서 다 법안 통과시키는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한 판단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른바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러고 법안 심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차관급 회의까지 하고 4개 상임위에 이 내용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사위가 마지막 관문이자 법안 개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들조차 디페이크, 우리가 흔히들 연예인 얼굴에다가 음란물을 같이 얼굴을 떼서 붙이는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의 조작 같은 경우에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조차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김성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니, 국민이 청원한다고 해서 청원 다 들어주느냐. 아니면 이 정도 사건 가지고 이렇게 법을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의 어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법안이 진짜 관련해서 올라가 있었는지 뒤늦게 국회에서 부랴부랴 입법 과정을 거치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주빈 하나 처벌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어제 국회에서 이 문제 나왔습니다마는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 포함해서 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n번방 이렇게 부르면 이걸 다 포함하면 26만 명 정도 가입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상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 봤어도 찬성이 82%예요.
[이종훈]
그러니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지금 이번 범죄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용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신종범죄라고 말씀셨하는데요. 신종범죄인 데다가.
[앵커]
이수정 교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종훈]
조직적 범죄라는 거죠. 회원들이 그냥 단순히 가서 소비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직접 영상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를 하고 개입을 하잖아요, 요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직적 범죄로 일단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게 회원들 신상정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배경도 결국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나오는 거고 근거가 또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을 한다니까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조직적 범죄로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입법을 하게 되면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도 오히려 높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의원들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한상혁 위원장도 신상공개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거든요. 만약에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공개를 하게 될까요?
[김성완]
사실은 가능하다고 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기는 했고 또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라고 하는 운영자가 조주빈 같은 실제로 그 방을 운영했던 사람도 있지만 공동운영을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돈을 내고. 우리 디지털 가상화폐를 통해서 돈을 내고 들어가서 봤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과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또다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다 공개할 의지가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보안성 뛰어난 이런 이른바 SNS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곳을 과연 추적을 해서 가입자들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부터 사실은 문제입니다. 한상혁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이메일로만 소통한다고 그래요. 원래는 러시아에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독일에 또 서버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누가 이걸 운영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수사협조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주체에게 수사협조를 해 달라고 말해야 되는지조차도 불분명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26만 명을 전부 특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지금 가상화폐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갔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이 26만 명을 전부 파악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한 확인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수사기관, 정부, 국회 다 의지를 드러내기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운영자 조주빈, 미성년자까지 노예 이런 표현을 쓰면서, 부르면서 끔찍한 영상을 스스로 찍어올리게 협박할 수 있었던 건 그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신상정보를 빼낸 사람. 바로 이 방의 회원 중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었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신상까지 이렇게 빼낼 수 있었던 건지 실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이게 원래 공익요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인 건 맞습니까?
[이종훈]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원래 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편의상 하고 있다는 거죠?
[이종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그 부분조차도 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건데 공익요원도 준공무원 이렇게 일단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번도 부여하고 그렇게 일을 시키는 건데. 실제로 주민센터 가서 각종 증명서류 같은 거 떼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창구에서 보통 그런 서류를 떼주는 사람 중의 상당수가 공익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른 업무로 바쁘고 하다 보니까. 또 공익요원 배정받았는데 그냥 놀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업무를 부여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단순업무에 해당하는 이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익요원들은 비밀규정 잘 지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의를 갖고 뭔가 개인정보를 빼돌리겠다 내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앵커] 이렇게 1명만 있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종훈]
그렇죠. 마음만 먹으면 실제로 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면서도 약간 허점이 있는 부분이 이런 개인정보 보호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전에도 공익요원이 얘기했다시피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열람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기록을 남기도록 하는, 시간대별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차후에 보완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익들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아이디가 부여가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걱정되는 것이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거든요.
[김성완]
두 가지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록은 남을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그 맥락은 뭐냐 하면 공용 아이디를 사용해서 접근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누가 썼는지가 확인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건 그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근무했다고 하면 동사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함부로 열람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법에. 그러니까 그건 금지돼 있는 건데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게 불법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예를 들면 감사를 통해서 그걸 일일이 다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을 떼었다던가 등본을 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봤다던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유출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는지 안 했는지를 일상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바로 허점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사건이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흔히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개인소득부터 시작해서 집주소 전부 다 갖고 있는데 건보공단 직원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내가 연예인 궁금해라고 해서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본다거나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작년에 적발해서 드러난 것만 190건이 넘어요.
그리고 복지담당 공무원, 경찰도 사실 이런 방식으로 개인정보 열람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이 그동안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 드러난 다음에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지, 그전에는 처벌하기도 애매하고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되고 유출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이런 대담한 범행이 가능한 또 하나의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얘기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세계에서의 직접 성범죄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금까지 구형되거나 판결을 받은 걸 보면 훨씬 미약하더라고요.
[이종훈]
그렇죠. 그렇다고 규정이 느슨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내용을 보게 되면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심지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작 말고 그냥 소지만 한 경우에는 굉장히 솜방망이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실제로...
[앵커]
그런데 소지하는 사람 말고도 소라넷 운영자 같은 경우에 징역 4년 넘게 받았나요? 그 정도 받았고 지금 이번 사건의 원조격인 갓갓 이걸 모방해서 한 사람이 켈리라는 사람인데요. 지난해 9월 구속돼서 1심에서 징역 1년 받았어요, 검찰이 항소도 안 했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물리력을 해서 한 그런 성범죄에 비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가볍게 처벌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양형 부분도 구체적화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소지, 유포, 이게 단계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양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양형 기준을 자세히 정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따라서 양형에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정해져 있는 겁니다.
판사님들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준이 약간 모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징역 1년 이렇게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 2년 이래서 실제로는 징역형을 안 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냥 단순 소지로 인지를 할 경우에는 벌금형 200만 원, 300만 원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실제로 있는 거고요. 입법과정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앵커]
이참에 디지털 성범죄 전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면 형량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관련해서 서지현 검사가 이게 돈을 내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른바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 여러 가지 행동을 시킨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공동펀딩이고 공동제작의 개념으로 보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완]
그러니까 아청법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작이라고 하는 제작죄로 들어가게 되면 5년 이상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작에 어느 정도 관여하고 참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방에 입장하는 순간 그걸 그냥 단순 시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작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면 그러면 같이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뒤늦게 대법원에서 양형기준 만들겠다고 해서 판사들한테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요. 어느 정도 형량이 이게 적절한지. 그 이전으로 말하면 양형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 유통, 소지 모두 다 양형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판사들이 볼 때는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그걸 또... 물론 그 과정에서 협박이라든가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느냐의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란물을 보는 정도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개념이 지금 우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식 성범죄의 개념으로 이번에 n번방 같은 사건을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에 대한 개념을 이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훈]
조금 첨언을 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폭력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폭력조직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깍두기 머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 다니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그런 조직만 폭력조직으로 볼 거냐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폭력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다라는 거고 폭력 중에서도 특히 이 조직은 성폭력 그것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처벌 수위를 훨씬 높일 수 있는 근거는 확실히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근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속에서의 조직폭력의 행위나 똑같다. 이참에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된다는 얘기를 두 분 다 공히 해 주셨고 영상 삭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어제 국회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방통위가 구글이나 트위터 같은 해외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한테 요청을 해도 지워지는 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요. 구글이나 글로벌 IT기업들은 각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잖아요. 각 국가에서 요청을 받고 있는데 그것에 어떤 의도가 포함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정보통신의 자유라고 하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잘.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그걸 아무리 요청한다 하더라도 구글 입장에서는 제대로 다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 참고할 만한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잊혀질 권리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럽 같은 데서는 잊혀질 권리에 관한 강력한 법률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만들면 구글이 굴복합니다. 굴복해서 그 말을 들어요. 듣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제대로 안 하면 그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걸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글로벌 IT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범죄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태도를 취하되 또 정치적 자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 그러니까 글로벌 IT기업들이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자유라든가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급적 그런 부분에 대한 존중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IT기업들하고 서로 간에 법률적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풀리지 않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부분도 끝까지 추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삭제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코로나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의 공분을 산 뉴스라서 저희가 잠깐 다뤄봤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두 자릿수 유지하다가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간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준도 꼼꼼히 마련하겠다 하고 오늘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정부의 이런 방침도 나왔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여차하면 강제 출국까지 시키겠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하셨죠.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확진자 숫자는 50명대로 떨어진 겁니다, 사실은. 어제 같은 경우에 51명이 해외에서 감염돼서 들어오신 분이고. 물론 대부분 우리 국민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4명 확진자 가운데서 57명이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
[앵커]
검역 과정이거나 아니면.
[이종훈]
그렇죠, 지역에 갔는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순수하게 국내에서 발병하고 있는 숫자는 50명대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점점 해외에서 유입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국내에서의 확산도 막아야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급한 불이 돼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도 한국인이다 그러면 조금 국내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를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단기 체류하다가 나가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지침을 잘 따르지 않고 약간 일탈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정세균 총리가 말씀을 하신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도 이미 기준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더 국내에서의 자가격리하고는 달리 해외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자가격리 특히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부분은 따로 별도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어쨌든 해외 상황이 심상치 않아서 우리 방역당국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요. 일본이 올림픽 연기를 발표하자마자 확진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도쿄도지사가 도시봉쇄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선후가 어떻게 된 건지는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아베 총리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하고 통화하고, 밤 늦게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연기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공교롭게도 4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요. 의심은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일본 언론이 그동안에 많은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좀 더 공격적으로 진단하면 일본도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단에서 굉장히 소극적 태도를 취했거든요.
그게 올림픽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 국민적, 전 세계적 행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홀가분한 상황에서 사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지금 40명이 나왔다고 일본에서 도쿄도에서만 40명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홋카이도 같은 경우에는 수백명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빠르게 확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명이 나왔으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이지만 2차, 3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앵커]
일본은 그리고 잘 추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감염됐는지 감염원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성완]
그러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도쿄도지사가 도시봉쇄 얘기까지 할 정도로 상황판단을 일단 심각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세계적 공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9시에 G20 국가 정상들이 화상 정상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렇게 다 모여서 화상회의 이런 주제로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올림픽까지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 다음으로 확진자 숫자가 제일 많았는데 어느덧 10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발병이 급속히 늘어난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순위가 점점 더 내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들 매일 발병하는 숫자를 보게 되면 수백 명대씩 발병하는 사례들이 여러 국가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들은 아마 조만간 우리나라보다도 더 확진자 숫자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그래서 WHO가 팬데믹 선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검토했듯이 우리나라 안에서만 방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 부분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우리만 잘한다, 우리만 철통방어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관련 국에서도 서로 협조체제가 잘 구축이 돼서 그쪽에서도 방역을 잘해 줘야 우리도 안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G20이 뜻을 모으는 그런 자리를 때늦었지만 만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외신에서는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정부 경험도 공유를 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 공동선언문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19 대응, 앞서 외신들 평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럴까요.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이번 주에 많이 올랐습니다. 긍정이 52.5%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부정평가는 떨어져서 44.1%.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김성완]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긍정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가 약간 진정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사실 코로나19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그런 비판적인 여론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선방했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문제하고 선거하고 연결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의 경우에는 정권심판론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긍정평가가 50%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판론이 작동하기가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정당지지도도 민주당이 조금 오르고 미래통합당이 내린 이런 모습인데. 지금 이것보다 더 관심이 가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비례정당 지지율 잠깐 주실까요.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여기서 더불어시민당 포함해서 열린민주당까지 다 넣어서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더불어시민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거의 근소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열린민주당이 11.6%까지 올랐고 정의당도 조금 떨어진 거죠. 정의당, 국민의당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론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지지율을 합쳐야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비례위성정당을 하나 만들기는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또 다른 친문 정당이 하나 더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다 보니 표심은 갈리는 그런 거다. 그래서 두 개 정당 것을 합쳐야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표심인 것으로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큰 변동은 없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면 더불어시민당을 찍겠다는 분들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그건 최근에 있었던 역시 공천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들, 이런 것들하고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공천 문제 가지고 대표가 사퇴를 하고 이런 갈등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 합한 게 사실상 민주당 비례의 의석수를 가늠하는 여론일 것이다라고 해 주셨는데 이게 정의당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의당 상황이 곤란해진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정의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이 부분 후회한다. 정의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비판해 온 거대 양당의 모습을 닮아간 것을 반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김성완]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와서 그런데요. 또 반대로 또 지지율이 올랐다고 하는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데. 정의당이 저렇게 지금 태도를 보인다고 해서 돌아섰던 표심이 돌아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선거 20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표심이나 마음을 바꾸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오히려 저는 원래 위성정당의 개념을 미래통합당에서 시작해서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그나마 그런 형태는 아닌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겠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일정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정도 명분은 가져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더불어시민당 만들면서 그거 다 벗어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이 똑같아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민주당 원래 지지층 중에서 진보성향이 강한 지지층,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지지층 말고 진보성향이 강한 일부 지지층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층이 정의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봐요.
그게 이른바 조국 사태 때 우리가 반대를 못 했습니다라고 반성해서 움직이는 지지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차투표를 많이 했고 전략적 투표를 했던 일부 지지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지지층은 정의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에 나오는 수치보다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투표에서 나타나는 지지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의 관계인데요. 앞으로 경쟁관계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제가 보니까. 선거 이후에도 일정하게 경쟁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같은 민주당의 지지층이 옮겨갔다고만 그렇게 평가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열린민주당의 기세가 무서운 이런 상황인데 두 분의 분석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겉으로는 열린민주당을 견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시민당에는 적극적인 호의를 보이고 있는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문재인 정부 성공과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뒷받침하는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꼭 사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일각에서 우리 민주당을 탈당한 개인들이 유사한 당명의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더 무단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참칭하지 말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한쪽에는 사돈이라는 표현도 쓰고 이쪽에는 경계하는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이해찬 대표도 참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찾아봤더니 분수에 넘치게 스스로를 임금이라 이름.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훈]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을 향해서 합당까지는 어려워도 연대 이런 정도는 총선 끝나고 나서 가능하다, 이 얘기도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어느 쪽으로 찍어도 결국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볼 때 특히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작은 집이라고 볼 수 있는 열린민주당 쪽에서 득표를 더 해버리게 되면 흔히 하는 얘기로 체면이 많이 손상되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다.
[이종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견제를 하는 것일 뿐이지 속으로는 열린민주당이나 이쪽 더불어시민당이나 의석 많이 확보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통합당 공천 얘기 짧게 해 보겠습니다. 인천 연수을의 민경욱 의원. 기사회생했다가 다시 또 안 되나 했는데 또 다시 공천을 받은 겁니까, 지금?
[김성완]
공천을 다시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받은 거예요?
[김성완]
공관위에서 계속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법 위반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공관위에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위에서 다시 공천하기로 밀어붙인 것 같은데요.
[앵커]
그런데 공관위랑 최고위 판단이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겁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지금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그만두고 난 다음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 그동안에 이른바 물갈이 공천이다 이렇게 하면서 탄핵 과정에서 찬성했던 사람이나 반대했던 사람. 그중에서 주도했던 사람들을 일단 내치는 작업들을 했잖아요. 그 틈을 또 김형오 사천이라고 하는 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게 뒤섞여버리면서 당내의 공천작업이 굉장히 불만이 꽉 차버린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그 부분을 뒤에서 물밑 조율을 하면서 정리해 주는 작업을 못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폭발하는 현상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 버리면 공천위 항상 총선 때마다 공천 때문에 선거 당락이 갈린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나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오늘 한 언론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의 합류 가능성 1%다, 얘기했는데 1%가 현실이 됐어요. 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했네요?
[이종훈]
그러게 말이죠. 뭐가 없었을까요? 뭔가 약속한 것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본인의 말을 번복하고 합류를 하셨을까요? 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향후 대선 과정에서의 뭔가 역할 이런 부분까지도 뭔가 서로 황 대표하고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을 옮기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정말로 선거에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흐름을 읽는 능력은 확실히 탁월하시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촉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앵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적중했는데 이번에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예상이 맞는지, 틀리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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