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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일상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국민의 60%가 면역력이생겨야 확산이 멈출 것이다. 중앙임상위원회의 이런 진단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신상엽 전문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현황부터 보면 60명, 70명씩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것이 공항검역 과정에서 확진을 받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대구 지역의 고위험지역 전수검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해외유입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이를 좀 더 봐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진짜 안전한지, 그리고 해외 유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평가들을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 지역도 그런데 오늘 요양병원에 이어서 정신병원들도 전수조사가 시작돼서 이 부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신상엽]
일단 고위험시설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증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급격한 심한 유행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고위험군 조사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앵커]
고위험군.
[신상엽]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전 대비해서 사망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유럽발 입국자, 그동안 입국했던 모든 분들의 진단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자가격리비 다 정부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조금 전 11시 중대본 발표를 보면 개인 선택임을 고려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활지원비하고 자가격리비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성철]
그전 좀 적절한 판단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격리비용이라든지 진단비용이라든지 또한 최종적으로 확진됐을 때 치료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대략 4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과연 1명일 때 440만 원이지 10명, 100명, 1000명 늘어나면 우리나라 예산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외국 사례도 비춰봐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좋고 아니면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만 이렇게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신 선생님, 지금 미국 쪽에서도 확진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검토 중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상엽]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제가 보기에는 위험도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물론 유행의 시작이 한 1~2주 정도 약간 유럽 쪽이 빠른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하면서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 감염이 심해지면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북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결국 유럽에 준한 검역 시스템을 같이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좀 꼼꼼하게 지켜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데 꽃구경 나섰다가 확진 판정 받은 60대도 있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진해 군항제. 사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축제 중 하나고요. 가면 정말 아름다운 벚꽃.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고. 요즘 서울 시내도 개나리를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러 가셨는데 거기서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시설, 그리고 같이 함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거리가 최소한 이격이 2m 이상은 돼야 되고 있는 시간, 시간도 사실은 최소한 15분, 20분 넘어가게 되면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중요할 때인데 지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상당한 시간이, 1월 20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격리의 상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연세드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요.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고 젊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함께 자제하고 협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제가 봐도 하늘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좋고 기온도 오르고 꽃도 피고 나가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방역적으로 봤을 때 야외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야외라고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신상엽]
기본적으로 그냥 드라이브를 나가셨다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이런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면 적어도 2m 이상의 거리를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환자가 그 안에 있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에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인구의 60%가 이 바이러스에 면역을 가졌을 때 비로소 확산을 멈출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상엽]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어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종식이 되려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능력이 1명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한 명이 한 명 되다가 점점 소멸될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은 2.5명 정도...
[신상엽]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한 3명 정도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3명 정도라고 하면 내가 3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3명 중에 2명이 이미 면역을 갖고 있으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명이 능력을 갖고 있고 1명만 걸린다고 하면 결국은 유행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2명을 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걸리거나 아니면 접종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이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이런 면역을 6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백신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돼야지만 유행이 수그러들 수가 있고. 그래서 오명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가능하면 이 유행을 최대한으로 천천히 끌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앵커]
백신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가늠을 못하겠어요. 일단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오늘부터 환자들에게 시험약을 승인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신상엽]
일단 백신과 예방약은 둘 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나마 빨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특효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질환에 쓰던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긴급 임상 승인을 해 줬다는, 사용 승인을 해 줬다는 약은 클로로퀸이라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같은 약인데요.
말라리아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지금까지 많이 써오던 약인데 일부 실험 결과에서 코로나19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도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정식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효과가 입증이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 백신에 대한 영향들을 가장 강력히 가진 나라가 사실 미국이고요. 미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한 1년 정도쯤이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중에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치료제, 빠르면 7월 안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상연구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는 예전에 에볼라 치료로 개발했던 렘데시비르라는 약인데 지금 이미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그 약이 만약에 효과가 좀 발휘하게 된다면 중증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단계나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자체가 많이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돼서 정말 시판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전략은 기존에 이미 안전성과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입증된 약을 가지고 임상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19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그런 임상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백신 개발 짧으면 1년. 지금 경제와 방역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진단을 해 봤는데. 이게 너무 요원하다 보니까, 백신 개발이나 이런 것이, 당장 급한 경제 대책들이 각국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 두 번째 열렸는데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대책들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100조 원 정도의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고 50조 정도의 금융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하신 겁니다. 지금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말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다 어렵습니다.
특히 월급을 주지 못해서 기업이 망하게 생기고 또한 근로자들은 월급 받지 못해서 생활을 못 하고.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기업의 운영자금과 생활비는 정부가 어느 정도 대출과 보증을 통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100조 원 그리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상당히 큰 규모인데 지난번 1차 대책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버티게 해 주는 대책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기업들 망하지 않는 이런 대책들이 좀 통 크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 크다고 하지만 전 세계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연준에서 나온 대책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든 채권을 다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있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에서 나오는 전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역성장한다. 마이너스대 성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은 정말 우리가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내용으로 막상 들어가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사실상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 하늘길부터 뱃길. 교역과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길이 다 막혔습니다.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달한 취약계층, 작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요. 특히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인당 10만 원 이런 지원 등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 경제가 전세계와 함께 맞물려서 사실상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올 연말과 내년, 아주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긴급처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금융 그리고 직접지원의 문제. 사실 직접지원이 아니라 대부분 다 금융지원이라든가 간접지원의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돈 대출해서 자기가 갚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럴 때는 우리 경제가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강인한 민족 아닙니까? 나중에 아마 열심히 뛰면 될 텐데 그전에 최소한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100조 원이라는 통 큰 액수를 일단 제시했지만요. 저는 더 크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앵커]
더 한 대책도 필요하면 투입해야 된다?
[김홍국]
당연하죠. 그리고 각 지자체들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앞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안 그러면 경제성장동력기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아마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지자체 간 평가하고 또 기업의 협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경제 대책들로 기업들, 소상공인은 버텨주고 개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버텨주고 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일단 진정돼야 방역이든 경제든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다시 유행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아직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고 치료약도 아직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행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보통 북반구에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은 여름이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또 가을이 되면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또 다른 대규모의 유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하는 생활방역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경제활동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방역시스템을 지금 정부에서 고안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앵커]
장기화에 대비를 하는 이런 대책들도 마련돼야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냄새를 못 맡으면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 NBA 선수 가운데 이런 경험을 겪은 분들도 있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신상엽]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들 중에서는 코 쪽을 주로 감염시키게 되면 후각신경 쪽에 영향을 줘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맛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후각신경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증상이었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지금 안 열리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면서 것 같아요.
[장성철]
못 열립니다. 왜 못 열리냐면 이건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올림픽이 열리려면 각 지역별, 대륙별 예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선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출전합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연기하냐, 하냐 마냐. 이 논란은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그래도 끝까지 열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선 얘기도 나왔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일본이 만일의 경우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그런 손실과 국격의 신뢰 추락 많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야심적으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요. 그러나 이미 연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OC에서도 사실상 이미 연기는 결정됐다. 어느 수위를 놓고...
[앵커]
현역 IOC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고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런 얘기들을 연기하는 쪽으로 뉘앙스로 얘기했고요. 아베 총리도 이미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냐, 연기냐. 그런데 취소보다는 연기 쪽에... 왜냐하면 일본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을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2년을 연기할 것이냐. 2개 중에 아마 선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몇 달을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몇 달 연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선수들,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다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 모일 수도 없고 훈련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는 1년 연기냐, 2년 연기냐를 놓고 마지막 IOC와 일본 정부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 1년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못 열리는 게 아니라 안 열린다, 앞서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아베 총리가 그래도 끝까지 버틴 건 이걸 연기했을 때 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손해도 막대한 자금, 7조에다가...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 겁니까?
[장성철]
여기 지금 보면요. 1년 연기하면 7조, 취소 때는 52조의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좀 드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위상과 이러한 돈 문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못 열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앵커]
연다 한들 무관중 경기를 하거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손해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신 교수님, 일본 내 국민들 의견도 연기 쪽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3개월, 1년, 2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은 불가피하고요.
[앵커]
3개월 이런 건 논의할 필요도 없네요.
[신상엽]
3개월은 아주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그 시점에 가서 유행 양상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유행이 지속될수록 전파력은 세지고 치명률은 낮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감기와 비슷한 치명률이 낮은 그런 호흡기 질환으로 변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켜본 이후에 더 연기를 할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3개월은 말도 안 되고 1년은 최소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보다 그 시점에 갔을 때 또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일단 올해는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없겠군요. 신상엽 선생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유사사건들도 물론 나쁘지만 이번 사건은 성착취의 전해진 내용들이 너무 악랄해서요. 미성년자 피해도 16명 정도 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김홍국]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정말 현대판 성노예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그렇게 젊은 여성들, 특히 미성년자까지 끼어 있는데 돈을 15만 원 정도까지 내고 회원가입을 해서 착취당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는 성폭력이라든가 다양한 성범죄들이 저질러졌고 1만 명이 넘는 우리 사회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공유하고 즐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심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나온 것들, 최대가 252만 명이고요.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다 하니까 600만 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청원만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역대 청원 중에서 이미 역사상 최초, 최대를 넘어서버렸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안은 반드시 근절하고 시스템으로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자도 전원 공개해라. 이 청원도 180만 명이 동의한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도 지금 관련법들 논의하느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성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라고 해서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좀 강화하고 처음에 온라인 성범죄 착취, 이런 것들을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앵커]
민주당은 그렇고요.
[장성철]
그다음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소지자도 처벌하겠다. 그리고 정보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의 관리, 이런 것도 강화시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토커그루밍방지법, 스위티프로젝트, 그러니까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은 또 원포인트 국회, 아까 심상정 의원 얘기들어봤습니다마는 원포인트국회를 열자, 이 문제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국]
그동안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제출돼 있었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사안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앵커]
계속 싸우다가. 사실은 관련법들이 올라와 있었다면서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20대 국회가 그래서 역대 법안 통과율 최저인 30%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국회 같은 경우에는 46%, 50%, 60% 이상 되는 그런 때도 많았었는데 최악의 20대 국회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이런 정파적인 갈등과 대립, 싸움만 하느라고 또 국회 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느라고 서로 소모전을 하면서 이런 정말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이 어둠의 범죄가 기승하는 현장들을 국회의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들, 그리고 지금 발 빠르게 의원들,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해서 바로 법안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법안이라는 게 굉장히 통과의 과정 속에서 검증되고 법안 조문 하나하나 시대적 상황에 맞아야 되고 부작용도 물론 없어야 되지만 일단 그동안 나와서 상당히 검증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양형이 너무 약하냐, 세냐. 처벌이 강하냐, 세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지금 이런 유사범죄들이 계속되고 있다.
[장성철]
그런데 성폭력범죄특례법에 의하면 이러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걸 구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조계에서는 약한 편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때려서 반신불수를 만들면 대략 3~4년 정도의 선고를 받는데요. 그리고 대략 10억 정도의 사기를 친 사람은 3년 정도의 선고를 받고. 그렇다면 이것만 양형을 되게 세게 해 놓으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고.
[앵커]
그런데 이 성범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이게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1년 이하의 징역. 재범이면 2년, 3년 이런 식의 선고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양형기준은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약한 건 사실이래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포르노법, 이런 것들을 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징역 5년이고 미국에서는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소유만 해도 2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와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양형기준이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다른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양형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 범죄를 여성들이나 여러... 여성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범죄의 심각성은 살인죄 못지않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홍국]
그렇죠. 지금 사회적인 공통 인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범죄. 사실은 미성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단순하게 착취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 개인들의 모든 신상과 또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들까지도 다 노출이 됐을 때 그 인간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모든 참혹한 부분이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 물론 정통 법률 해석에서는 양형의 측면에서 균형을 적절하게 다른 분야와 맞추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 사안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22년형, 25년형. 사실상 그 부분은 평생 다시는 이 세상의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1000년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징벌적인 측면들이 강화된 것인데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신종 범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메신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소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처벌은 굉장히 미약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 사안은 정말로 끔찍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법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이런 처벌 체계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포되는 곳들은 사실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 이런 곳들이 제때 적발하고 유포를 막는다면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공간들을 들어가 보면 쉽게 그런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특히 포털이라든가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강한 처벌은 앞으로 저는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양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인 면이라든가 성범죄의 심각성 정도를 잘 고민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신상공개, 일부 언론에서는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오후에 공개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사에서 밝혔고요. 그런데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과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 범죄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 경찰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앵커]
머리로 가린다든가 이런 장면을 많이 봤죠.
[장성철]
머리카락 커튼이라고 해서.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 얼굴이 출두할 때는 공개가 안 됐고. 그래서 경찰에서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신분증 그다음에 예전 사진, 그런 것들을 공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의 공개가 포토라인에 세워서 얼굴을 공개한다, 이 점은 다른 부분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번 n번방 운영자의 신상공개는 물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잠깐 듣고 오시죠. 통합당 말을 종합해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권보호수사 규칙 제정해서 지금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김홍국]
일단은 형사 사건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토라인을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규칙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 이런 사안, 지금 사실 이런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규칙의 개선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것들과 또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은 다른 차원인데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야기시키는데요. 저는 일단 팩트에서도 틀린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선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용하는 것.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분명하게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정의의 문제에서 국민들께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고 비판받은 것, 당연히 비판받지만 이런 피의자라든가 법률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권의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게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선거 전략상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의 60% 넘게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못하고 얼굴을 공개 못하게 하는 것은 조국이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에 형사사건 공개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조국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앵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장성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에 조국 사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김홍국]
신상 공개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 회의 열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일단 틀린 것이고요. 저는 선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분명히 저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불공정한 부분으로 국민들께 정말 심려를 끼쳤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인권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법무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그 부분은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사안을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번 사건과는 도리어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선거가 이십 며칠 남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당, 야당 서로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을 겁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공방이 앞으로는 더 계속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표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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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으로 우리 일상은 물론 사회 경제 전반에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학계에서는 국민의 60%가 면역력이생겨야 확산이 멈출 것이다. 중앙임상위원회의 이런 진단도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그리고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신상엽 전문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 현황부터 보면 60명, 70명씩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 눈여겨볼 것이 공항검역 과정에서 확진을 받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대구 지역의 고위험지역 전수검사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정말로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해외유입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추이를 좀 더 봐야지 지금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가 진짜 안전한지, 그리고 해외 유입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평가들을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 지역도 그런데 오늘 요양병원에 이어서 정신병원들도 전수조사가 시작돼서 이 부분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신상엽]
일단 고위험시설에서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퍼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증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주 급격한 심한 유행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고위험군 조사는 대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필요하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앵커]
고위험군.
[신상엽]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장기전 대비해서 사망자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런 상황인데요. 유럽발 입국자, 그동안 입국했던 모든 분들의 진단비, 치료비, 생활지원비, 자가격리비 다 정부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조금 전 11시 중대본 발표를 보면 개인 선택임을 고려해서 다 지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활지원비하고 자가격리비는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성철]
그전 좀 적절한 판단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격리비용이라든지 진단비용이라든지 또한 최종적으로 확진됐을 때 치료비용까지 합치면 1인당 대략 4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과연 1명일 때 440만 원이지 10명, 100명, 1000명 늘어나면 우리나라 예산이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외국 사례도 비춰봐서 적절하게 조정하는 게 좋고 아니면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분들만 이렇게 검사를 꼼꼼하게 하고 있는데 신 선생님, 지금 미국 쪽에서도 확진 상황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부는 이미 검토 중이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상엽]
결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제가 보기에는 위험도는 비슷하다고 보고요. 물론 유행의 시작이 한 1~2주 정도 약간 유럽 쪽이 빠른 양상을 보였지만 지금 미국에서 대대적인 검사를 시행하면서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 감염이 심해지면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북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서 결국 유럽에 준한 검역 시스템을 같이 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정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을 앞으로 다음 주까지는 좀 꼼꼼하게 지켜주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데 꽃구경 나섰다가 확진 판정 받은 60대도 있습니다.
[김홍국]
그러니까요, 진해 군항제. 사실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우리 축제 중 하나고요. 가면 정말 아름다운 벚꽃.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고. 요즘 서울 시내도 개나리를 비롯해서 많은 꽃들이 피었거든요. 그래서 꽃을 보러 가셨는데 거기서 확진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중이 모이는 시설, 그리고 같이 함께 있는 시간들, 그러니까 거리가 최소한 이격이 2m 이상은 돼야 되고 있는 시간, 시간도 사실은 최소한 15분, 20분 넘어가게 되면 그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정부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중요할 때인데 지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상당한 시간이, 1월 20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격리의 상황들,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연세드신 분들 답답하실 텐데요.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리고 젊은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함께 자제하고 협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요즘 제가 봐도 하늘도 너무 예쁘고 공기도 좋고 기온도 오르고 꽃도 피고 나가고 싶기는 합니다마는 조금만 참아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방역적으로 봤을 때 야외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야외라고 마냥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건가 봐요?
[신상엽]
기본적으로 그냥 드라이브를 나가셨다가 좋은 환경이 있어서 사람 없는 데 가서 잠깐 바람 쐬고 이런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곳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면 적어도 2m 이상의 거리를 본인의 의지로 충분히 뗄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환자가 그 안에 있는 경우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방문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코로나19에 인구의 60%가 집단 면역을 가져야 종식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인구의 60%가 이 바이러스에 면역을 가졌을 때 비로소 확산을 멈출 수 있다. 이 얘기를 좀 쉽게 풀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상엽]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셨는데요. 결국은 어떤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종식이 되려고 하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파시키는 능력이 1명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한 명이 한 명 되다가 점점 소멸될 것 아닙니까?
[앵커]
지금은 2.5명 정도...
[신상엽]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여러 얘기가 있지만 한 3명 정도라고 예를 든다고 하면 3명 정도라고 하면 내가 3명을 전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3명 중에 2명이 이미 면역을 갖고 있으면 안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2명이 능력을 갖고 있고 1명만 걸린다고 하면 결국은 유행은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명 중에 2명을 면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정은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걸리거나 아니면 접종을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백신이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이런 면역을 60%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 당장 백신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진행이 돼야지만 유행이 수그러들 수가 있고. 그래서 오명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가능하면 이 유행을 최대한으로 천천히 끌어가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앵커]
백신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가늠을 못하겠어요. 일단 미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꾸준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나라인데. 코로나 치료에 있어서 오늘부터 환자들에게 시험약을 승인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내용입니까?
[신상엽]
일단 백신과 예방약은 둘 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나마 빨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건 어찌 보면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특효약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질환에 쓰던 약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 긴급 임상 승인을 해 줬다는, 사용 승인을 해 줬다는 약은 클로로퀸이라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같은 약인데요.
말라리아나 류마티스 관절염에 지금까지 많이 써오던 약인데 일부 실험 결과에서 코로나19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도 많이 쓰고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정식적으로 임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치료효과가 입증이 돼야지 전 세계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들을 미국에서도 하고 있는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백신이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 그 백신에 대한 영향들을 가장 강력히 가진 나라가 사실 미국이고요. 미국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짧으면 한 1년 정도쯤이면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업 중에서 임상시험이 가능한 수준의 치료제, 빠르면 7월 안으로 개발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 관련해서 개발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임상연구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약들도 있습니다. 사실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약 중에 하나는 예전에 에볼라 치료로 개발했던 렘데시비르라는 약인데 지금 이미 국립의료원이나 서울대병원에서 임상시험에 들어갔고. 그 약이 만약에 효과가 좀 발휘하게 된다면 중증환자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머지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 단계나 동물실험이나 임상시험 자체가 많이 거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용화돼서 정말 시판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전략은 기존에 이미 안전성과 어느 정도의 유효성이 입증된 약을 가지고 임상을 시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코로나19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찾는 그런 임상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백신 개발 짧으면 1년. 지금 경제와 방역이 맞물려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 앞서 저희가 일부에서도 진단을 해 봤는데. 이게 너무 요원하다 보니까, 백신 개발이나 이런 것이, 당장 급한 경제 대책들이 각국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상경제대책회의, 두 번째 열렸는데요.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큰 규모의 대책들이 나왔어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100조 원 정도의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고 50조 정도의 금융지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하신 겁니다. 지금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기업들이 너무나 말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모두 다 어렵습니다.
특히 월급을 주지 못해서 기업이 망하게 생기고 또한 근로자들은 월급 받지 못해서 생활을 못 하고. 이런 분들에게 분명히 기업의 운영자금과 생활비는 정부가 어느 정도 대출과 보증을 통해서 빨리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기업구호긴급자금으로 100조 원 그리고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상당히 큰 규모인데 지난번 1차 대책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버티게 해 주는 대책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기업들 망하지 않는 이런 대책들이 좀 통 크게 포함이 된 것 같아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통 크다고 하지만 전 세계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크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는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연준에서 나온 대책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모든 채권을 다 사준다는 것 아닙니까?
[김홍국]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규모가 있고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세계적인 경제기관들에서 나오는 전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역성장한다. 마이너스대 성장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수준은 정말 우리가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 내용으로 막상 들어가면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사실상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 하늘길부터 뱃길. 교역과 우리는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나라인데 길이 다 막혔습니다.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달한 취약계층, 작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역할을 해 줘야 되고요. 특히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에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인당 10만 원 이런 지원 등이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 경제가 전세계와 함께 맞물려서 사실상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올 연말과 내년, 아주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긴급처방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제적 금융 그리고 직접지원의 문제. 사실 직접지원이 아니라 대부분 다 금융지원이라든가 간접지원의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산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돈 대출해서 자기가 갚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럴 때는 우리 경제가 최소한 버틸 수 있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강인한 민족 아닙니까? 나중에 아마 열심히 뛰면 될 텐데 그전에 최소한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100조 원이라는 통 큰 액수를 일단 제시했지만요. 저는 더 크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앵커]
더 한 대책도 필요하면 투입해야 된다?
[김홍국]
당연하죠. 그리고 각 지자체들 가용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의 앞으로 미래를 살릴 수 있고. 안 그러면 경제성장동력기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아마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고민하고 또 지자체 간 평가하고 또 기업의 협력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경제 대책들로 기업들, 소상공인은 버텨주고 개인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버텨주고 해야 될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코로나19가 일단 진정돼야 방역이든 경제든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을에 다시 유행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엽]
아직 코로나19가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고 치료약도 아직 마땅한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유행이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보통 북반구에서 이런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은 여름이 되면 대부분 어느 정도는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또 가을이 되면 다시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또 다른 대규모의 유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하는 생활방역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또 경제활동도 잘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방역시스템을 지금 정부에서 고안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앵커]
장기화에 대비를 하는 이런 대책들도 마련돼야 된다. 코로나19 증상이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갑자기 냄새를 못 맡으면 코로나19 증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실제 NBA 선수 가운데 이런 경험을 겪은 분들도 있고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신상엽]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호흡기 바이러스들 중에서는 코 쪽을 주로 감염시키게 되면 후각신경 쪽에 영향을 줘서 냄새를 잘 못 맡게 되고 맛도 잘 못 느끼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후각신경이나 이런 게 영향이 있는 분들이 코로나19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코로나19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임상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증상이었군요. 코로나19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도쿄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 굉장히 관심이었는데. 지금 안 열리는 쪽으로 거의 확정이 되면서 것 같아요.
[장성철]
못 열립니다. 왜 못 열리냐면 이건 여론조사를 할 필요도 없어요. 올림픽이 열리려면 각 지역별, 대륙별 예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선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출전합니까?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연기하냐, 하냐 마냐. 이 논란은 무의미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그래도 끝까지 열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선 얘기도 나왔어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일본이 만일의 경우 연기하거나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그런 손실과 국격의 신뢰 추락 많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베 총리가 야심적으로 일본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했던 건데요. 그러나 이미 연기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IOC에서도 사실상 이미 연기는 결정됐다. 어느 수위를 놓고...
[앵커]
현역 IOC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식 발표는 아직 안 됐고요.
[김홍국]
그렇죠. 그런데 이미 그런 얘기들을 연기하는 쪽으로 뉘앙스로 얘기했고요. 아베 총리도 이미 그런 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냐, 연기냐. 그런데 취소보다는 연기 쪽에... 왜냐하면 일본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년을 연기할 것이냐 아니면 2년을 연기할 것이냐. 2개 중에 아마 선택을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몇 달을 연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몇 달 연기를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모든 선수들, 훈련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다중이용시설은 다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수들 모일 수도 없고 훈련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는 1년 연기냐, 2년 연기냐를 놓고 마지막 IOC와 일본 정부가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 1년은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못 열리는 게 아니라 안 열린다, 앞서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아베 총리가 그래도 끝까지 버틴 건 이걸 연기했을 때 손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장성철]
손해도 막대한 자금, 7조에다가...
[앵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 겁니까?
[장성철]
여기 지금 보면요. 1년 연기하면 7조, 취소 때는 52조의 손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을 좀 드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위상과 이러한 돈 문제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못 열릴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앵커]
연다 한들 무관중 경기를 하거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그 또한 손해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신 교수님, 일본 내 국민들 의견도 연기 쪽에 무게가 실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3개월, 1년, 2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어느 정도 연기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신상엽]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1년은 불가피하고요.
[앵커]
3개월 이런 건 논의할 필요도 없네요.
[신상엽]
3개월은 아주 되지도 않는 얘기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그 시점에 가서 유행 양상을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호흡기 감염병 같은 경우는 유행이 지속될수록 전파력은 세지고 치명률은 낮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감기와 비슷한 치명률이 낮은 그런 호흡기 질환으로 변형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양상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지켜본 이후에 더 연기를 할지를 결정해야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3개월은 말도 안 되고 1년은 최소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의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보다 그 시점에 갔을 때 또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일단 올해는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없겠군요. 신상엽 선생님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 사건. 일명 n번방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의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기존에 유사사건들도 물론 나쁘지만 이번 사건은 성착취의 전해진 내용들이 너무 악랄해서요. 미성년자 피해도 16명 정도 된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김홍국]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정말 현대판 성노예 사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많은 1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그렇게 젊은 여성들, 특히 미성년자까지 끼어 있는데 돈을 15만 원 정도까지 내고 회원가입을 해서 착취당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또 그 과정에서는 성폭력이라든가 다양한 성범죄들이 저질러졌고 1만 명이 넘는 우리 사회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공유하고 즐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심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관련된 것들을 보니까요. 가장 먼저 나온 것들, 최대가 252만 명이고요.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다 하니까 600만 명을 지금 넘어섰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온 청원만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역대 청원 중에서 이미 역사상 최초, 최대를 넘어서버렸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기 때문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사안은 반드시 근절하고 시스템으로 막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가입자도 전원 공개해라. 이 청원도 180만 명이 동의한 이런 상황입니다. 국회도 지금 관련법들 논의하느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장성철]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이라고 해서 아까 화면에서도 봤지만 불법촬영 처벌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좀 강화하고 처음에 온라인 성범죄 착취, 이런 것들을 전담기구를 만들겠다, 이런 법안을 내놓은 상황이고요.
[앵커]
민주당은 그렇고요.
[장성철]
그다음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소지자도 처벌하겠다. 그리고 정보통신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의 관리, 이런 것도 강화시켜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안철수 대표가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토커그루밍방지법, 스위티프로젝트, 그러니까 함정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런 것도 도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은 또 원포인트 국회, 아까 심상정 의원 얘기들어봤습니다마는 원포인트국회를 열자, 이 문제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국]
그동안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제출돼 있었고요. 그러나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동안 정치적인 사안들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앵커]
계속 싸우다가. 사실은 관련법들이 올라와 있었다면서요?
[김홍국]
그러니까요. 20대 국회가 그래서 역대 법안 통과율 최저인 30%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과거 국회 같은 경우에는 46%, 50%, 60% 이상 되는 그런 때도 많았었는데 최악의 20대 국회가 됐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이런 정파적인 갈등과 대립, 싸움만 하느라고 또 국회 열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느라고 서로 소모전을 하면서 이런 정말 국민들이 고통받고 아파하고 이 어둠의 범죄가 기승하는 현장들을 국회의원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들, 그리고 지금 발 빠르게 의원들,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해서 바로 법안들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법안이라는 게 굉장히 통과의 과정 속에서 검증되고 법안 조문 하나하나 시대적 상황에 맞아야 되고 부작용도 물론 없어야 되지만 일단 그동안 나와서 상당히 검증된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통과시켜야 된다.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아마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철]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양형이 너무 약하냐, 세냐. 처벌이 강하냐, 세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앵커]
그렇죠. 처벌이 너무 약해서 지금 이런 유사범죄들이 계속되고 있다.
[장성철]
그런데 성폭력범죄특례법에 의하면 이러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이런 걸 구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조계에서는 약한 편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때려서 반신불수를 만들면 대략 3~4년 정도의 선고를 받는데요. 그리고 대략 10억 정도의 사기를 친 사람은 3년 정도의 선고를 받고. 그렇다면 이것만 양형을 되게 세게 해 놓으면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고.
[앵커]
그런데 이 성범죄를 어느 정도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건 시각이 다를 것 같아요.
[장성철]
그런데 이게 처벌이 약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1년 이하의 징역. 재범이면 2년, 3년 이런 식의 선고를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양형기준은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이 약한 건 사실이래요. 왜냐하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포르노법, 이런 것들을 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징역 5년이고 미국에서는 성착취물, 이런 것들을 소유만 해도 20년까지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해외 사례와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양형기준이 낮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다른 범죄와 비교해 봤을 때 양형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이 범죄를 여성들이나 여러... 여성들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범죄의 심각성은 살인죄 못지않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홍국]
그렇죠. 지금 사회적인 공통 인식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끔찍한 범죄. 사실은 미성년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단순하게 착취하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그 개인들의 모든 신상과 또 성폭력을 당하는 장면들까지도 다 노출이 됐을 때 그 인간은 이미 생명을 잃은 것보다 더 큰 인생의 모든 참혹한 부분이 파괴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 물론 정통 법률 해석에서는 양형의 측면에서 균형을 적절하게 다른 분야와 맞추는 측면도 있어야 되지만요. 이 사안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70대임에도 불구하고 22년형, 25년형. 사실상 그 부분은 평생 다시는 이 세상의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은 1000년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징벌적인 측면들이 강화된 것인데요. 우리 사회는 그동안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신종 범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메신저,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유포하고 소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은 처벌은 굉장히 미약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경각심이 일고 있는 부분이다. 이 사안은 정말로 끔찍한,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 못지않을 정도로 다뤄야 된다는 얘기고요. 결국은 법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도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이런 처벌 체계로는 안 된다.
그리고 특히 포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포되는 곳들은 사실 관리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일의 경우 이런 곳들이 제때 적발하고 유포를 막는다면 굉장히 많은 개선 효과를 낳을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공간들을 들어가 보면 쉽게 그런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리책임, 특히 포털이라든가 온라인 공간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강한 처벌은 앞으로 저는 일단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양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적인 면이라든가 성범죄의 심각성 정도를 잘 고민해서 앞으로 새로운 기준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신상공개, 일부 언론에서는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오후에 공개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거죠?
[장성철]
그렇죠.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판단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 언론사에서 밝혔고요. 그런데 신상공개를 한다고 해서 얼굴을 드러낼 수 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과 포토라인에 섰을 때 그 범죄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려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을 때 경찰이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앵커]
머리로 가린다든가 이런 장면을 많이 봤죠.
[장성철]
머리카락 커튼이라고 해서. 고유정 씨 같은 경우에 얼굴이 출두할 때는 공개가 안 됐고. 그래서 경찰에서 행정자치부와 논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냐고 했을 때 신분증 그다음에 예전 사진, 그런 것들을 공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상정보의 공개가 포토라인에 세워서 얼굴을 공개한다, 이 점은 다른 부분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이번 n번방 운영자의 신상공개는 물론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도 어렵게 됐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잠깐 듣고 오시죠. 통합당 말을 종합해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인권보호수사 규칙 제정해서 지금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팩트부터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김홍국]
일단은 형사 사건 관련해서 진행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포토라인을 가능한 한 이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포토라인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규칙을 따지면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일단 이런 사안, 지금 사실 이런 끔찍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권규칙의 개선의 취지가 뭐겠습니까. 부당하게 인권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분노하고 여기에 대해서 화를 내고 또 그런 것들을 근절하기 위한 것들과 또 인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사실은 다른 차원인데 아무래도 선거 때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야기시키는데요. 저는 일단 팩트에서도 틀린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선거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너무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용하는 것.
조국 전 장관의 경우 분명하게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정의의 문제에서 국민들께 다른 시각들을 보여주고 비판받은 것, 당연히 비판받지만 이런 피의자라든가 법률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났던 인권의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사안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게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선거 전략상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조국 사건 같은 경우에 국민의 60% 넘게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못하고 얼굴을 공개 못하게 하는 것은 조국이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에 형사사건 공개 규칙이라는 것을 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조국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앵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장성철]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하지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에 조국 사태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김홍국]
신상 공개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판단, 회의 열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면 공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일단 틀린 것이고요. 저는 선거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도리어 이런 것들은 국민들께 역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분명히 저도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불공정한 부분으로 국민들께 정말 심려를 끼쳤고 거기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지만 인권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법무행정의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그 부분은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이 사안을 그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번 사건과는 도리어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 나타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하게 비판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으로 연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장성철]
그런데 선거가 이십 며칠 남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여당, 야당 서로 공격하는 포인트로 삼을 겁니다. 지금 시작에 불과합니다.
[앵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공방이 앞으로는 더 계속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게 표심에는 어떻게 작용할지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그리고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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