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개학 추가 연기는 아동 감염과 지역사회 차단 위한 조치"

[현장영상] "개학 추가 연기는 아동 감염과 지역사회 차단 위한 조치"

2020.03.18.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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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브리핑을 엽니다.

밤사이 11조7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방역 대응을 위해 어디에 얼마나 쓸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과 요양원 중심으로 집단 발생이 이어지는 데 대한 언급도 있을 전망입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방역총괄반장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확진자는 6789명이고 1540명이 완치되어 격리해제되었고 84명이 사망하셨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는 93명이며 격리해제는 139명, 추가적으로 3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대책,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연장 관련 후속조치,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원자재,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지난번 중국에서 조업에 차질이 생겨 부품 수입이 문제가 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확진환자 발생이 줄었으나 교회 등 집단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등 유행이 장기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국외의 유행 양상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강하고 전파속도가 빠른 특성이 있어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전파를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 사람들이 밀집하여 장시간 노래, 구호, 대화나 식사 등을 하는 경우 감염 확산이 급증하는 사례들이 계속 관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교시설, 사업장 등 다수의 사람들이 밀폐된 장소에서 모이는 일을 삼가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확산세를 꺾는 데는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국민들께서도 계속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주체임을 이해하고 행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나와 우리 가족, 사회 모두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2~3주간 모두의 부단한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을 2주간 추가 연기한 것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학 추가 연기 조치는 아동, 청소년들의 안전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입니다.

어제 방대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아동, 청소년 확진자 수는 500여 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동, 청소년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증환자가 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동안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방학과 개학연기 조치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낮지만 개학을 하는 경우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학교 개학은 아동, 청소년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가족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에서도 학생들의 경우 중증 감염 위험은 낮지만 지역사회 전파의 역학적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휴교를 연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하향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국외 상황과 지역사회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할 시기가 아닌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개학, 개원일을 2주간 추가 연기한 것입니다. 학교의 휴교, 유치원 휴원기간 동안 긴급돌봄체계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학교의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학습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연장합니다. 휴원 기간 동안 긴급한 돌봄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고 휴원 기간 동안 가정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가제도와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휴교기간 동안 학교 내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책상 재배치, 급식시간 조정 등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개학 후 안전하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 연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4월 5일까지 휴관 연장을 권고합니다.

현재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99.3%가 휴관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족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식사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도시락을 배달하는 등 휴관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40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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