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선별하다 골든타임 지나" vs "효과 의문"...뜨거운 재난 기본소득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시장에 아예 돈이 돌지 않는 현실을 강조하면서 큰불이 난 상황으로 비유합니다.

어디에 불이 더 붙었는지 따지기보다 대형 살수차로 빨리 불을 꺼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구분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지원 효과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반대 측 주장,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비 위축 원인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고, 그렇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들어왔다고 밖에 나가 그 돈을 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늘어나는 국가 재정 부담도 우려합니다.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안은 51조 원, 중위소득 100% 이하 796만 가구에 두 달 동안 60만 원을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안은 4조 8천억 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지난 8일) :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대신에 재난 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합니다.]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액수가 커서 별도의 국회 합의가 필요한데 애초 황교안 대표가 재난 기본소득 필요성을 언급했던 통합당, 지금은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황교안 / 미래통합당 대표(지난 2일) : 한 기업인은 재난 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어제) : 포퓰리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겁니다.]

정부도 지금 추경안에 2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기본 소득 역할을 한다며 아직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전북 전주시.

중위소득 80% 이하에게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5월 말까지 사용 의무화라는 단서로 '실효성' 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코로나19에 대응해 홍콩은 18살 이상 영주권자에게 우리 돈 약 153만 원을, 마카오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44만 원 정도가 충전된 현금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태국은 연 소득 380만 원을 넘지 않는 저소득층 1,400만 명에게 1인당 27만 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