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무용지물 청소년증·마진율 논란...'마스크 5부제' 보완점은?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확대됐습니다.

장애인에 더해서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에 대한 대리구매도 가능한데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만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적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5부제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에 각각 적용됩니다.

2011년생 자녀를 둔 1982년생 어머니라면 아이 마스크는 월요일, 본인 것은 화요일 별도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만 11살 이상 초등학생 가운데 여권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대리구매도 안 되고, 학생증이 없으니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청소년증이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9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지자체 판단으로 마스크 살 때 청소년증을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측면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앱 개발을 대통령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국별 재고량도 확인되고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량이 남아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국의 약사분들의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부담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를 감안해서….]

약국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미 민간에서 몇몇 앱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데이터 정확성입니다.

최신 재고 수량이 입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약국별 성인과 유아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앱을 활용 중인데,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복리위생부의 협조로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민간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진율 논란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한 장 1,500원 가운데 900에서 1천 원 정도는 제조 업체, 100~200원 남짓은 유통업체, 400원 정도는 약국으로 요약되는데요.

마스크 계약 단가가 평소보다 좀 높은 건 공장 가동률 증가와 밤샘 배송, 1인 2매 판매 위한 재포장 등 비용 증가분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민간업체에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은 보장돼야겠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앞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타이완,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은 채 5 타이완 달러, 우리 돈 2백 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