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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백순영 /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조심스럽지만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코로나19 소식 전문가들과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주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 주셨는데 일단 0시에서 0시까지 하루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2일 만에 확진자 증가폭이 200명대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사실 이번 3월 들어서부터 계속 눈에 띄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2~3일 동안은 계속 꺾이는 상황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이 추세 자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꺾이는 것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신천지 교인들의 양성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2월 29일 같은 경우 거의 6.6%라는 아주 폭발적인 양성률이었는데 그 양성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양성률을 보이느냐. 지금은 낮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민들께서 여기에 적극 동참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백순영]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원체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실제로 넘어가 보면 2차, 3차로 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파하는 걸 굉장히 막을 수 있거든요, 전파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마스크 있으면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특히 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셨던 환자분들 가운데 36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퇴소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규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격리해제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추이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한층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진자 증가 폭이 수치상으로 좀 줄고는 있는데 방역당국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앞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차재원]
앞서 백순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 말고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집단 시설에서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 추세 자체가 상당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역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실행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백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는데 주민인 것을 숨기고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고요.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폐쇄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백순영]
이 부분도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고령이시면서 실제로 대구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서울에서 높은 진료를 받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이 선별진료소를 갔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과연 선별진료소에서 양성이 된 다음에 그 시기에 바로 격리가 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병원들이 다 어디든지 지금 제생병원도 그랬던 거거든요. 일단 암환자 두 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유행, 집단적인 발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내서 빨리 격리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실제로 대구, 경북 지방의 상황이 점점 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확산세는 그다지 눈에 띄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지자체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은 맞지만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빨리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에서 최재욱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환자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협조의 의무도 있지만 그런 사이에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대구에서 온 환자라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분도 실제로 병원을 예약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의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백순영]
공익을 생각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은 무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대구경북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확진을 받게 되면 의료공백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안감이 의료공백이 없게끔 대구경북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말에 신천지 신도 중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어요. 도망쳤다가 그리고 하루 만에 붙잡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당장도 현행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예방법에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통과되기 이전 법에 따라서라도 자가격리 대상이나 치료 대상인 사람이 치료를 거부할 경우 또 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최근에 통과된 감염예방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고요.
[앵커]
입원, 치료,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차재원] 앞서 서울 백병원 케이스 같은 경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앵커]
처벌이 강화된 것, 이 부분 고려를 안 하더라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진술. 환자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거주시설로 밝혀지면서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정체를 두고 그런데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의문점들이 있어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민의 66%가 신천지 교인이고요. 확진자가 46명이 나왔는데 모두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한 아파트에 어떻게 특정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인데요. 신천지 측에서 한 이야기는 자기들의 집단 거주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이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이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35세 미만의 대구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아파트가 1985년에 만들어져서 낡고 상당히 협소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주하는 데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한꺼풀 벗겨보면 여기 사는 주거비가 엄청 낮아요. 보증금이 21만 원이고요. 방을 2인 1실을 쓸 경우에는 2만 2000원 정도의 월세고요. 혼자 쓰게 되면 5만 4000원 정도를 내게 되니까 상당히 경쟁률 있는 아파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천지 측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다, 대구시에서도 특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모여살았느냐 했을 때 이 아파트가 대구 신천지 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한 1.2k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걸어가면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에 주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층이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 자체가 상당히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포교가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분들끼리 서로 알음알음으로 알게 돼서 신도들끼리 알아서 왔든지 아니면 정보를 줘서 왔든지 아니면 신천지 측에서 하나의 포교의 집중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0대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포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수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모여 살았거나 아니면 교인이 다 전도를 하고 다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백순영]
일단 처음부터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35세 미만이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타깃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 여려지는 고민이 많아지는 여성들을 주로 타깃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교를 해서 많이 늘어났고 시간이 더 가면 아마 전원이 다 포교, 전도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아파트 하나가 통째로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묵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백순영]
이 안에서는 이게 142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100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인 1실이 안 되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병원으로 옮기고 해서 1인 1실로 다 격리가 됐고요. 이 안에서 또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감염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음성인 사람들은 신천지 이외의 사람들은 격리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 중에서도 46명이나 나온 것은 중간에 격리해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2월 19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으로 보면 격리해제가 됐어도 한참 지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정예배 같은 작은 모임들을 계속하면서 아마 서로 밀접한 접촉이 있어서 점점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나. 즉 이것은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퍼지지도 않고 지역사회 감염도 많이 적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거기다 이 건뿐만 아니라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역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외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백순영]
그러니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그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빨리 찾은 것은 방역당국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치를 빨리 취하지 못한 것은, 이건 대구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대구에서만 이런 거주시설이 10곳 정도 더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사실 걱정인데. 확진자를 보면 주소지 따라가다 보면 같은 주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차재원]
앞서 자료화면에서 대구시 당국자의 설명도 있었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 집단감염병이 다발적으로 동시에 대구에서 발생하니까 그거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주소를 정리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지?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 더 일찍 방역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10곳이라는 말이 신도들을 보면 주소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에 4명, 5명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런 곳이 한 10곳 정도는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천지 측에서는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집단 주거시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가 파악한 바로는 주소지가 상당히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집단 주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신천지 신도들의 주소지가 겹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들여다보겠다, 앞으로. 이런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사러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보완점은 없는지 먼저 박광렬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확대됐습니다. 장애인에 더해서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에 대한 대리구매도 가능한데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만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명단이 적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5부제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에 각각 적용됩니다. 2011년생 자녀를 둔 1982년생 어머니라면 아이 마스크는 월요일, 본인 것은 화요일 이렇게 별도로 각각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만 11살 이상 초등학생 가운데 여권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대리구매도 안 되고, 학생증이 없으니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9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지자체 판단으로 마스크 살 때 청소년증을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측면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앱 개발을 대통령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국별 재고량도 확인되고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량이 남아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국의 약사분들의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부담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를 감안해서...]
[앵커]
이렇게 약국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미 민간에서 몇몇 앱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데이터 정확성입니다. 최신 재고 수량이 입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약국별 성인과 유아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앱을 활용 중인데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복리위생부의 협조로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민간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진율 논란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한 장 1,500원 가운데 900에서 1천 원 정도는 제조 업체, 100~200원 남짓은 유통업체, 400원 정도는 약국으로 요약되는데요. 마스크 계약 단가가 평소보다 좀 높은 건 공장 가동률 증가와 밤샘 배송, 1인 2매 판매 위한 재포장 등 비용 증가분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민간업체에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은 보장돼야겠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앞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타이완,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은 채 5 타이완 달러, 우리 돈 200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5부제가 시행돼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데 교수님은 어느 요일이십니까?
[차재원]
저는 수요일입니다.
[앵커]
수요일? 수요일에 기다려서 사셔야 되는데 5부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 국민 1000만 명 정도가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2000만장인데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2000만 장이 다 공급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차재원]
안 되죠. 우리나라 최대 가동할 경우에 1300만장에서 1400만장이라니까 600개에서 700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조금 박광렬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대리구매 자격요건은 확대가 됐는데 주민등록상 동거인에 한해서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세 이하 어린이나 8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가 됐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하고 자녀가 다른 동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에 사는데 거주지가 다르면 대리구매를 못하는 건가요?
[차재원]
대리구매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소위 말하는 핵가족,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부모님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집이 다른 경우. 주소는 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동거인이 아니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80세, 90세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부모님이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월요일이고 애는 수요일인 경우는 월요일도 따로 가서 자기 걸 사야 되고 수요일에는 아이들 걸 사러 가야 되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수요일날 살 수 있는 자녀를 둔 분이 월요일날 구매하고 수요일날 안 가잖아요. 어차피 등록이 돼 버리면.
[앵커]
그런데 한 요일에 워낙 공급이 부족한데 더 부족할까 봐.
[차재원]
몰린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에 몰릴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령자들 같은 경우 기준이 80세잖아요. 그러면 70대 중에서도 상당히 기저질환이 있고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업고 가서 사야 되느냐.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보완점들이 있어야 되고요. 시행을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미비점들이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씩 맞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백순영] 원체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수요를 줄이려면 지금 현재 공포심이 약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재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권고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건마스크 같은 경우는 손 깨끗이 씻고 잘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햇볕에 2, 3시간 정도만 잘 말려준다면 덴탈 마스크나 면마스크와는 달리 보건마스크의 기능성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급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스크 살균기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수칙 정부 처음 메시지는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혹은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질 때 정부가 이야기했던 국민 나름대로 행동수칙이랄까요, 요령 자체가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또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면마스크를 계속적으로 빨아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초기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 마스크를 쓰라고 했어? 그러다가 지금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바꾸는 것 아닐까라고 상당히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국민행동수칙 여론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과를 먼저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옳은 접근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를 먼저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수님은 안 쓰는 것보다는 면마스크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죠.
[백순영]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될 부분이 물론 다 맞습니다. 처음에 쓰라고 한 것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마스크가 문제될지 몰랐으니까 쓰라고 했고.
[앵커]
그렇죠. 신천지 같은 큰 돌발상태가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백순영]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면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릅니다, 감염된 것을. 한참 지나서 확진이 될 수도 있지만 진단도 안 받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요. 또 젊은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감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 특히 노약자들한테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나 면마스크나 일단 자기방어도 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써주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예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을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면마스크라도 반드시 써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SNS상에서 보면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이런 운동도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에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나서서 직접 꼭 필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배려를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남. 그러니까 나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마스크가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금스크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또 다른 부의 상징처럼 됐는데 지금 지갑 속에 저렇게 마스크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다니는.
[차재원]
위에 뭐라고 했느냐면 재벌 지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마스크 수급대란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허탈감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IT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을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그 국가적 자부심, 국민적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마스크 한 장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허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허탈감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방역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국민들의 당부와 협조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아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포감이 줄면 수요도 따라서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마스크 말고도 다른 개인위생 수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 씻기는 국민들이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독감 환자 비율이 확 줄었다면서요?
[백순영]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독감, 호흡기 증상이 많이 줄고요. 또 소화기계통의 식중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멸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막염 같은 것도 거의 자기 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줄어드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도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만 잘해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이런 사태가 일어나야만 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일수록 기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마스크 5부제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일본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시작했고 우리도 맞대응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일본 대응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차재원]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얘기를 하면 한국인에 대해서 발급했던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고를 2단계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은 딱 두 군데만 엽니다. 지금 도쿄 근처에 있는 나리타공항하고 그리고 오사카 근처에 있는 간사이공항 두 군데로만 입국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입국했을 경우에는 2주간 대기인데요. 대기가 사실상 격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일방적인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일단 비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 대한 비자 자체를 무비자입국을 못하도록 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여행 자체도 경고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발 항공기가 들어가는 데를 두 군데로 묶었잖아요.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른 자격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지금 2주간 격리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특별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칙들 그리고 앱을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특별관리대상으로 하지 일본처럼 2주간 격리하는 조치는 우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도 격리할 장소도 잘 정해지지 않았는지 각 부처별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던진 건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인터뷰 내용 잠시 들고 오시죠.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중국에게는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게는 일부러 통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혐한정책을 가지고 마치 한국에 제2의 경제제재를 하는 듯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에 대한 달래기 정책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자신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은 문제 해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비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치 결국에는 정책을 쓰면서 검역이라든가 방역 또는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혐한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 일단 한 달간 위기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혐한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한 달 정도 위기 돌파를 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아베 정권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상당히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1위 국가인 중국, 2위 국가인 한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당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자체적 방역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전 협의 없이 거의 뒤통수 치듯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했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올 상반기 중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중국과 협의 끝에 하반기로 연기를 하면서 하자마자 이 조치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사전 협의 탓에 충분히 우리는 이해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건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혐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한국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 내 방역 문제, 올림픽 연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불만이 비등하고 있잖아요.
[앵커]
거기다 지금 아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차재원]
3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니까 국내의 불만을 바깥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앵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공분지수가 올라간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발표되는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순영]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적인 봉쇄에 의해서 청정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거의 진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는 적을지 몰라도 실제 지역사회 전파는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역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까지 갔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잘 감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우리도 그런 분들은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최악이지만 우리는 청정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민주적인 방역이 성공한 나라로 모범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너무 정치적인 목적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안 되고 국민 건강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역유입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촘촘히 쫓아가서 돌발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도 돌발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입국제한해서 일본이 실제로 코로나19를 조금 잡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까?
[백순영]
그건 지금 꼭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국가들도 확산세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따라서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에 더 힘을 쓰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여쭤보면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고요.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국을 봉쇄한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실효성을 교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백순영]
제가 출입국에 관해서 예를 들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중국 관광객들의 노출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거든요. 벌써 출입국, 입국을 막았을 때는 늦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단이라든지 의료수준이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심하고 있다가 늦게 가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너무 뒤늦게 대처를 해서 이렇다고 봐야 되나요?
[백순영]
치료시기를 놓치는 거죠. 진단이 늦어지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진단을 하면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꼭 의료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의료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한처럼 갑자기 폭증하게 되면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탈리아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 옆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EU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얼마든지 퍼질 수 있어서 유럽도 만만치 않고 미국도 그렇고. 또 만약에 아프리카에 간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돼서 아마 팬데믹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출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유럽에서 오는 사람 막을 수도 없고요.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금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빨리 잘 찾아내서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병원적으로 잘 찾아내고 파악하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팬데믹이 안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 나눈 대로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지금 인도, 방글라데시. 확진자가 속출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재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 걸어 잠근다고 해서 모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일종의 팬데믹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수록 국제 간의 협력과 나름대로 분업 체계를 통해서, 상당히 협조 체계를 통해서 이걸 같이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이 상당히 나름대로 문을 걸어잠그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호주의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나 한국의 상당히 방역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의료체계 수준도 높고 이런 선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극복하고 난 뒤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병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문 걸어잠그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단계에서는 같이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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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백순영 /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500명 넘게 발생하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조심스럽지만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공적 마스크를 배분하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코로나19 소식 전문가들과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주말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해 주셨는데 일단 0시에서 0시까지 하루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12일 만에 확진자 증가폭이 200명대로 내려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사실 이번 3월 들어서부터 계속 눈에 띄게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2~3일 동안은 계속 꺾이는 상황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 이 추세 자체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꺾이는 것이 변곡점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신천지 교인들의 양성률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2월 29일 같은 경우 거의 6.6%라는 아주 폭발적인 양성률이었는데 그 양성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양성률을 보이느냐. 지금은 낮지는 않은데요. 이 부분이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구 일반 시민들의 양성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전문가분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국민들께서 여기에 적극 동참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백순영]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지금 원체 지역사회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감염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실제로 넘어가 보면 2차, 3차로 가게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적으로 마스크 쓰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파하는 걸 굉장히 막을 수 있거든요, 전파를.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마스크 있으면 쓰는 게 가장 좋은데요. 여기서 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뒤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오전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특히 어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셨던 환자분들 가운데 36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어 퇴소하였습니다. 대구 지역은 신규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격리해제되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확산추이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어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해 한층 더 노력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확진자 증가 폭이 수치상으로 좀 줄고는 있는데 방역당국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앞에 조심스럽지만, 이런 단서를 달았거든요.
[차재원]
앞서 백순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확진자 수의 증가세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을 분명히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대구 말고는, 물론 수도권 내에서도 집단 시설에서 조금씩 발생은 하고 있지만 그 추세 자체가 상당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는 그러한 자신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예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역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역점을 두고 실행해야 될 사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무엇보다 국민들의 협조가 이번 주에도 굉장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교수님, 백병원에서 대구에서 왔는데 주민인 것을 숨기고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고요.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이 폐쇄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백순영]
이 부분도 병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고. 고령이시면서 실제로 대구에서 진료받는 것보다 서울에서 높은 진료를 받기를 원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시스템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분이 선별진료소를 갔으면 제일 좋았겠죠. 그런데 과연 선별진료소에서 양성이 된 다음에 그 시기에 바로 격리가 될 수 있었을까를 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병원들이 다 어디든지 지금 제생병원도 그랬던 거거든요. 일단 암환자 두 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유행, 집단적인 발생을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내서 빨리 격리를 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끔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실제로 대구, 경북 지방의 상황이 점점 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는 있지만 확산세는 그다지 눈에 띄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우리 지자체들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은 맞지만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빨리 신속히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에서 최재욱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환자가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협조의 의무도 있지만 그런 사이에 치료를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병원에 갔는데 대구에서 온 환자라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분도 실제로 병원을 예약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치료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받을 권리도 보장할 수 있는 접점의 보완책들이 마련돼야 되는 건가요?
[백순영]
공익을 생각하게 되면 개인의 인권은 무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역당국에서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대구경북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확진을 받게 되면 의료공백 때문에 못 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불안감이 의료공백이 없게끔 대구경북에서도 충분히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충분히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또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게끔 하는 것이 방역당국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주말에 신천지 신도 중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는데 이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간호사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난동을 피운 일이 있었어요. 도망쳤다가 그리고 하루 만에 붙잡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차재원]
그렇죠. 지금 당장도 현행법에 의해서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예방법에 지난주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는데 통과되기 이전 법에 따라서라도 자가격리 대상이나 치료 대상인 사람이 치료를 거부할 경우 또 시설에 들어가기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고요. 최근에 통과된 감염예방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고요.
[앵커]
입원, 치료,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차재원] 앞서 서울 백병원 케이스 같은 경우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에도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했을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앵커]
처벌이 강화된 것, 이 부분 고려를 안 하더라도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한 진술. 환자도 고민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몇 가지 짚어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의 한 아파트가 신천지 교인의 집단 거주시설로 밝혀지면서 첫 아파트 코호트 격리가 시행되기도 했는데요. 이 아파트의 정체를 두고 그런데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이 아파트를 둘러싸고 의문점들이 있어서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거주민의 66%가 신천지 교인이고요. 확진자가 46명이 나왔는데 모두 신천지 교인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이 한 아파트에 어떻게 특정 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차재원]
그렇죠. 이것이 바로 미스터리인데요. 신천지 측에서 한 이야기는 자기들의 집단 거주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모여 살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또 지금 신천지 교인들이 이 아파트에 상당히 많이. 이게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임대아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35세 미만의 대구지역에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 여성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부인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 아파트가 1985년에 만들어져서 낡고 상당히 협소하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주하는 데 경쟁률이 높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설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한꺼풀 벗겨보면 여기 사는 주거비가 엄청 낮아요. 보증금이 21만 원이고요. 방을 2인 1실을 쓸 경우에는 2만 2000원 정도의 월세고요. 혼자 쓰게 되면 5만 4000원 정도를 내게 되니까 상당히 경쟁률 있는 아파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천지 측에서도 의도하지 않았다, 대구시에서도 특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모여살았느냐 했을 때 이 아파트가 대구 신천지 교회하고 아주 가까워요. 거리상으로 한 1.2km 떨어져 있다고 하니까 걸어가면 15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파트에 주거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층이 35세 미만의 미혼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 교회 자체가 상당히 젊은층 중심으로 해서 포교가 많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분들끼리 서로 알음알음으로 알게 돼서 신도들끼리 알아서 왔든지 아니면 정보를 줘서 왔든지 아니면 신천지 측에서 하나의 포교의 집중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20대 확진자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포교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교수님,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모여 살았거나 아니면 교인이 다 전도를 하고 다녔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백순영]
일단 처음부터도 상당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 주변에 모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35세 미만이고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천지 추수꾼이라는 사람들이 타깃으로 하는 것은 마음이 여려지는 고민이 많아지는 여성들을 주로 타깃으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교를 해서 많이 늘어났고 시간이 더 가면 아마 전원이 다 포교, 전도가 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 아파트 하나가 통째로 격리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묵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안에서는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백순영]
이 안에서는 이게 142명이 있는데 실제로는 100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1인 1실이 안 되기 때문에 확진자 중에서 어느 정도 증상이 있고 한 사람들은 다 병원으로 옮기고 해서 1인 1실로 다 격리가 됐고요. 이 안에서 또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은 전부 감염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음성인 사람들은 신천지 이외의 사람들은 격리해제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 중에서도 46명이나 나온 것은 중간에 격리해제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2월 19일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지금 시간으로 보면 격리해제가 됐어도 한참 지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가정예배 같은 작은 모임들을 계속하면서 아마 서로 밀접한 접촉이 있어서 점점 많이 퍼져나가지 않았나. 즉 이것은 미리 발견하고 조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퍼지지도 않고 지역사회 감염도 많이 적어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앵커]
거기다 이 건뿐만 아니라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역시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외출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백순영]
그러니까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그분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도 빨리 찾은 것은 방역당국이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조치를 빨리 취하지 못한 것은, 이건 대구시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구시에 아쉬움은 남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대구에서만 이런 거주시설이 10곳 정도 더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사실 걱정인데. 확진자를 보면 주소지 따라가다 보면 같은 주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알려졌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차재원]
앞서 자료화면에서 대구시 당국자의 설명도 있었지만 대구시 같은 경우 집단감염병이 다발적으로 동시에 대구에서 발생하니까 그거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거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주소를 정리하다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한 곳에 모여 있지?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 더 일찍 방역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구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까 10곳이라는 말이 신도들을 보면 주소가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경우에 4명, 5명 이런 식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런 곳이 한 10곳 정도는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신천지 측에서는 자신들이 공식적으로 집단 주거시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구시가 파악한 바로는 주소지가 상당히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집단 주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시 면밀하게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신천지 신도들의 주소지가 겹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들여다보겠다, 앞으로. 이런 내용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약국에서 1인당 일주일에 2장씩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사러 갈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고 또 보완점은 없는지 먼저 박광렬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공적 마스크 5부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자는 확대됐습니다. 장애인에 더해서 만 80살 이상, 만 10살 이하에 대한 대리구매도 가능한데요, 다만 함께 사는 가족만이 대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원 명단이 적힌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5부제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에 각각 적용됩니다. 2011년생 자녀를 둔 1982년생 어머니라면 아이 마스크는 월요일, 본인 것은 화요일 이렇게 별도로 각각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만 11살 이상 초등학생 가운데 여권이 없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생증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대리구매도 안 되고, 학생증이 없으니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증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9살에서 18살 청소년에게 주민센터에서 발급해주고,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지자체 판단으로 마스크 살 때 청소년증을 인정해주기도 하는데, 정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한 측면입니다.
[김용범 / 기획재정부 제1차관 : 앱 개발을 대통령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국별 재고량도 확인되고 어느 약국에 가면 재고량이 남아 있고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편리성을 더 많이 요구하면 약국의 약사분들의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할 부담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담까지를 감안해서...]
[앵커]
이렇게 약국 마스크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미 민간에서 몇몇 앱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데이터 정확성입니다. 최신 재고 수량이 입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이미 약국별 성인과 유아 마스크 재고를 확인하는 앱을 활용 중인데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복리위생부의 협조로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민간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진율 논란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마스크 한 장 1,500원 가운데 900에서 1천 원 정도는 제조 업체, 100~200원 남짓은 유통업체, 400원 정도는 약국으로 요약되는데요. 마스크 계약 단가가 평소보다 좀 높은 건 공장 가동률 증가와 밤샘 배송, 1인 2매 판매 위한 재포장 등 비용 증가분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민간업체에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은 보장돼야겠죠.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요. 앞서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한 타이완, 정부가 마스크를 일괄적으로 사들여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은 채 5 타이완 달러, 우리 돈 200원 정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5부제가 시행돼서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데 교수님은 어느 요일이십니까?
[차재원]
저는 수요일입니다.
[앵커]
수요일? 수요일에 기다려서 사셔야 되는데 5부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하루에 우리 국민 1000만 명 정도가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2000만장인데 아직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2000만 장이 다 공급되는 상황은 아닌 거죠?
[차재원]
안 되죠. 우리나라 최대 가동할 경우에 1300만장에서 1400만장이라니까 600개에서 700개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이거 말고도 조금 박광렬 앵커의 앵커리포트 보니까 보완할 점들이 있어 보여요. 지금 보면 대리구매 자격요건은 확대가 됐는데 주민등록상 동거인에 한해서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0세 이하 어린이나 8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가 됐는데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하고 자녀가 다른 동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에 사는데 거주지가 다르면 대리구매를 못하는 건가요?
[차재원]
대리구매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소위 말하는 핵가족,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부모님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아도 집이 다른 경우. 주소는 따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가 동거인이 아니라 분리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80세, 90세가 된다 하더라도 직접 부모님이 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10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월요일이고 애는 수요일인 경우는 월요일도 따로 가서 자기 걸 사야 되고 수요일에는 아이들 걸 사러 가야 되는데 굳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수요일날 살 수 있는 자녀를 둔 분이 월요일날 구매하고 수요일날 안 가잖아요. 어차피 등록이 돼 버리면.
[앵커]
그런데 한 요일에 워낙 공급이 부족한데 더 부족할까 봐.
[차재원]
몰린다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쪽에 몰릴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고령자들 같은 경우 기준이 80세잖아요. 그러면 70대 중에서도 상당히 기저질환이 있고 하신 분들 중에 이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이 업고 가서 사야 되느냐. 그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뭔가 보완점들이 있어야 되고요. 시행을 일주일 정도 하다 보면 미비점들이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씩 맞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백순영] 원체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고. 결국은 수요를 줄이려면 지금 현재 공포심이 약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기도 하지만 역시 재사용을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권고하지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보건마스크 같은 경우는 손 깨끗이 씻고 잘 위생적으로 사용하고 햇볕에 2, 3시간 정도만 잘 말려준다면 덴탈 마스크나 면마스크와는 달리 보건마스크의 기능성은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재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급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스크 살균기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코로나19 예방수칙 정부 처음 메시지는 외출시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기침 등 호흡기 증상 혹은 병원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차재원]
그렇죠.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질 때 정부가 이야기했던 국민 나름대로 행동수칙이랄까요, 요령 자체가 반드시 마스크를 쓰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그리고 또 정부 당국자들은 이제는 일회용 마스크가 아니라 면마스크를 계속적으로 빨아서 쓸 수 있다는 식으로 말씀들 하시는데 국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초기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어? 마스크를 쓰라고 했어? 그러다가 지금 마스크가 모자라니까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을 바꾸는 것 아닐까라고 상당히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국민행동수칙 여론 자체가 틀렸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사과를 먼저 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옳은 접근방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정부가 공급이 안 되는 상황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직사회부터 면마스크를 먼저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교수님은 안 쓰는 것보다는 면마스크 사용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죠.
[백순영]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야될 부분이 물론 다 맞습니다. 처음에 쓰라고 한 것도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마스크가 문제될지 몰랐으니까 쓰라고 했고.
[앵커]
그렇죠. 신천지 같은 큰 돌발상태가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백순영]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면마스크라도 써야 되는 이유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릅니다, 감염된 것을. 한참 지나서 확진이 될 수도 있지만 진단도 안 받으면 모를 수밖에 없고요. 또 젊은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감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킬 때 특히 노약자들한테 감염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덴탈마스크나 면마스크나 일단 자기방어도 목적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써주는 것이 또한 일반적인 예절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을지 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면마스크라도 반드시 써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지금 SNS상에서 보면 나는 오케이, 당신이 먼저. 이런 운동도 굉장히 활발한 상황이에요.
[차재원]
아무래도 지금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가 나서서 직접 꼭 필요한 사람들부터 먼저 배려를 하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가적 재난이 닥치면 대한민국 국민성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남. 그러니까 나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편으로 이런 사진도 있더라고요. 마스크가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금스크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게 또 다른 부의 상징처럼 됐는데 지금 지갑 속에 저렇게 마스크를 충분히 넣어가지고 다니는.
[차재원]
위에 뭐라고 했느냐면 재벌 지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앵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저는 사실 이렇게 국민들이 이런 사진들을 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마스크 수급대란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허탈감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IT 세계 최고의 강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대폰을 만들고 가전제품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그 국가적 자부심, 국민적 자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마스크 한 장에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허탈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국민들의 허탈감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정부 당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정부 당국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방역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부분이 국민들의 당부와 협조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들이 아주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공포감이 줄면 수요도 따라서 조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마스크 말고도 다른 개인위생 수칙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 씻기는 국민들이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아요. 독감 환자 비율이 확 줄었다면서요?
[백순영]
지난번 메르스 때도 그랬고요. 독감, 호흡기 증상이 많이 줄고요. 또 소화기계통의 식중독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전멸하고요. 또 한 가지는 결막염 같은 것도 거의 자기 손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줄어드는 것을 보면 평상시에도 우리 국민들이 손 씻기만 잘해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꼭 이런 사태가 일어나야만 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상황일수록 기본 위생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부터 달라지는 게 마스크 5부제 말고도 또 있습니다. 오늘 0시부터 일본이 한국발 입국제한을 시작했고 우리도 맞대응에 나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하고 일본 대응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차재원]
있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얘기를 하면 한국인에 대해서 발급했던 비자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경고를 2단계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편은 딱 두 군데만 엽니다. 지금 도쿄 근처에 있는 나리타공항하고 그리고 오사카 근처에 있는 간사이공항 두 군데로만 입국하도록 했고. 그리고 또 한국인들이 입국했을 경우에는 2주간 대기인데요. 대기가 사실상 격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일본의 일방적인 이런 조치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하는데요. 일단 비자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본인들에 대한 비자 자체를 무비자입국을 못하도록 해서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한 여행 자체도 경고를 2단계로 높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발 항공기가 들어가는 데를 두 군데로 묶었잖아요. 제한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다른 자격으로 돌아왔을 경우에 지금 2주간 격리가 아니라 우리가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특별관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수칙들 그리고 앱을 깔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 특별관리대상으로 하지 일본처럼 2주간 격리하는 조치는 우리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일본도 격리할 장소도 잘 정해지지 않았는지 각 부처별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런 무리수, 자충수를 던진 건지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 인터뷰 내용 잠시 들고 오시죠.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중국에게는 사전 양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게는 일부러 통보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혐한정책을 가지고 마치 한국에 제2의 경제제재를 하는 듯한 강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자들에 대한 달래기 정책을 쓰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자신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오히려 한국은 문제 해결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베 수상 입장에서는 비교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마치 결국에는 정책을 쓰면서 검역이라든가 방역 또는 치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혐한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 일단 한 달간 위기돌파를 하려고 하는 게 가장 목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혐한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한 달 정도 위기 돌파를 하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셨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차재원]
저도 상당히 동의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아베 정권이 상당히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바로 도쿄올림픽의 연기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국에서 상당히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1위 국가인 중국, 2위 국가인 한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당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나름대로 자체적 방역이 상당히 잘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한테는 사전 협의 없이 거의 뒤통수 치듯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해를 구했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의 방일이 올 상반기 중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주춤거리고 있다가 중국과 협의 끝에 하반기로 연기를 하면서 하자마자 이 조치를 내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과 사전 협의 탓에 충분히 우리는 이해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건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혐한 분위기를 이용해서 한국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일본 내 방역 문제, 올림픽 연기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 불만이 비등하고 있잖아요.
[앵커]
거기다 지금 아베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차재원]
30%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니까 국내의 불만을 바깥쪽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대응조치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앵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공분지수가 올라간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이야기를 하셨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확진자를 찾아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 발표되는 수치나 이런 걸 봤을 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로 대처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순영]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적인 봉쇄에 의해서 청정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이 거의 진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 수는 적을지 몰라도 실제 지역사회 전파는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역유입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까지 갔지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인들도 잘 감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감염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서 우리도 그런 분들은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황 자체는 최악이지만 우리는 청정국가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민주적인 방역이 성공한 나라로 모범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비해서 일본은 너무 정치적인 목적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안 되고 국민 건강이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을 역유입되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촘촘히 쫓아가서 돌발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도 돌발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역당국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제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입국제한해서 일본이 실제로 코로나19를 조금 잡을 수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까?
[백순영]
그건 지금 꼭 그렇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국가들도 확산세를 보면 만만치 않거든요. 따라서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에 더 힘을 쓰는 게 더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짚어서 여쭤보면 이탈리아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고요. 사망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처음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국을 봉쇄한이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의 실효성을 교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백순영]
제가 출입국에 관해서 예를 들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제로 이탈리아라는 나라는 중국 관광객들의 노출이 굉장히 많았던 나라거든요. 벌써 출입국, 입국을 막았을 때는 늦었을 것으로 보여요. 일단 지역사회 전파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이 진단이라든지 의료수준이 그렇게 낮은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방심하고 있다가 늦게 가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사망자가 이렇게 많은 것도 너무 뒤늦게 대처를 해서 이렇다고 봐야 되나요?
[백순영]
치료시기를 놓치는 거죠. 진단이 늦어지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진단을 하면 사망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것은 꼭 의료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의료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한처럼 갑자기 폭증하게 되면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 감염이 이탈리아에서 끝난다면 모르겠지만 그 옆에 국경이 없기 때문에 EU는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얼마든지 퍼질 수 있어서 유럽도 만만치 않고 미국도 그렇고. 또 만약에 아프리카에 간다면 더 심각한 상황이 돼서 아마 팬데믹이 되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거기까지 안 가기를 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출입국을 막는다고 해서 유럽에서 오는 사람 막을 수도 없고요.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 입국금지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빨리 잘 찾아내서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병원적으로 잘 찾아내고 파악하고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팬데믹이 안 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 나눈 대로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지금 인도, 방글라데시. 확진자가 속출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재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문 걸어 잠근다고 해서 모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일종의 팬데믹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럴수록 국제 간의 협력과 나름대로 분업 체계를 통해서, 상당히 협조 체계를 통해서 이걸 같이 극복하려는 노력이 더 절실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이 상당히 나름대로 문을 걸어잠그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상호주의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이나 한국의 상당히 방역의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의료체계 수준도 높고 이런 선진적인 경험을 통해서 극복하고 난 뒤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병을 같이 극복할 수 있는 데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단계에서 문 걸어잠그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전 세계가 지금 단계에서는 같이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건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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