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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감염 인증제' 검토...논란 소지 있어
Posted : 2020-03-03 22:16
한국발 입국자 제한 국가 늘어…’무감염 인증’ 제안
"1회 검사로 무감염 판단 어려워…신뢰도 떨어질 수도"
"지역 감염국끼리 무감염 인증 의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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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국이 늘면서 타격을 받는 기업과 개인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피해를 줄일 방법의 하나로 '무감염 인증제'를 제안했는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막거나 절차를 강화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 여행이나 업무차 출장 등이 묶인 사람도 동시에 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무감염 인증서 발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무감염 인증은 코로나19 무감염자라는 걸 복지부가 인증해줘 다른 나라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나 보건 당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저희가 이것을 인증하거나 하는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다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장 큰 건 한 번의 검사만으로 음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염된 지도 모른 채 잠복기 상황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나갔다가 해외에서 양성이 된 경우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칫 국가 신뢰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김진용 /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과장 : 만약에 잠복기에 음성이었는데 외국에 가서 양성이 됐을 때는 오히려 국가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일 수도 있어서.]

26개국에서 지역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역 감염국끼리 무감염 인증을 보증한다는 게 의미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칫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인증이나 사후 피해 발생과 관련한 책임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입되겠느냐가 관건인데 보건당국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실행 가능한 방법이 뭔지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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