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추가 환자 315명...국내 확진자 2,337명으로 늘어

[나이트포커스] 추가 환자 315명...국내 확진자 2,337명으로 늘어

2020.02.28.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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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김경수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주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측이 정부와 지자체에 제출한 교인 명단에 빠진 부분이 많아 고의 축소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은 신천지에 대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여야 대표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신속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비례민주당' 논란이불거졌습니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여당 핵심인사들이 비례정당용 위성정당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앵커]
오늘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동안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틀 만에 1000명을 더 넘어선 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차재원]
상당히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지금 정부가 이번 주 시작하면서 이번 일주일, 더 나아가서는 한 열흘 정도가 고비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속도가 더 빠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하나의 집단감염지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 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끝났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약간은 이 확산세가 조금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기대는 해 봅니다마는 오늘까지 늘어나는 현재 양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당분간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또 대구에서 사망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 그중에 한 분이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상태가 나빠져서 병원으로 이송돼서 숨졌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현종]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병상 부족이 제일 큰 문제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확진자 중에서도 한 600여 분이 입원을 못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봤지만 하루에 300~400명씩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병상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실제 자가격리되어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서 결국은 숨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이면 괜찮습니다만 특히 노약자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병세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질환의 문제인데 말이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떤 면에서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면에서 보면 어제 돌아가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신장이식을 했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자마자 숨지셨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과연 여기서 끝나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지금 당장 병실 확보가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게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대구 내에서는 현재 병상을 더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저는 이번 질환 같은 경우는 사망자를 줄이는 게 가장 급한데 그러려면 의료진과 병상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신천지로부터 전체 신도 명단을 제출받았는데요. 각 지자체가 어제부터 신천지 신도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다만 신뢰성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박향미 목사 /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정책국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신천지가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아마도 내부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들은 거의 조작됐다고 봅니다. 정말 자신들이 감추고자 하는 것들은 끝까지 감추고, 이후에 이 조직이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지만, 또 살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간이 되는 엄청 중요한 사람들이라든지, 지역 유지라든지 또는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지금 감염병이 도는 시기에 의료 종사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합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제출한 명단 그리고 도에서 조사를 통한 명단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실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확보한 명단에 1983명이나 누락이 됐다고 합니다. 뭘 숨기고 싶은 걸까요?

[차재원]
방금 인터뷰에 나왔던 박향미 목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신천지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 이후에 사후 수습이라는 측면도 자신들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향미 목사에 따르면 아마 지금 감춰놓은 명단 중에 유력한 인사들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정치인, 연예인들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감췄을 거라는 추측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신천지 교회가 교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뭐라고 합니까? 보호막, 울타리 이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신원이 노출될 경우에 향후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신도를 확보하고 교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연예인들 같은 경우 만약에 신분이 노출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사회적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교단의 주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아마 빼놓지 않았을까. 또 앞으로 이번 사태가 극복되고 난다고 하면 사실 중요한 포스트에 있는 분들을 아마 보호를 해서라도 자신들의 재기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젊은층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교육생 명단인데. 이 부분들도 상당히 감춰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교육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청소년들, 미성년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 명단이 다 드러날 경우에는 부모들의 항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생 같은 경우는 향후 자신들의 자원이다, 미래 자원이다라는 측면 때문에 이러한 신분에 계신 분들을 아마 보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 숫자와 명단을 제출한 숫자가 다르다, 그리고 명단을 적게 냈다 이런 의혹이 있고. 또 명단에 있는 사람이 실제 확인해 봤더니 그 사람이 아니더라,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현종]
그렇죠. 원래 당초에는 24만 5000명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출한 명단을 보니까 한 21만 명 정도만 제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왜 안 제출했느냐. 이건 해외에 있는 신도들이다, 해외에 있는 신도들은 신분을 보장해야 돼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출하지 않았죠. 그러다가 자꾸 정부에서 요구하니까 그 명단도 일단 제출했습니다. 또 아까 교육생 문제가 나오니까 그게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7만 명 명단을 또 제출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과천에 있는 본부에 들어가서 PC에 있는 것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걸 확인해 보니까 실제 대구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하고 실제 여기 확보한 이 명단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게 제대로 된 명단인가. 특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중앙집권적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신도들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같은 데 들어갈 때도 직접 지문인식을 한다든지 앱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한다든지 주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어디 다른 지역에 출장 갔을 때는 반드시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출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해요. 그런 것으로 비춰 보면 실제 이런 기록들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 명단과 실제 확진자 명단,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보면 확진자 4명의 명단은 있었는데 신천지 교인.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 제시한 명단에는 그 명단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단이 엇갈리는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면 왜 이걸 숨겼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이 명단이 원래 신천지가 굉장히 철저히 관리한다고 했지만 실제 이게 차이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일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또 다른 문제는 명단도 명단이지만 지금 명단에 있더라도 연락이 두절된 교인들입니다. 그게 서울에만 1500명이 된다고 하고 경기도는 3000명에 육박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
일단 지금 당국 입장에서는 바로 연락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각 자치단체를 맡고 있는 경찰들을 동원해서 이분들의 신원 그리고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연락이 되지 않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교단 같은 경우는 비상연락망 같은 걸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 교단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천지 쪽에서는 사실 연락이 안 되는 분들 상당수는 아마 감추고 싶어 하는 명단에 들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행정당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교단에서 상당히 비협조적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감염병예방법이 통과되고 나면서 상당히 강제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단을 확보한다든지 수사를 한다든지 근거가 마련됐지 않았습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부분이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부가 명단을 넘겨받아서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가 전체를 다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중에 증상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명단 신뢰성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현종]
이게 실제로 일부 확인된 사람들, 연락이 된 사람들 중에서 유증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충 보니까 한 80% 정도, 전체 확인된 사람들 중에서.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게 이 교회에서 이게 지금 2월 14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확산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미 예를 들어서 대구 쪽에서 발현이 됐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있고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쪽 교회에도 이게 확산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확진율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실제 유증상자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00명 정도가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증상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80% 정도가 확진자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구 같은 경우는 9000명 정도 있는데 이게 마지막 경찰이 동원돼서 거의 대부분 다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전화를 해 보니까 실제 증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열이 난다든지 인후통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도 좀 이상하다고 느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실제로 지금 당국에서 진단을 해 보면 거의 80%가 유증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국이 걱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생업에 종사한다든지 어디 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거든요.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신천지 말고 다른 교회에 또 간다고 하면 지금 부산의 온천교회가 그 증상인데 실제 신천지 교회의 교인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분들에게 전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부산 지역의 대부분 확진자의 절반은 그 교회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이 명단을 확보해서 확인을 해서 어떤 상황인지 이걸 확인해야지만이 지금 일단 이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신천지 측이 제공한 명단 신뢰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회를 고발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고발대상이 누구이고 또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차재원]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시가 지금 고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집단감염 원인지로 꼽히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의 책임자들 그리고 또 자신이 신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허위진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직접 지시를 내렸어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와 또 이렇게 비협조적인 사례가 있으면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지금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대구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마 대구지검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신속하게 수사 절차에 돌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법무부가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수사에 나서라, 그런 대검에 지시를 했는데. 관련해서 어제 또 신천지피해자모임에서도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부분도 빨리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시죠?

[이현종]
일단 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일단 사건을 넘겼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신천지 교회에 있으면서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소송이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고발을 한 것인데요. 아무래도 물론 이런 문제도 다시 수사는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명단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든지, 본인들이 신분을 숨긴다든지 특히 의성 지역이라든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어디서 증상이 나타났는지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 중 한 분의 아들이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그게 뒤늦게 고백을 하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신천지 교회 측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으로 해서 뒤늦게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진행될 것 같고. 우리가 아시겠지만 세월호 때 당시 구원파 즉 유병언 씨에 대한 구원파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확대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증거와 이런 것들이 있는가가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은 일단 현재 감염법과 관련된 조사의 비협조,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로 초점이 맞춰지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신천지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시몬 / 신천지예수교회 대변인 (출처: 신천지 홈페이지) : 신천지예수교회를 향한 마녀사냥이 극에 달하고 이로 인한 가족의 핍박과 폭력으로 한 성도가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증오를 거두어 주십시오.]

[앵커]
신천지에 대한 마녀사냥이다,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군요.

[차재원]
그렇죠. 지금 신천지 입장에서는 지난번 첫 번째 입장을 내놨을 때도 본인들이 억울한 피해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논리를 똑같이 반복한 셈인데요. 오늘 두 번째 입장을 낸 결정적인 계기는 지난 26일이었죠. 울산에서, 그러니까 추락사 한 분, 여성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신천지 교회의 여신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 이번 사태 때문에 신천지 신도라는 것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가족의 핍박 때문에 이런 비극적 사건이 생겼다.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천지를 향해서 몰아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마녀사냥에 가까울 정도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이렇게 너무 우리 사회가 신천지 교회 쪽에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을 퍼붓는 것이 극단적으로 한 신도의 목숨을 버리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신천지 입장에서는 조금 다급하고 절박한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천지가 피해자이면서도 또 한편 이번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다.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신천지가 사실 지금 집단감염의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신도들에 대한 정확한 명단을 아직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전수조사에도 상당수 신도들과 연결이 안 되는 등 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들이 계속 피해자라는 입장만 강조한다고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교주에 해당되는 이만희 총회장의 직접적인 나름대로의 입장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앵커]
오늘 특별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차재원]
그런데 본인은 나타나지 않고 자신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이번 사태에 대해서 지금 임하고 있는 신천지 교회가 아직까지 사태의 엄중함을 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특별편지를 신도들에게 냈다고 하는데 내부결속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현종]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밝힌 입장, 즉 협조하라는 것하고 실제로 내부적으로 보낸 메시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만희 총회장이 보낸 걸 보면 지금 폭풍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과 믿음을 빼앗으려고 모질게 불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태는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 종교를 정부가 탄압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그 사람의 명단이 필요한 것이고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본인들의 종교 탄압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사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신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종교를 수호해야 된다, 결사옹위해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면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협조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가족 내에서 내가 신천지인 줄 그동안 몰랐는데 알게 될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가족보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면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결국은 그런 사람들한테 조직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읽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겉으로 표현하는 메시지와는 굉장히 저는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총회장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들, 오늘 긴급 회동을 했습니다. 주제어 함께 보시죠.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초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 회동을 했는데요.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이렇게 여야 회동을 한 건 취임 이후 처음 아닙니까?

[차재원]
그렇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아마 국회를 방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상당히 사태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측면에서 조금 늦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첫 번째 모임에서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면서 추경이라는 부분을 조속히 시행하자는 구체적인 합의문을 만들어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도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초창기에 추경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강했었거든요. 그것은 아무래도 바로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역대 추경 편성 같은 경우에 보면 정부가 추경 편성 원인 플러스 일종의 선심성 예산을 투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끊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야당도 지금 당장 감염병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그렇다 보면 모든 당리당략을 일단 제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일단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협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동장치는 이번에 확실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 투입되는 대상을 감염병 대응이라는 것하고 직접지원이라는 부분을 명시했다. 그래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우려되는 소위 말해서 정부의 선심성 예산 자체는 편성을 아예 저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장치를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의 선심성 예산도 막으면서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나름대로 양측이 윈윈의 실리를 갖고 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지금 화면을 보니까 마스크는 안 쓰셨네요.

[이현종]
글쎄요, 이게 지금 여야 대표, 대통령의 만남인데.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추경이라는 문제가 자꾸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추경, 추경, 추경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미세먼지 생겼을 때도 추경 이야기했고 추경만 통과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저는 강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경이 필요하겠지만 야당도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논의야 하면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더군다나 추경이라는 게 감사원이 최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번에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을 했는데 실제 집행률이 78%밖에 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당시에는 대단히 요란하게 추경이 통과되면 미세먼지가 없어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제대로 집행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보면 거의 20조가 넘는 추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예산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을 또 한다고 하면, 물론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추경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경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빚어진 바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로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이렇게 돈만 넣는다고 해서 과연 경제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각 당 대표들, 추경예산안 처리에는 그래도 합의를 이뤘는데 각론에서 의견 차이를 보인 것 같고요. 특히 회동 초반에는 화기애애했었는데 비공개 회동에 들어가서 조금 분위기가 싸했다고 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작심한 듯 발언을 했다고요?

[차재원]
황교안 대표는 사실 이번 회동에 참석하기 전부터 기자들에게 정부에게 이번 사태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이야기했고요. 또 관련돼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분명한 인책을 요구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중국인의 전면적인 입국 금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계속적으로 대통령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대통령의 사죄를 분명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비공개 부분이 아니라 공개 부분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대통령 면전에 대고 바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대변하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은 제대로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개된 부분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초당적 협력이라는 결실과는 달리 또 일종의 정쟁의 그런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또 아쉬움도 나온다는 겁니다.

[앵커]
정쟁의 단면을 이 자리에서도 보여줬다는 평가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종]
글쎄요, 지금 마스크가 정쟁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오늘도 보십시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한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결국 못 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해결하겠다고 한 게 지난 27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나가 보니까 마스크가 없었어요. 그다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알아보니까 이게 지금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2시면 풀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민들이 나가서 줄을 섰습니다. 오늘 해결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이게 정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지금 마스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얼마전에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 사태의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들한테 있다고 했어요. 우리 국민들이 62개국에서 지금 입국 자체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갔는데 바로 돌려보내진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서 14일 동안 격리된 경우도 있었고요, 아무런 통보도 받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어디 가 있었습니까? 지금 영국에 가서 영국의 외교장관도 못 만나고 다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중국 문제도 마찬가지죠. 중국 문제도 대통령,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초기에 했으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초기에 왜 안 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다들 중국은 우리를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중국에 대해서 차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초기에 했으면 됐을 텐데 지금은 효과가 없다 이야기를 한다면 왜 초기에 잘못한 것인지, 그러면 초기에 왜 판단 착오를 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과 사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효과가 없다, 해 봐야 소용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감염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지금 그걸 몰라서 계속 각 성 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중국에서 온 국민들은 이번에 돌아가서도 14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호텔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최소한 국민들한테 사과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건 정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오늘 여야, 대통령 회동에서도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이슈가 됐습니다. 일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조금 목소리를 다른 결을 펼쳤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줄곧 맹공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차재원]
심상정 대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는데요. 지금은 중국 봉쇄 이야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신천지 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막아야 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인식도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중국인의 입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당장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관리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는 중국인이 와서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통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도 중국을 가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다시 이 상황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할 경우에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에서 지금 한국인들의 입국을 많이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지금 현 상황에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을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에 대한 명분을 더 실어줄 수 있다. 그런 측면을 아마 지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나름대로 아마 야당 대표의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야당 쪽에서는 초창기에 했으면 몰라도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지만 또 여당 대변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서로의 말이 엇갈린다는 이야기는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인의 입국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랄까요, 그런 뉘앙스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일종의 불편함, 책임감 이런 걸 아마 표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이 단계에서는 지금 심상정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둘러싸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란을 이어가는 것보다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지금 당장은 다른 쪽으로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회동에서는 총선 연기에 대한 검토 제안도 있었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일단 즉답은 피했습니다. 총선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전혀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략적이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민생당의 유성엽 대표가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떤 면에서 예전에 손학규 전 공동대표도 이야기를 꺼내고 우리가 6.25 때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선거 연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어떻게 하든지 모아서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이 이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런 군불 때는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즉답을 회피했다고 해요. 지금 선거 연기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결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금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고비가 이번 한 주, 더 나아가서 한 열흘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총선 연기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 한 열흘간의 정부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이야기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셨지만 지금 당장은 총선을 연기하는 부분이 쟁점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감염병의 확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막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총선 연기는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에 하나 계속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돼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마지못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이런 이야기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고 상황 인식을 공유한 만큼 민생대책 문제 등에 대해서 초당적 협력을 함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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