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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원순 / 서울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박원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들으신 것처럼 보수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이미 허가가 났던 시위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감염병 확산 기로에 있는데요. 이 지경에서 정쟁에 몰두해 있는 정치인들에게서 국민들은 절망을 느낄 뿐입니다. 물론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이미 어떤 공공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범국민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또 잠정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정당이나 단체들이 집회에 동원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야말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그야말로 치명적인 세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 주로 어르신들에게 많이 감염이 되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취한 조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니까 자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계속 주말 집회를 연다고 하는 방침이면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막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박원순]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데 저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이라면, 그런 시민의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물리력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밤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감염병 제80조에 의거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 집회 참가자 개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로 가기 전에 저는 이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감염병 관련 법에 의한 이런이런 조치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거도 이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들에 다 있는 겁니까?
[박원순]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직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령자 치사율이 높고 또 광화문광장이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종로 일대에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미리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3601개 소에 대해서 무기한 휴관 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저는 각별한 협조를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죠.
[앵커]
49조를 보니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군요.
[박원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무사항입니다.
[앵커]
의무사항이다.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서 일단 폐쇄 조치하면서 집단적인 모임을 중지시키도록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원순]
저희들이 지금 신천지 교회가 서울에 공식적으로는 8개소가 있어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했고 방역도 했고 폐쇄 조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교는 이외에도 굉장히 은밀히 움직이고 있고 더 많은 장소가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걸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들을 폐쇄하고 신천지가 자신들이 방역을 한다고 했지만 시가 나서서 직접 방역도 하고 했는데 다른 곳에 모이는 것도 일단 어떻게든 제재를 가하실 생각입니까?
[박원순]
지금 신천지교도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종교의 특성상 본인이 교인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교인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이번에 대구를 다녀온 신도 중에 17명의 명단을 이미 신천지교 본부로부터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할 생각이고요. 지금 정말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또 폐쇄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세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의 확보나 방역반이나 서울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박원순]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심각 단계로 간주해서 이미 준비를 마치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압병상이라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에서 31개, 2단계에서 47개, 그다음에 3단계에는 90개, 4단계가 되면 아예 서울시의 시립병원 자체를 통째로 비워서 병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53개 병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서울에는 우리나라 전체 중국 유학생의 절반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처방안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박원순]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중국 유학생이 약 7만 8000명이 되고요. 그중 절반에 육박하는 약 3만 8000명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국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이 약 1만 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부총리님하고도 함께 여러 가지 대책위를 가졌고요.
서울시는 이미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해서 25개 자치구와 또 대학 당국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항 픽업에서부터 임시거주공간을 지원하고 또 1:1 건강관리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닌게요. 이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특별검역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들은 다 제외되고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일 정도 또 별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초기만 해도 그래도 영업에 큰 피해가 있다고 다들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확산이 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원순]
맞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꽉 막힌 자금 경색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22조를 조기에 신속 집행하겠다, 이러면 자치구 전체 재정의 약 62.5%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아울러 감염병 이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클린존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동안 물건을 못 팔았던 그런 자영업 또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상생박람회를 대규모로 연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론칭한 서울메이드 브랜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 종합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박 시장님,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셔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원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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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원순 / 서울시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박원순]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들으신 것처럼 보수정당과 보수 단체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이미 허가가 났던 시위인데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순]
지금 현재 일촉즉발의 감염병 확산 기로에 있는데요. 이 지경에서 정쟁에 몰두해 있는 정치인들에게서 국민들은 절망을 느낄 뿐입니다. 물론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에도 이미 어떤 공공의 복리, 안전을 위해서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라는 것이 범국민적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또 잠정적으로 제한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정당이나 단체들이 집회에 동원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이야말로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그야말로 치명적인 세대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코로나19를 보면 주로 어르신들에게 많이 감염이 되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이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취한 조치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고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니까 자제해 달라는 말씀인데 그래도 계속 주말 집회를 연다고 하는 방침이면 서울시에서 현실적으로 막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박원순]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물리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시위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거든요.
이게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생명과도 직결돼 있는데 저는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이라면, 그런 시민의식을 가졌다면 당연히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 물리력으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밤샘들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감염병 제80조에 의거해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개개인, 집회 참가자 개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로 가기 전에 저는 이분들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감염병 관련 법에 의한 이런이런 조치들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거도 이 감염병과 관련된 법안들에 다 있는 겁니까?
[박원순]
그렇습니다.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의 직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령자 치사율이 높고 또 광화문광장이 종로에 있지 않습니까? 종로 일대에도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미리 선제적으로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3601개 소에 대해서 무기한 휴관 조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저는 각별한 협조를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죠.
[앵커]
49조를 보니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만 한다라고 돼 있군요.
[박원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무사항입니다.
[앵커]
의무사항이다. 서울에 있는 신천지교회에 대해서 일단 폐쇄 조치하면서 집단적인 모임을 중지시키도록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교회 현황이 어떻게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박원순]
저희들이 지금 신천지 교회가 서울에 공식적으로는 8개소가 있어서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서울시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했고 방역도 했고 폐쇄 조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교는 이외에도 굉장히 은밀히 움직이고 있고 더 많은 장소가 있다는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걸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들을 폐쇄하고 신천지가 자신들이 방역을 한다고 했지만 시가 나서서 직접 방역도 하고 했는데 다른 곳에 모이는 것도 일단 어떻게든 제재를 가하실 생각입니까?
[박원순]
지금 신천지교도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보에만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이 종교의 특성상 본인이 교인임을 밝히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은 교인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요.
이번에 대구를 다녀온 신도 중에 17명의 명단을 이미 신천지교 본부로부터 전달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들이 확인할 생각이고요. 지금 정말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와 협력해서 또 폐쇄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세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에 병상의 확보나 방역반이나 서울시에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박원순]
지금 저희들은 사실상 심각 단계로 간주해서 이미 준비를 마치고 실제 실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음압병상이라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에서 31개, 2단계에서 47개, 그다음에 3단계에는 90개, 4단계가 되면 아예 서울시의 시립병원 자체를 통째로 비워서 병상으로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53개 병상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서울에는 우리나라 전체 중국 유학생의 절반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입국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어떤 대처방안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박원순]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에 중국 유학생이 약 7만 8000명이 되고요. 그중 절반에 육박하는 약 3만 8000명이 서울에 소재한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입국한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면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이 약 1만 700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육부총리님하고도 함께 여러 가지 대책위를 가졌고요.
서울시는 이미 중국 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해서 25개 자치구와 또 대학 당국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항 픽업에서부터 임시거주공간을 지원하고 또 1:1 건강관리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국민들이 너무 두려워할 일은 아닌게요. 이분들이 공항에 도착하면 특별검역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들은 다 제외되고 들어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일 정도 또 별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는 초기만 해도 그래도 영업에 큰 피해가 있다고 다들 걱정들이 많았는데 이제 확산이 된다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타격을 크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역상권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지원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원순]
맞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탄식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꽉 막힌 자금 경색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상반기 중에 22조를 조기에 신속 집행하겠다, 이러면 자치구 전체 재정의 약 62.5%에 해당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소극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아울러 감염병 이후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클린존을 설치한다든지 또 그동안 물건을 못 팔았던 그런 자영업 또는 중소상공인들에게 상생박람회를 대규모로 연다든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론칭한 서울메이드 브랜드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을 선정해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서 종합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박 시장님,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계속 수고가 많으셔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박원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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