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차명계좌' 전직 삼성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80억 원대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모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삼성 총수 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를 삼성물산 법인 자금 33억 원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삼성 임직원 3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했고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총수 일가 자택 공사에 회삿돈을 쓴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직접 이익을 얻은 것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건희 회장의 재산관리 총괄 임원이었던 전 씨는 임원들 명의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고판 뒤 2년간 양도소득세 등 모두 85억여 원을 내지 않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2017년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발견한 뒤 검찰은 이들을 기소했지만, 의식 불명 상태인 이 회장에 대해선 건강 상태를 고려해 기소 중지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