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례신도시 개발로 민간업자 막대한 이익"

서울 집값 잡으려고 추진됐던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 대부분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LH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위례신도시 공공택지를 복권 추첨 방식으로 민간업자들에게 헐값에 넘기면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위례신도시 내 공공택지 107만 평의 현재 시가는 60조천억 원으로, 애초 개발 원가 12조 천억 원보다 47조 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체는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 매각돼 발생한 시세차익이 약 23조 원 된다고 추정했고, 기업이 공공택지 매각과 아파트 분양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은 2조 6천억여 원이라고 산정했습니다.

경실련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이 소유했다면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했을 거라면서 정부가 막대한 시세 차익 특혜를 민간업자에게 줬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