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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소장 공개 원칙' 지적에...법무부, 논란 끝에 '말 바꾸기'
Posted : 2020-02-07 22:25
추미애 "그동안의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
추 장관 설명과 달리 美 기소 직후 공소장 공개
법무부, 논란 끝에 말 바꾸기…전날과 다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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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미국도 재판 전까지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추미애 장관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법조계 지적이 잇따르자 일부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추가 해명을 통해 한발 물러서면서도 앞으로 비공개 입장은 고수했는데, 공소장 전문 공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자들을 직접 만난 자리에서 미국을 예로 들며 법무부도 공판기일이 열려야 공소장을 공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6일) : 미국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려서, 열려서 그때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미국) 법무부도 게시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추 장관의 설명과 달리 미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공소장이 기소와 같은 날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례도 있는데, 누구나 내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일부 공소장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걸 추 장관이 일부 착오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등에서 이 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추가 해명 자료를 통해 전날 장관 입장과 다른 설명을 내놨습니다.

미 법무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일부 공소장은 예외적인 경우에 미국에서도 비공개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미 법무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공소장은 피의자에게도 공개되지 않는다며, 미국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분석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고 비판했고, 여권 일부에서도 공개가 원칙이라는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소장 일부 보도 경위를 확인하겠다던 추 장관은 막상 전문이 공개된 뒤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언론의 취재 영역은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앞으로도 국회 요청에 공소장 전문 공개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 합병 의혹이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수사 등이 마무리돼도 공소장이 공개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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