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선거' 제동 서울교육청, 선거교육 해법찾기 나서

[앵커]
4월 총선은 다가오는데 선거권 18세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 교육의 방향은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서울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모의선거와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 등 선거 교육과 관련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총선 전 초중고 40곳에서의 모의선거 수업.

법적인 문제로 좌절될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청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묘안을 찾기 위해 최근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교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가 모의선거 등 선거교육의 선결 과제였습니다.

[이창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치토론수업에서)교사가 생각한 방향으로 학생들의 토론 과정이나 결과를 유도하거나 자신의 생각과 비슷한 사고를 지닌 학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은 (우려스럽습니다)]

[김원석 / 성공회대 연구교수 :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중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립성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만들면 됩니다.]

참석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한목소리로 청소년 유권자들의 정치역량 함양을 위한 모의선거 시행을 역설했습니다.

한술 더 떠 모의투표운동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김진곤 / 시흥 YMCA 사무총장 : 교육부나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직접 주관하는 모의선거의 법제화가 이뤄져야(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핀란드의 활성화된 모의선거 사례도 발표돼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대통령 선거와 2018년 지방선거 때 YMCA 주관으로 전국의 청소년 10만 명이 참여하는 모의투표가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모의선거 등 참정권 교육을 주도해온 중앙선관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선관위에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참정권 교육의 핵심으로 보는 모의선거 관철을 위한 서울 교육청의 적극적 행보에 선관위가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YTN 권오진입니다.